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 2013.3.9.

민법정답(2017-10-03 / 309.9KB / 699회)

2013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홍성철 (2017-10-03 / 514.2KB / 1,110회)

【민법 25문】 ①책형 【문 1】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 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 를 하기 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은 위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 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나, 법정대 리인은 위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문 2】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 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 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 무효 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그 선의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 은 아니다. ③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 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④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도달 하기 전이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문 3】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 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 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 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③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 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 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 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 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문 4】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은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 임이 있다. ②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 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 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알 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문 5】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 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 치한 경우에는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③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명의신탁자에게도 주 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④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 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 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 여만 생기는데,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 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 권이 발생한다. 【문 6】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 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 되지 아니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②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 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 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다.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부진정연대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 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6-1 【민법 25문】 ①책형 【문 7】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 에게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 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 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 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공동생활관계 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 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 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 다 더 무겁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③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④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 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 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 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문 8】추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 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행위 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 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 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문 9】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 권양도에 따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 상이 될 수는 없다. ②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 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의 존 재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 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문10】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 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 출 필요는 없다. ②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면 주채무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더라도 보증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③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 된다. ④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하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11】공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② 부동산의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③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각 공유 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할 수는 없다. 【문12】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객관적으로 각 공동불법행위자 의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고, 공동불법행위자 상 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과실이 없는 자, 즉 내부적인 부담 부 분이 전혀 없는 자가 다른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 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④ 갑(甲)과 을(乙)이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갑(甲)이 고의 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라고 하더라도 과실로 불법행위를 행한 을(乙)은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6-2 【민법 25문】 ①책형 【문13】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 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비법인사단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행위 ④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는 행위 【문14】상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 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 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없다. ③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 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 【문15】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는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②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 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변제의 효 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 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④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문16】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후에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 된다. 【문17】친생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자(子)로 추정되 는데(민법 제844조 제1항), 자(子)는 그 부(夫)가 자신의 친생부(親生父)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부(夫)를 상대로 민법 제846조 소정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②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는 없다. ③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하였더라도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 (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④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子)에 대하여서는 친 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 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그 자(子)를 인지할 수 없다. 【문18】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② 경매로 취득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 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 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문19】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 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 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 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③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 사(이른바 ‘1인 회사’) 소유의 재산은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는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 할을 청구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6-3 【민법 25문】 ①책형 【문20】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 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고 그 후 을이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해제를 할 수 없고,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수 익자가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21】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 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 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 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추 적용된다. ④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하여 별도 의 교회를 설립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문22】다음 중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의무 ② 차용증 등 채권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 서의 반환의무 ③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매 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 및 소유 권이전등기의무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④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문23】입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입양은 무효다. ②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 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 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입양을 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24】유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포기한 경 우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 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 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 할 의무가 있다. ③ 민법에 규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이라도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④ 유언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문25】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 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임 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 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 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 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