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정답 - 20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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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헌 법 ――――――― (1번～20번) (7급) 1. 다음 중 헌법의 의의와 특질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그 조문 등이 갖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하위의 법규범에 비해 해석에 의한 보충의 필요성이 큰 편이다. ②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 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④ 헌법에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⑤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조건, 내용 그리고 그 한계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과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 2. 다음 중 헌법의 제정과 변동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① 우리 국민은 1948년 7월 12일 헌법제정권력을 직접 행사 하여 건국헌법을 제정하였다. ② 헌법개정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대통령이 이를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확정된다. ③ 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 제72조의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만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④ 헌법개정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⑤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에 괴리가 생긴 경우, 헌법개정은 그 괴리를 좁혀 궁극적으로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헌법변천은 그와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3. 다음 중 현행 헌법 전문에 규정된 사항은? 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③ 복수정당제의 보장 ④ 5.16 혁명이념 계승 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4. 다음 중 법치국가의 원리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①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②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⑤ 형법상의 책임원칙 5.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명령 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 이나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한한다. 6.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함이 원칙이다. ② 위헌정당으로 강제해산된 경우와 달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에는 정당의 명칭을 곧바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의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당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다. 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벌 간에 적용되므로 정부는 동일한 정당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7. 다음 중 정치적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평등은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지만, 정치적 평등은 절대적, 형식적, 기계적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 : 1을 넘으면 위헌으로 판단 하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대표성이 엄격히 비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 비율이 2 : 1을 넘으면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④ 헌법은 기본적으로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기탁금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⑤ 헌법재판소결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에게 5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 하지 않는다. 8. 다음 중 기본권 보장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하면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② 교통사고특례법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③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 중 국외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내 강제동원자를 제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 9. 다음 중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환경권 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에게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의 교육권한은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 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다. 10. 다음 중 인신의 자유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는 형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를 사후영장의 청구 기간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④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헌법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⑤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범죄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에는 적용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와 같이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8 - (7급) 11. 다음 중 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은? ①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주고 받는 서신에 금지 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는 ‘품위손상’, ‘위신실추’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수범자인 법관이 구체적 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중 ‘건전한 통신윤리’ 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인 것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 ⑤ 개인택시면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12. 다음 중 국회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 국정조사는 입법·행정·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할 수 있을 뿐, 사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대통령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 해임건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우리 헌법은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한 사면을 명문으로 금하고 있다. ⑤ 국회는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미만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13.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제1순위의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부서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상급행정관청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지만, 행정각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독임제행정관청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지는 않는다. 14. 다음 중 통치기구의 구성원리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① 대의제는 동일성의 원리의 요청에 부합하며, 국민의 의사와 국가의 의사가 항상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통치 원리이다. ② 현대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의 직접입법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자유위임의 원리가 정당국가의 원리보다 우선된다고 볼 때에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정당소속의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④ 권력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려면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관할권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회로 하여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 하도록 하고 있다. 15. 다음 중 대통령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① 헌법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거주를 규정하고 있다. ②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거부할 수는 없으나 그 일부를 거부할 수는 있다. ③ 헌법은 임의적 자문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 원로자문회의를 명시하고 있다. ④ 일반사면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행하지만,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한다. 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국회나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6. 감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은 국회·행정기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관장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 및 합목적성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서울시에 대하여 피감사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2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당해 시·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찰하는 경우 합목적성 감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위헌이다. ⑤ 국회는 그 의결로써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17. 다음 중 사법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을 주무부장관이 취소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비송사건 절차나 가사소송 절차에서의 재판의 합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8.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서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하며, 이때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제청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진다. ②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경우에만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된다. ④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이 원칙이다. ⑤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할 때 재판은 종국재판을 의미하며, 중간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19.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私人)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③ 권한쟁의의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 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권한쟁의의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재 판관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이미 발생한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2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조례에 대하여도 달리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사법상(私 法上)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⑤ 검사의 기소처분, 구형, 약식명령, 내사종결처분, 수사재기 결정,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