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3.10.5.

행정법-B정답(2017-10-03 / 256.8KB / 2,215회)

행정법-D정답(2017-10-03 / 255.5KB / 287회)

2013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정일 (2017-10-03 / 230.1KB / 1,576회)

2013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10-03 / 287.4KB / 3,662회)

2013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10-03 / 660.1KB / 1,271회)

행 정 법 B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은 행정입법의 일반 추상성으로 인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의 경우,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 관리․정당사무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바, 이 규칙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문 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 은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대한 일반법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②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행정재량과 비교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③ 계획재량의 경우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나, 형량의 부존재, 형량의 누락, 형량의 불비례 등의 경우에는 형량의 하자로 인해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된다. ④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문 3.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 원고가 계속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 처분을 한 경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②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 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③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원자로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 ④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 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는 그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문 4. 경찰권의 행사와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연행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②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의 피난조치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해질 수 있다. ③ 사법인(私法人)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피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인에게 경찰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용인의 경찰책임은 면제된다. 문 5. 급부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용폐지가 없는 한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도로법 상 허가의 대상인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 이다. ③ 문화재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은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④ 공유재산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를 하거나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6. 국가배상법 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②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한다. ③ ‘법령에 위반하여’라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④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문 7 공용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④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한국영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용도로 쓰일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 으로서 영화발전기금의 집행단계에서 실현되므로 순수한 재정 조달목적 부담금이 아니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문 8.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공무원이 그 부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부제소(不提訴)특약의 부관을 붙인 것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 권리관계를 대상 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③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도 효력이 확정되므로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없다. 행 정 법 B 책형 2 쪽 문 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자유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② 판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입장 이다. ③ 판례는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 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④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 1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따로 민사상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다시 철거촉구 및 대집행의 뜻을 제2차 계고서 발송으로 고지한 경우 제2차 계고서 발송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국세징수법 에 따른 가산금은 행정법상 금전급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가해지는 금전부담이므로 그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④ 대법원은 과태료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문 11.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④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문 12.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도하며,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법 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서면심리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④ 행정심판법 은 원칙적으로 공개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 13.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공무원의 근무관계를 공법관계로 보면서도 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은 항고 소송의 적법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할 뿐이고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와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항고소송의 적법한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문 14.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 관계의 성질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 ②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행위도 행정소송법 상 처분개념에 해당 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④ 판례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 권력관계이다. 문 15.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판결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의 예외적 현상이다. ②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사정판결이 필요한가의 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점(변론 종결시)이 된다. ④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문 1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법 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이다. 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 하다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ㄷ.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이 인정된다. ㄹ.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주체이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행 정 법 B 책형 3 쪽 문 17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행정 재산으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된다. ②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공물과 달리 공용폐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국유하천부지는 용도폐지가 되지 않으면 일반재산이 되지 않는다. ④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문 18. 특허와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② 전기․가스 등의 공급사업이나 철도․버스 등의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의 특허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인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④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이므로 본체인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문 19. 행정규칙과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지침이 단순히 하급행정기관을 지도하고 통일적 법해석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 해석의 준거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해석기준이 상위법규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한 그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법령의 규정이 행정기관에 그 내용의 구체화 권한을 부여 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③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고시 등은 당해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④ 행정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한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에 의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 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문 20.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아무런 권원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진 사인은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의무가 부가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철거명령과 계고를 각각 따로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하는 것과 같이 1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철거명령과 대집행 절차를 이루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철거명령의 흠은 대집행 절차를 이루는 각 행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