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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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행정법총론B정답(2017-10-03 / 195.3KB / 191회)

2013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 (2017-10-03 / 399.0KB / 1,2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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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10-03 / 252.8KB / 2,2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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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문일   (2017-10-03 / 370.1KB / 529회)

2013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7-10-03 / 188.5KB / 558회)

2013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7-10-03 / 263.2KB / 2,060회)

- 7 - 행정법총론 ――――――― (1번～20번) (9급) 1. 상속세 체납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는 다음의 어느 법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① 과잉금지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보충성의 원칙 ④ 신의성실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 판례에 의할 때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공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의 거부 ②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③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성질 ⑤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 3. 일반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헌법 ② 법률 ③ 대통령령 ④ 부령 ⑤ 훈령 4. 조세부과처분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일단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다음의 어느 효력 때문인가? ① 집행력 ② 공정력 ③ 불가쟁력 ④ 내용적 구속력 ⑤ 불가변력 5. 행정처분의 철회권을 가진 기관은? ① 감사원 ② 상급의 감독청 ③ 권한을 위임한 행정청 ④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⑤ 고등법원 6. 행정지도는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사실행위 ② 행정입법 ③ 행정행위 ④ 법적행위 ⑤ 실력행사 7. 다음 중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의 일종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③ 인·허가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인·허가의제가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은 하나의 인·허가 신청과 더불어 의제를 원하는 인·허가 신청을 각각의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허가의제제도의 경우 다른 관계인이나 허가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다른 관계인이나 인·허가 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8. 공법상 계약의 장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법의 흠결을 보충해 준다. ②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적 실행이 용이하다. ③ 행정을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사실관계·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해결을 용이 하게 해 준다. ⑤ 법률지식이 없는 자에게도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이해시킬 수 있다. 9.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래의 질서있는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 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행위이다. ② 주로 장기성·종합성을 요하는 사회국가적 복리행정 영역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③ 행정계획은 장래 행정작용의 방향을 정한 것일 뿐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으므로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④ 계획수립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은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바, 이를 계획재량 이라 한다. ⑤ 행정계획은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으로 나눌 수 있는바,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 체화하는 것이다. 10.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처분절차 ② 행정예고절차 ③ 행정계획절차 ④ 행정지도절차 ⑤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8 - (9급) 11.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반 하는 것은? ①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공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비공개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또 는 제3자는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12. 행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그 대상이다. ② 대집행의 소요비용은 행정청이 스스로 부담한다. ③ 의무자는 대집행의 실행행위에 대해서 수인의무를 진다. ④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⑤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 되나,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경우 이외에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13. 다음 중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석 및 진술요구 ②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③ 현장조사 ④ 시료채취 ⑤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 14. 서울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폭행을 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① 서울특별시 ② 서울특별시장 ③ 안전행정부장관 ④ 경찰청장 ⑤ 서울시지방경찰청장 15.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현금 ② 도로 ③ 수도 ④ 서울시 청사 ⑤ 관용 자동차 16.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은? ① 처분의 상대방 ② 법무부장관 ③ 직근상급행정청 ④ 처분행정청 ⑤ 행정심판위원회 17.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① 불가변력 ② 확정력 ③ 공정력 ④ 기속력 ⑤ 기판력 18. 주관적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소송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③ 당사자소송 ④ 기관소송 ⑤ 무효등확인소송 19.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 이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 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 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⑤ 무효등확인소송은 확인소송의 일종이므로 무효등확인소 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 내지 ‘보충성’이 요구 된다. 20. 다음 중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②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③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④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⑤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