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3.9.7.

행정법정답(2017-10-03 / 599.2KB / 1,545회)

2013 국회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10-03 / 363.6KB / 2,370회)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3 - 행 정 법 총 론 1.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물지정시설인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에서 주유소는 허용하 면서 LPG충전소를 금지하는 시행령 규정이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원칙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업자(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법사 유를 들어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영 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와 운송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자동 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교통행정 및 주거환 경 등 공익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지 않 는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일부를 절단하여 측정 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하도록 한 지시처분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⑤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의 개업지 제한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 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그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 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 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 청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 리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 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 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판례에 따르면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정된 것은? ①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②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 ③ 교육법 시행령 소정의 대학교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 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과목별 실제 취득점수에 가산점을 부 여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만으로 전형시 합격할 수 있는 다른 응시생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경우 ④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 물을 건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⑤ 허위의 무사고증명을 제출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 여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취소한 경우 4.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 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등", 즉 처분과 재결이다. ③ 침해적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에 내려진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침 해적 행정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④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 개인적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 및 공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 소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 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 다고 추정할 수 있다. 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 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 견 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청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함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개 최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청회를 병행하지 아니한다. ④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상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4 - 6.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②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법령상의 신고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③ 판례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④ 판례는 건축대장상의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한 신고의 수리거부행 위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한다. ⑤ 판례는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부적법한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단 수리하였다면, 그 후의 영업행위는 무신고영업행위에는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7.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권과 재결권을 가 진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심리·재결시 처분 또는 부작 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크게 불합리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에 그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피 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 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8. 과징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②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변형된 과징금이라 하며 변형된 과징금제도는 일반공중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③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 인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 다. ④ 과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이론상으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위법한 과징금의 부과행위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9.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무상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행해지고 있다. ②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공무원 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입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서 법률이 위헌인 경우 입법행위는 위법하다. ④ 국가배상법은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에도 적용된다. ⑤ 국가배상에서의 인과관계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1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만 무효인 행 정행위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행정쟁송 방식에 있어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무효확인소송 외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③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행위가 연속적 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정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 우에는 모두 후행행위에의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④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 되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⑤ 양자의 구별기준으로는 중대·명백설이 통설 및 판례이다. 11. 판례에 따르면 처분성이 인정된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 정 및 시정조치권고 ② 운전면허 행정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③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의나 동의 ④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 ⑤ 처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 12. 허가에 붙은 기간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에 그 기한의 성질 및 허가기간의 연장을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의 성질 −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허가기간 연장요건 − 종기 도래 후 상당 기간 내 허가기간 연장 신청 필요 ② 기한의 성질 − 허가 유효기간 허가기간 연장요건 − 종기 도래 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 필요 ③ 기한의 성질 − 허가 유효기간 허가기간 연장요건 − 종기 도래 후 상당 기간 내 허가기간 연장 신청 필요 ④ 기한의 성질 − 허가 유효기간 허가기간 연장요건 − 종기 도래 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 불필요 ⑤ 기한의 성질 −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허가기간 연장요건 − 종기 도래 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 필요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5 - 13. 행정의 법률적합성 내지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법규범)를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 한 법률만이라고 한다. ②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 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법률의 우위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는 행위형식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⑤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적극적 인 성격의 것인 반면에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은 단순히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다. 1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성취시 기발생했던 행정행위의 효력 이 사라져 버리므로 부담부 행정행위보다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 이익이 더 크다 ②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 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지정기간 중 유통정책 방침에 따라 도매시 장법인의 이전 또는 폐쇄지시에도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 구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인 경우, 이 부제소특약은 허용될 수 있다. ④ 해제조건은 조건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 멸되지만 철회권 유보는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철회)가 필요하다. 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 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15.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대표적인 행정 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해당한다. ② 대집행의 주체는 당사자에 의해 불이행되고 있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④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사이에는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를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토지나 가옥의 인도의무 불이행은 대집행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6. 민사상의 법률관계와는 다르게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소멸시효 ㉡ 집행정지 ㉢ 사정재결·사정판결 ㉣ 부당이득의 법리 ㉤ 공정력·자력집행력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7. 실권(失權)의 법리 내지 실효(失效)의 법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은? ① 처분청이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사정을 알고서도 상당기간 동안 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민원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갖춘 것처럼 사실을 숨겨 허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허가를 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감사원의 지적을 통해 허가청이 비로소 법령위반의 사실을 안 때 ④ 허가를 받은 후 본인의 책임에 의해 허가의 요건을 사후적으로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모르고 이를 청소년에게 대여한 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18. 행정에 의한 입법형식 중 관계부처 간의 협의나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심사 등 행정내부의 사전통제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 은? ①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제안법률 ② 법률이 위임한 인·허가의 서식이나 처리방법 등을 정한 시행령 ③ 법률이 위임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④ 법령의 위임을 받아 고도의 기술적 기준 등 법규사항을 정한 고시 ⑤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규정한 명령·규칙 19.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문제는 성문법계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불문법계 국가에 서도 문제가 된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법원성 인정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④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는 법적 확신설이 통설 및 판례이다. ⑤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6 - 20.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을 갖는다. ②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행위를 제한하게 되는 도시계획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구속적 행정계획은 법령의 목적달성을 위한 요건형성에 해당한 다는 점에서 입법행위로 보아 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아 니한다. ④ 현행법의 체계상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기본계획이 모든 계획에 대해 우위를 갖는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 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라도, 공권력행위 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