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 정답 - 20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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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행정학개론 ――――――― (1번～20번) (9급) 1. 다음 중에서 신공공관리론(NPM)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된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 주장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②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③ 서비스 제공보다 권한 부여 ④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 ⑤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2. 공무원 정원과 관련한 다음의 서술 중에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싸이몬 (Simon)은 ‘공무원 팽창의 법칙’을 주장하였음 ②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 공무원 정원은 매번 일관되게 증가해왔음 ③ 정부 규모 팽창과 관련하여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은 각각 별개로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음 ④ 행정기구의 팽창과 더불어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독특한 것임 ⑤ ‘부하 배증의 법칙’은 A라는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 때 자기의 동료 B를 보충받기보다는 자기를 보조해줄 부하 C를 보충받기를 원한다는 것임 3. 시민들의 가치관 변화가 행정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들의 프로슈머(Prosumer) 경향화는 관료주의적 문화와 적절한 조화를 형성할 것이다. ② 개인의 욕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태도는 공동체적 가치관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③ 시민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은 아직도 행정조직 고유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199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뚜렷한 국가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행정조직 간 경쟁, 민간화가 활성화 되고 있다. 4.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문제를 정의할 때의 주요 요인 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련 요소 파악 ②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 ③ 정책대안의 탐색 ④ 관련 요소들간의 인과관계 파악 ⑤ 관련 요소들간의 역사적 맥락 파악 5. 윌슨(Wilson)이 주장한 규제정치모형에서 ‘감지된 비용은 좁게 집중되지만, 감지된 편익은 넓게 분산되는 경우’에 나타 나는 유형은? ① 대중정치 ② 이익집단정치 ③ 고객정치 ④ 기업가정치 ⑤ 네트워크정치 6.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 ②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 하고 채택하여 정책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을 2종오류라 한다. ③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④ 콥(R.W. Cobb)과 엘더(C.D. Elder)의 이론에 의하면 정책 의제 설정과정은 사회문제- 사회적이슈- 체제의제- 제도 의제의 순서로 정책의제로 선택됨을 설명하고 있다. ⑤ 정책의제의 설정은 목표설정기능 및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7.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 집행이 곤란하다. ②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고 본다. ④ 정책집행 유형은 집행자와 결정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 진다. ⑤ 정책집행에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8. 사회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 이다. ② 한 행위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키지만 혁신적 조직의 발전을 저해 한다. ④ 행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⑤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9.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집행기능 중심의 조직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은 정부기관이며 구성원은 공무원이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 10 - (9급) 10.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매트릭스 조직은 수평적인 팀제와 유사하다. ②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솔의 범위는 과거보다 좁아졌 다고 판단된다. ③ 기계적 조직구조는 직무의 범위가 넓다. ④ 유기적인 조직은 안정적인 행정환경에서 성과가 상대적 으로 높다. ⑤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는 단순해 진다. 11.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을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눠 볼 때, 다음 중에서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욕구계층이론 ② 기대이론 ③ 욕구충족요인 이원론 ④ 성취동기이론 ⑤ X·Y이론 12. 다음의 근무성적평정 상의 오류 중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① 집중화 경향 ② 관대화 경향 ③ 시간적 오류 ④ 총계적 오류 ⑤ 규칙적 오류 13.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쉬(J.W. Lorsch)와 블랜차드(K. H. Blanchard)는 상황 변수를 강조하였다. ② 행태론적 접근은 리더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 ③ 리더의 특성론적 접근은 지적 능력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본다. ⑤ 브룸(V. Vroom)은 규범적 리더십 모형을 제시하였다. 14.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② 계층제적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조직간 화합을 제고해 준다. ③ 피평가자가 자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준다. ④ 조직 내 상하간, 동료간, 부서간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⑤ 팀워크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조직 유형에 부합 한다. 15.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성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② 사전의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③ 통일성의 원칙은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목적세는 예산원칙의 예외이다. ⑤ 총괄예산제도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16. 다음 중에서 예산개혁의 경향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것을 시기순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통제 지향 - 관리 지향 - 기획 지향 - 감축 지향 - 참여 지향 ② 통제 지향 - 감축 지향 - 기획 지향 - 관리 지향 - 참여 지향 ③ 관리 지향 - 감축 지향 - 통제 지향 - 기획 지향 - 참여 지향 ④ 관리 지향 - 기획 지향 - 통제 지향 - 감축 지향 - 참여 지향 ⑤ 기획 지향 - 감축 지향 - 통제 지향 - 관리 지향 - 참여 지향 17. 점증주의의 이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유리 하다. ② 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③ 예산결정을 간결하게 한다. ④ 합리적 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⑤ 중요한 정치적 가치들을 예산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18.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의 중심과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다. ②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별도의 시정 노력은 요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③ 행정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 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④ 행정통제란 어떤 측면에서는 관료로부터 재량권을 빼앗는 것이다. ⑤ 행정책임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19.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재정자주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② 통합재정수지상 자주재원의 비율 ③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 ④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⑤ 지방채를 자체재원에 포함시켜 계산한 지방재정자립도 20.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동차세 ② 재산세 ③ 등록세 ④ 취득세 ⑤ 교육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