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전환직 행정학 해설 - 2013.5.11.

2013 전환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3 / 182.9KB / 982회)

공식참여자 비공식참여자 대통령(행정수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처 지방정부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NGO) 정책공동체(전문가집단) 언론 시민 2013 서울8․9급/경기7급/국가7급 전환특채 행정학 기출문제 (2013.5.11시행) 1. 다음 중 정책결정과정에의 공식적 참여자는? ① 전문가집단 ② 대통령 ③ 시민단체와 정당 ④ 이익집단 [답] ② 대통령만 공식 참여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공 식적 참여자이다. ● 정책결정에의 참여자 2.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 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③ 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 다.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 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답]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기관간에 교류가 이루어지 지 않는 폐쇄형 인사제도이므로 기관간 교류가 허 용되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불리하다. 3.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 한 것은? ①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 보를 위해 필요하다. ②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하다. ④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 요하다. [답] ①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유는 공 무원이 일체 정치로부터 단절되거나 정치적 무관심 ‧무감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정 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편당성 없이 공평무사하게 국민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4. 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 화가 심화되었다. ②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③ 전자 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④ 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써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답] ① 전자정부가 발달하면서 전자정부를 통하여 공공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유될 수 있게 되었다. 5. 동기부여의 옥구이론 중 매슬로우(A.Maslow)의 욕구 5단계를 강도가 약한 것부터 순서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생리적 욕구 - 사회적 욕구 - 안전욕구 - 자 아실현욕구 - 존재감 ② 안전 욕구 - 생리적 욕구 - 사회적 욕구 - 자아실현욕구 - 존경욕구 ③ 생리적 욕구 - 안전욕구 - 사회적 욕구 - 존 재감 - 자아실현욕구 ④ 생리적 욕구 - 사회적 욕구 - 안전욕구 - 존 재감 - 자아실현욕구 [답] ③ ③이 옳다. ● A.Maslow의 욕구5단계 6. 다음 중 막료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① 계선의 보좌기관이다. ② 기관장의 인격적 보완체 역할을 한다. ③ 정책결정에 있어서 직접적 역할을 한다. ④ 의사결정의 전문화와 합리화에 도움을 준다. [답] ③ ③은 막료가 아니라 계선의 기능이다. 7. 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 재정 수입 측면 • 충분성의 원칙 : 지방자치를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 다. • 보편성의 원칙 : 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보편적)으로 분포 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정성의 원칙 :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재산세 등). • 신장성의 원칙 :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매년 지속 적으로 세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 신축성(탄력성)의 원칙 :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탄력세율제도 등). 주민 부담 측면 • 부담분임의 원칙 : 가급적 모든(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주민세 균등분 등). • 응익성(편익성)의 원칙 : 주민이 향유한 이익(편익)의 크기 에 비례하여 부담되어야 한다. (티부가설의 원칙). • 효율성의 원칙 :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 • 부담보편(평등성, 형평성)의 원칙 : 주민에게 공평(동등)하게 부 담되어야 한다(조세감면의 최소화). 징세 행정 측면 • 자주성의 원칙 :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확 립되어야 한다. • 편의 및 최소비용의 원칙 : 징세가 용이하고 징세비가 절 감되어야 한다. • 국지성의 원칙 : 과세객체가 관할구역내에 국한되어 있어 야 한다.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지역간 이동이 없어야 한다. 유 사 점 ‧ 협동행위 ‧ 관리기술(관리성) ‧ 목표달성수단 ‧ 의사결정행위 ‧ 관료제적 성격 ‧ 봉사성 차 이 점 행정 경영 주체 정부 기업 목적 공익 사익 정치성 강함 약함 권력성 강제적 권력 功利的 권력 능률의 사회적 기계적 척도 능률 능률 법적 제한 강함 약함 평등성 적용 배제 독점성 강함 약함 공개성 강함 약함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 민주통제의 곤란 - 지나친 신분보장 · 환경변동에의 부적응 - 무사안일 · 임용의 기회균등 저해 · 참여적관료제 저해 직업공무원제의 장점 · 공무원의 사기 제고 · 젊고 유능한 인재의 조기발 굴로 공무원의 질적 향상 · 공직사회의 일체감, 충성심, 봉사정신 제고 ·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안정 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성 -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 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② 안정성 - 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③ 보편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 게 불균형적이다. ④ 자율성 - 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답] ② 우리나라 지방세는 소득과세가 아닌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있어 세원확보의 신장성이 부족하다. ● 지방세의 원칙 8. 행정과 경영을 비교할 때 행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유인의 비중이 높음 ② 경쟁성이 약함 ③ 외부통제가 강함 ④ 목표가 모호함 [답] ① 경제적 유인은 경영의 특징이며 행정은 경영에 비하여 경제적 유 인과 같은 공리적 권력보다는 강제적 권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 9. 최근 정보화사회가 등장하면서 중시되고 있는 통합전산환경에 대한 설명 중 해당되지 않는 것 은? ① 정보자원의 물리적 통합으로 위치의 집중도를 높인다. ② 조직통폐합으로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을 없애 고 생존권을 보장한다. ③ 정보자원의 논리적 통합으로 운영방식을 통합 하여 효율을 높인다. ④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통합을 통하여 정보자 원의 연계성을 높인다. [답] ② 통합전산환경이란 정보자원을 분산관리함으로써 시설, 인력의 중 복투자, 처리지연 등의 문제점을 유발했던 종래 정보화초기의 분산 컴퓨팅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드웨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표준화함으로써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 을 제고시키려는 관리방안을 말한다. 통합전산환경의 유형에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조직통폐합은 일반적으로 통합전산환경에 포 함시키지 않는다. ● 통합전산환경의 유형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037 10. 인사제도의 유형과 그에 대한 비판이 옳지 않 은 것은? ① 실적주의 - 인사운용이 소극적이다. ② 대표관료제 - 인사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 다. ③ 엽관주의 - 관직의 남설로 인해 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 ④ 직업공무원제 - 공무원의 일체감과 봉사정신이 낮아진다. [답] ④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에 의한 신분보장으로 공직내부의 응집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일체감과 충성심, 봉사정신이 높아진다. ●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통합대상에 따른 유형 중앙집중 위치 통합 하드웨어 통합 서버나 장비 등의 통합 데이터 통합 동일 포맷의 자료 통합 서비스 통합 애플리케이션 통합 통합방법에 따른 유형 논리적 통합 운영방식의 통합 물리적 통합 위치 통합 합리적 통합 자원의 수 감축 · 자격제한 : 비민주성 ·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 행정의 전문성 저해 성 제고 · 고급공무원의 양성에 우리 • 공개성의 원칙 - (예외) 신임예산 • 명료성의 원칙 • 완전성의 원칙 - 빠짐없이 계상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 • 단일성의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 계, 기금 • 한정성의 원칙 - 질적, 양적, 기간적 한계 엄수 (예외) 예비비,이용·전용, 이월,계속비,조상충용,과년도수입,과년도지출 • 통일성의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 비, 특별회계, 기금 •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 명령, 선결처분 • 정확성의 원칙 장 점 ·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 · 평등이념 구현 - 한정 된 공직 널리 개방 · 관료제의 쇄신 · 정치적 리더십 강화 · 정책변동에 대응 유리 ·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 민주성·대응성·책임성 단 점 · 정치적 중립 저해 : 정당의 사병화 - 공익 의 저해 · 행정의 안정성 저해 · 비능률·무질서·낭비·부 패·무능 · 임용의 공평성 상실 · 행정의 전문성 저해 수직적 조정기제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계층직위의 추가 ④ 수직정보시스템 수평적 조정기제 ① 정보시스템 ② 직접 접촉 ③ 임시작업단(태 스크포스) ④ 사업관리자(프로젝트매니저) ⑤ 사 업팀(프로젝트팀) • 보통교부세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 수요액)가 1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 • 특별교부세 : 재해복구 등 특정용도 •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일반재원 • 부동산교부세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11. 다음 중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와 편성된 금 액범위 내에서의 집행과 관련이 있는 예산 원 칙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② 한정성의 원칙 ③ 공개성의 원칙 ④ 통일성의 원칙 [답] ② 설문은 예산한정성 원칙과 연관된다. 목적외 사용 금지는 예산의 질적 한정성 원칙, 편성금액 범위내에서의 집행은 양적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12. 다음 중 엽관주의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 ② 정당정치의 발달 ③ 행정의 전문성 제고 ④ 정치적·행정적 부패 척결 [답] ② 엽관주의는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한다. 엽관주의 (Spoils Systems)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임용에 있어 그 기준 을 당파성(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 엽관주의의 장단점 13.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① 사고이월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이월로 사전 승인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세출예산에 그 취지 를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천 재지변,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등 불가피한 사 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다 ④ 명시이월과 달리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가능하 다. [답] ④ 명시이월은 재이월의 제한이 없지만 사고이월은 재차 이월이 허 용되지 않는다. 14. 다음 중 수직적 연결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① 계층제 ② 계층직위의 추가 ③ 임시작업단(task force) ④ 규칙과 계획 [답] ③ 임시작업단 및 프로젝트팀 등은 수직적 조정기제가 아니라 수평 적 조정기제에 해당한다. ● 수직적·수평적 조정기제 15. 지방교부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 은 것은? ①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교부되는 특정재원이므로 재원의 사용용도에 제한이 따 른다. ②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 단체에 교부된다. ③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등 특정한 용도로 지급 되는 교부세이다. ④ 부동산교부세는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전액 을 재원으로 하는 한시적 교부세이다. [답] ① 보통교부세는 특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으로 사용된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 일반재원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재원)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16. 공직분류 중 특수경력직이 아닌 것은 ? ① 특정직 ② 별정직 ③ 계약직 ④ 정무직 [답] ① 특정직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정리>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17. 품목별 예산의 장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힘들다. ②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용이하다. ③ 재정활동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다. ④ 정치적 저항을 줄여 어려운 결단을 쉽게 할 수 있다. [답] ③ 품목별예산은 예산을 세부항목별로 편성하여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감시.통제하려는 통제위주의 고전적 예산이다. 18. 다음 중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아닌 것은? ① 동조과잉 ② 형식주의 ③ 비정의성 ④ 할거주의 (답) ③ 비정의성은 인간적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법규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비개인화(impersonalism)을 말하는 것으로 관료제의 병리현 상은 아니다. ① 수단과 규칙에 집착하는 것 ②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는 것 ④ 자기가 속한 소집단의 이익이나 목표에 집착하는 것 19. 다음 중 우리나라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② 예산 편성권 ③ 예산 및 결산 심의권 ④ 국정감사 및 조사권 (답) ②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권한이다. 20. 재화의 유형별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재화> <특징> <문제점> ① 사적재 - 경합성과 배제성 - 과잉공급 ② 공유재 - 경합성과 비배제성 - 고갈사태 ③ 공공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 무임승차 ④ 유료재 - 비경합성과 배제성 - 자연독점 (답) ① 사적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띠므로 과잉공급이나 과소공급의 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잉공급의 문제는 공공재에서 흔히 발생 한다. -------------------------------- 20-1. 다음 중 정책과정의 순서가 올바른 것은? ① 정책의제 설정 - 정책결정 - 정책평가 - 정책 집행 ② 정책분석 - 정책결정 - 정책평가 - 정책집행 ③ 정책의제 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 평가 ④ 정책평가 - 정책결정 - 정책의제 설정 - 정책 집행 [답] ③ ③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