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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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 (2017-10-03 / 342.2KB / 1,8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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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 (2017-10-03 / 428.6KB / 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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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A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행정소송법 상 소송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민중소송 ② 기관소송 ③ 예방적 금지소송 ④ 항고소송 문 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 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③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문 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절차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발생하고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④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4.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등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② 개인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③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된다. ④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 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5.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② 법원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확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6.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 ② 의무의 불이행만으로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대집행이 허용된다. ③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행된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인도의무와 같이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행정대집행법 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으로써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문 7. 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과 ㉡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원고가 무효확인소송으로 이 사안을 다툰다고 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 ① 무효 각하 ② 무효 기각 ③ 취소 각하 ④ 취소 기각 문 8.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일 수도 있다. ③ 행정계획을 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만일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④ 행정절차법 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9. 판례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이 경우 그 불복을 다투는 소송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임용권자의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한 임용기간만료통지 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지급거부의 의사표시 ㄷ.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ㄹ.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시립합창단원 재위촉거부 ① ㄱ, ㄴ － 당사자소송 ② ㄱ, ㄷ － 민사소송 ③ ㄴ, ㄹ － 당사자소송 ④ ㄷ, ㄹ － 민사소송 행정법총론 A 책형 2 쪽 문 10. 법적 성질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원자력법 상 부지사전승인제도 ② 구 도시계획법 상 도시기본계획 ③ 수산업법 상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④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 상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문 11. 다음은 농지법 조문의 일부이다. 이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으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제12조 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① 대집행 ② 집행벌 ③ 강제징수 ④ 직접강제 문 12.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공법상 계약 ② 행정입법 ③ 행정계획 ④ 행정소송 문 13.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 은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③ 행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문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내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 즉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 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문 15.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② 행정절차법 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단절조치 요청행위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④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 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 문 16.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 의 예에 의하여 대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③ 계고처분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과하여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 17.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 행위에 속한다.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③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 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 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 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행정법총론 A 책형 3 쪽 문 1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권한은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발하는 행정행위는 위법 하게 된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할 수 있다. ③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 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효력이 없으나,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면 운전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 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 하다고 할 수 없다. 문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정보의 열람에 관한 구체적 이익을 입증해야만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 ② 정보공개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각 행정청의 정보공개심의회가 피고가 된다.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문 20. 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은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 사유가 된다. ②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다른 의견청취절차만 거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③ 대법원은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에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④ 대법원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상의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