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정답 - 20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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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학 B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관료제 모형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② 조직 능력보다는 개인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③ 능률성보다는 문제해결을 필수적 가치로 추구한다. ④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문 2.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운영절차나 상례적 절차를 확립하여 원활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② 부나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 ③ 누진세․사회보장․사회간접자본정책 등이 그 예이다. ④ 정책참여자들 간 이해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문 3. 베버(M. Weber)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에서 근무하는 관료는 봉사 대상인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관료는 ‘Sine ira et studio’의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료를 승진시킬 때에는 근무연한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관료라고 볼 수 없다. 문 4.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닌 것은? ① 특별회계 ② 목적세 ③ 계속비 ④ 수입대체경비 문 5. 롤스(J. Rawls)의 정의론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② 최대극대화의 원리 ③ 차등의 원리 ④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문 6. 발생주의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자산․ 부채․수입․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회계기법이다. ② 미지급금․부채성충당금 등을 포함하여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③ 산출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④ 이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현금흐름보고서를 통해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채를 과소평가하는 현금주의회계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문 7.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 설립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정부 특별회계의 일례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모든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 단체 공기업특별회계 대상이다. ④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정부 기업예산법 의 적용을 받는 우편사업․우체국예금․양곡 관리․조달특별회계가 있다. 문 8.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②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변수일 수도 있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행위자의 선호는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holism) 입장을 취하며 주로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문 9.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는 시민들과 직접 대면 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② 일선관료들은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진다. ③ 일선관료들은 모호하고 대립적인 기대들이 존재하는 업무환경 때문에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④ 일선관료들의 재량권이 부족하여 업무가 지연된다. 문 10. 신공공서비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주의 가치를 추구한다. ② 고객이 아닌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 ③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④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문 11. 스마트사회 및 스마트정부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유연성․창의성․인간중심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이다. ②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고된다. ④ 재난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추구한다. 문 12. 지방자치법 에서 정한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 ② 주민의 감사 청구 ③ 주민총회 ④ 주민소송 행 정 학 B 책형 2 쪽 문 13.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에서는 의무경쟁입찰제도가 최고가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② 사바스(E. S. Savas)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허가․보조금 등은 지방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이 생산을 담당하는 공급 유형에 속한다. ③ 니스카넨(W. 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의 행태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커질 수 있다. ④ 시민공동생산 논의는 시민과 지역주민을 정규생산자로 파악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문 14. 다면평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작업집단의 팀워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자를 행정기관 내부자에 국한한다. ④ 피평가자를 업무목표의 성취보다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급급 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문 15. 정부실패 및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내부성 문제는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②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실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③ 뉴거버넌스적 접근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협력을 중시한다. ④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주의 책임성을 제고 한다. 문 16. 성과중심주의에 입각한 성과관리의 효용 또는 한계에 대한 설명 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목표성취도에 유인기제를 연결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자들이 성과목표를 매우 높게 설정하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② 관료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한다.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압력단체들의 개입 때문에 성과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기 어렵다. ④ 업무수행과 성과 사이에 개입하는 변수들이 많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문 17. 행정윤리 및 행정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 －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②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조직의 불법행위를 언론이나 국회 등 외부에 알린 조직구성원을 보호한다. ③ 옴부즈만(ombudsman) －행정이 잘못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 에게 알려 준다. ④ 백지신탁 － 4급 이상 공무원은 이해의 충돌을 막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문 18. 직위분류제 분류 구조와 관련된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ㄴ.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수준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ㄷ.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ㄹ.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렬의 군 ㄱ ㄴ ㄷ ㄹ ① 직위 등급 직류 직군 ② 직렬 등급 직군 직류 ③ 직위 직급 직류 직군 ④ 직렬 직급 직군 직류 문 19. 하이예스(M. Hayes)는 정책결정 상황을 참여자들 간 목표 합의 여부, 수단적 지식 합의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정책결정 상황의 분류 목표 갈등 목표 합의 수단적 지식 갈등 Ⅰ Ⅱ 수단적 지식 합의 Ⅲ Ⅳ ① 상황 Ⅰ에서는 점증주의적 결정이 불가피하며, 점증적이지 않은 대안은 입법과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② 상황 Ⅱ에서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모형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③ 상황 Ⅲ에서는 수단에 대한 합의로 인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상황 Ⅳ에서는 비교적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문 20. 대표관료제 이론이 상정하는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관료제를 민주화 하는 데 기여한다. ㄴ. 공무원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 한다. ㄷ. 기회균등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 한다. ㄹ.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한다. ㅁ.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