2013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 20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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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10-03 / 223.4KB / 1,554회)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9 - 헌 법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많은 판단을 내 린 바 있다. 다음의 서술 중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입장과는 다 른 내용을 가진 것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행위규 범으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 ②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 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 ③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다. ④ 학생의 학습권은 교육상 직무권한으로서의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권리이다. ⑤ 근로자의 단결권에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 유나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도 포함된다. 2. 현대복지국가 헌법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은 것은? ①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②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민경제의 규제, 조정 ③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극복과 의회주의의 강화 ④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한 국가작용의 강화, 확대 ⑤ 정당제도의 헌법상 수용과 정당기능의 확대 3.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기준 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자의금지의 원칙 ② 사전억제금지의 원칙 ③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④ 보다 덜 제한적인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 ⑤ 명확성의 원칙 4.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서술로 타당성이 가장 적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은 기본권행사능력을 가짐을 의 미한다. ② 태아의 경우에는 생명권 등 한정된 기본권에 대해서만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 정된다. ⑤ 법인도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5. 우리나라 국회의 위원회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우리 국회법은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결정주의를 취하고 있 다. ②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임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 야 한다. 이때 본회의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④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⑤ 정보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 며, 그 회의는 공청회나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의결로써 공개하기 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6.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소정의 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 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 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한다.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 인다. ④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더라도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 는 것은 아니다. ⑤ 미결구금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 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7.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 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것은 그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정당기속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③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소속의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 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 이 있어야 한다. 8. 국회의 의사절차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은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 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② 헌법규정상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비공개하는 경 우 그 비공개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이미 회의의 안건으로 논의된 의안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철 회한 경우에는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④ 국회의원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 료된 경우에는 제출된 당해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⑤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에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9.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 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 재직중에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재직 중인 동안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③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국민투표에 붙여질 사안인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④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애 초에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⑤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뿐 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 직권으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 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한하 여만 재판이 정지된다. ③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위헌여부를 심사한다. ⑤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1.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조 항은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한다는 합 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중선거구제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보다 당선에 필요한 유효득표 율이 필연적으로 낮아지므로 양자의 기탁금 반환기준을 동일하 게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 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 방자치단체장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전상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 당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받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⑤ 부재자투표의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투 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재자투표자의 평 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2.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는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②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정신적·육체 적·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만을 허용할 뿐 성별·종교·사회적 신 분에 의한 차별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국가의 교육시설은 그 물적·인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입학자격조 건을 정하는 경우에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입법 재량의 범위가 넓은 영역이다. ④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 가에 대하여는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⑤ 의무교육에서 무상의 범위에는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도 포함된다.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13. 다음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경사가 시력보정용 안경을 제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안과의사 의 전문적인 의료영역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되면 반드시 직위해제 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 아니어서 직업 의 자유에 위배되는 등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③ 당구장 경영 영업주로 하여금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 입금지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함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위헌 적 제한이라고 함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④ 직업의 자유의 제한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은 객관적 사유에 의 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다. ⑤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14. 국회의원 및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 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인 현행범인은 회의장 내에서라도 의장의 명령 없이 이 를 체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 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④ 보궐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 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 국회법상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 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록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 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 다.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구속당한 사람에게 변호인과 의 사이에 충분한 접견교통권을 허용함은 물론, 변호인과 미결수 용자 사이의 서신에도 적용되어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변호인선임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이기는 하 나,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16. 대한민국헌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외국민보호규정은 1980년의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 정되었다.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현행헌법(1987년 헌법)에 최초 로 명문화되었다. ③ 건국헌법은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④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현행헌법이 최초로 채택하고 있다. 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 음으로 명시하였다. 17. 다음 행위들 중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를 때 양심의 자유의 문제 로 보지 않은 것들로 묶은 것은? ㄱ.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ㄴ. 음주측정 ㄷ. 사죄광고의 강제 ㄹ. 주민등록법상의 지문날인 ㅁ.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ㅂ. 준법서약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ㅁ, ㅂ ③ ㄴ, ㄹ, ㅁ, ㅂ ④ ㄱ, ㄷ, ㄹ ⑤ ㄱ, ㄷ 18. 다음 각 사항에서 찬성을 위한 국회의 의결정족수 요건이 같은 것 끼리 묶은 것은? ㄱ. 법률안의 재의결 ㄴ.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 ㄷ. 국회의원의 제명처분 ㄹ.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ㅁ. 헌법개정안의 의결 ㅂ. 계엄의 해제요구 ① ㄱ, ㄷ, ㄹ, ㅁ ② ㄴ, ㅂ ③ ㄴ, ㄷ, ㄹ ④ ㄱ, ㄹ, ㅁ ⑤ ㄷ, ㅁ, ㅂ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19.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입법부에 의하여 법률 의 형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회주의원리는 입법부가 그 입 법권한을 행정부 내지 사법부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함을 내포하 고 있다. ②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수권법률 자체도 명확성의 원칙 을 준수해야 하며 침해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에는 급부 적 행정입법에 대한 경우보다 명확성의 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요 구된다. ③ 국회가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 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 부과요건, 부과·징수의 절차는 국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이에 관련 된 사항이라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⑤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입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입법권을 위 임한 수권법률의 조항도 동시에 위헌으로 선언된다. 20.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 았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 결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③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라 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피해자와 피의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없게 되었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도 원칙적으로는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