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해경 2차 국제법 문제 정답 - 20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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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경 정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국제법 응시번호 성 명 1. 2. 3. 4. 5. 6.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 )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① 5 ② 12 ③ 10 ④ 200 1982년의 UN해양법협약상 “접속수역은 영해측정기선 으로부터 ( )해리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빈 칸에 알맞은 것은? ① 48 ② 36 ③ 24 ④ 12 다음 중 국가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영공 ② 접속수역 ③ 영토 ④ 영해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적계속의 원칙은 출생시부터 분쟁을 해결하는 시점 까지 피해자의 국적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이다. ② 국내구제절차가 명백히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불법적인 침해를 받은 경우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국가가 없게 된다. ④ 법인의 경우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대주주의 국적국이 우선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례이다. 조약체결에 있어서 직무로 인하여 전권위임장을 제시 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국가원수 ② 행정부 수반 ③ 외교부 장관 ④ 경찰청장 1982년 UN 해양법 협약과 관련하여 그 숫자의 크기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영해의 최대 폭 Ⓑ 접속수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외측 한계 Ⓒ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최대거리 ① Ⓐ, Ⓑ ② Ⓑ, Ⓒ ③ Ⓐ, Ⓒ ④ Ⓐ, Ⓑ, Ⓒ 7. 8. 9. 10. 11. 12. 13.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국제관계에 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과 비준 권한을 가진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입법을 통 하여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UN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기관은? ① 세계보건기구 ② 안전보장이사회 ③ 국제사법재판소 ④ 사무총장 공해상에서 A국 국적의 해적들에 의해 피랍된 B국 선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C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은? ① 보편주의 ② 속지주의 ③ 속인주의 ④ 결합주의 다음 중 국제법이 아닌 것은? ① 한국과 칠레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② 한국과 미국사이에 체결된 SOFA 협정 ③ UN헌장 ④ 국제사법 국제법상 국가분류에서 단일국가가 아닌 것은? ① 미합중국 ② 대한민국 ③ 프랑스 ④ 일본 다음 중 UN헌장 제2조상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주권평등의 원칙 ② 일사부재리의 원칙 ③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④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UN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각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선포권은 누가 가지는가? ① 이해관계국간의 합의 ② UN사무총장 ③ UN해양법재판소 ④ 개별국가 2013년 도 하 반 기 해 양 경 찰 공 무 원 (경 정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국제법 응시번호 성 명 14. 15. 16. 17. 18. 19. 20.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이 아닌 것은? ① 농업협정 ② 위생 및 검역협정 ③ 정부조달협정 ④ 기술장벽협정 다음 중 조약체결능력이 없는 국제법 주체는? ① 국제연합 ② 교전단체 ③ 민족해방운동 ④ 식민지국 다음 중 주권평등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은 불가침이다. ②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다. ③ 모든 국가는 타국을 존중할 의무가 없다. ④ 모든 국가는 완전한 주권과 권리를 향유한다. 외국 어선이 영해 내에서 불법어로작업을 하다가 도주 하는 경우, 연안국의 공선이 영해 밖으로까지 쫓아가서 나포할 수 있는 해양법상의 권리는? ① 관할권 ② 국기심사권 ③ 추적권 ④ 해상봉쇄권 다음 중 국가의 영역 중 내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접속수역 ② 하천 ③ 항 ④ 만 현대국제법이 추진하는 주된 방향이 아닌 것은? ① 인권보호의 보편화 ② 국제경제활동의 방임 ③ 환경보호 및 보존의 강화 ④ 핵공포로부터의 인류해방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행규범은 영구불변한 것으로 절대로 수정될 수 없다. ② 강행규범은 조약보다 그 효력이 우위에 있다. ③ 강행규범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④ 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이다. 2013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경장ㆍ순경)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국 제 법 응시번호 성 명 1. 2. 3. 4. 5. 1988년의 해적단속에 관한 로마조약과 관련 깊은 사건은? ① Lotus 사건 ② Achille Lauro 사건 ③ Caroline 사건 ④ Virginius 사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난민의 지위상 박해의 사유에는 인종, 종교, 국적은 포함되나, 자연재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정치적 난민과 경제적 난민도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③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1차적으로 거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④ 강제송환금지 규정은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UN헌장 제18조 제2항의 ‘중요문제’를 결정하는 의결 정족수는? ①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 ② 재적회원국의 과반수 ③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 ④ 재적회원국의 3분의 2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이다. ㄴ. 강행규범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ㄷ. 강행규범은 영구불변한 것으로 수정될 수 없다. ㄹ. 강행규범은 조약보다 그 효력이 우위에 있다. ㅁ.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 ㅂ. 국제연합 헌장은 집단살해, 전쟁범죄 그리고 노예 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오늘날 국제법상 국가의 영역 취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정복(conquest) ② 선점(occupation) ③ 첨부(accretion) ④ 할양(cession) 6. 7. 8. 9.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영사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접수국 내에서 파견국과 그 국민의 이익보호 ㄴ.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체결 ㄷ.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통상 및 우호관계의 촉진 ㄹ. 자국민에 대한 여권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 사증 발급 ㅁ. 접수국 사정을 조사하여 이를 본국 정부에 보고 하고 정보를 제공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WTO 체제상 관련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비스 분야의 반덤핑 행위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GATT와 SPS협정 규정이 충돌하면 GATT가 우선 적용된다. ③ WTO 협정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WTO 분쟁 해결양해는 적절한 경우에 교차보복을 허용하고 있다.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에서 항공기와 선박 모두에게 인정되는 통항방식을 모두 고른 것은? Ⓐ 자유통항 Ⓑ 무해통항 Ⓒ 통과통항 Ⓓ 군도항로대통항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된다. ㄴ. 국가간에 문서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 되는 조약에만 적용된다. ㄷ. 동 협약은 조약의 승계, 국가책임 및 적대행위 발생이 조약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규율하지 않고 있다. ㄹ. 동 협약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3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경장ㆍ순경)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국 제 법 응시번호 성 명 10. 11. 12. 13. 14.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제도를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 최대 12해리 영해제도 Ⓑ 심해저제도 Ⓒ 대륙붕제도 Ⓓ 군도수역제도 Ⓔ 무해통항제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개인의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적의 부여요건을 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문제이다. ② 국가는 자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의 권리를 갖는다.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노테봄 사건에서 청구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존재하는 경우 외교적 보호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④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경우, 그의 국적국가들은 당해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제법상 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면제는 주권평등원칙의 논리적 귀결로서 흔히 “대등한 자들은 서로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격언으로 표현된다. ②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도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로 간주된다. ③ 상업적 거래는 제한적 국가면제의 대상이 아니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면제를 원용 할 수 있다. ④ 국가면제는 법정지국의 입법관할권의 면제까지 포함 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 국제기구, 개인에게 제소권이 인정되고 있다. ② 강제적 관할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③ 관할권의 존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한다. ④ UN의 전문기구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다음 중 국가관할권의 기초와 관련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Monroe 주의 Ⓑ 속지주의 Ⓒ 스팀슨주의 Ⓓ 보호주의 Ⓔ 속인주의 ① Ⓐ, Ⓒ, Ⓓ ② Ⓐ, Ⓒ ③ Ⓑ, Ⓒ, Ⓔ ④ Ⓑ, Ⓓ 15. 16. 17.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으로 묶은 것은? ㄱ.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제관계에 적용되는 법규범으로 그 자체로는 국내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 ㄴ.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ㄷ.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원칙이므로, 조약에 반하는 국내법은 국내적으로 당연무효이다. ㄹ. 관습국제법은 국내법으로 변형되지 않는 한 국내적 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다음은 UN헌장 자위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UN헌장상의 자위권 규정은 무력사용금지의 예외 중 하나이다. ㄴ. UN헌장은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 하고 있다. ㄷ. 개별적 자위권 행사 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가능하다. ㄹ.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까지 행사될 수 있다. ㅁ. 상대국의 위법한 무력공격이 선행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조약체결에 따른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데 전권위임장 (Full power)이 필요없는 사람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 ㄴ. 정부수반 ㄷ. 특명전권대사 ㄹ. 외교부장관 ㅁ. 법무부장관 ① ㄱ,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ㅁ 2013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경장ㆍ순경)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국 제 법 응시번호 성 명 18. 19. 20.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경우에 국제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 ② 외국인에게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③ 외국인에게는 국가주권에 적접 영향을 미치는 참정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④ 비자(VISA)란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입국사증이다. 다음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인정 하고 있는 면제 또는 특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언제나 불가침이다. ㄴ.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ㄷ. 파견국은 외교관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ㄹ. 면제의 포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ㅁ. 민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추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② 추적사유는 피추적선이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추적선은 연안국의 군함, 군용항공기, 특별히 추적의 권한이 인정된 공용선박 또는 공용항공기이다. ④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를 피추적선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한 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