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방교행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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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최영희 (2017-10-03 / 73.4KB / 1,925회)

 

합격 합격의 기적을 부르는 미라클 최영희 사회 http://cafe.naver.com/sociocyh 2013년 교육 행정직(복원문제) - 1 - ・인간이라는 소우주가 모여 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어느 한 학문 분야의 이론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조각난 개별 지식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은 지혜가 되지 못한다. 하나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합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시도는 사회 현상의 연구에 매우 적 합하다. <보기> ㄱ. 사회・문화 현상의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ㄴ. 간학문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 유용한 방법이다. ㄷ.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ㄹ. 사회・문화 현상에 나타나는 보편성보다 특수성을 중시해야 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 <보기> ㄱ. 법률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ㄴ. 공법 영역에서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ㄷ.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제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1. 조사 대상 및 분석 방법 가. 조사 대상 :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5~19세의 청소년 3,833명 나. 조사 기간 : 2013년 3월 15~20일 다. 조사 방법 : 라. 분석 방법 : 통계처리 프로그램 이용 2013년 교육행정직(A,B형 혼합) 1. 다음 글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2. 다음 헌법 조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3.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의 한계로 적절한 것은? ①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② 피상적이고 성의 없는 응답이 우려된다. ③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④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합격 합격의 기적을 부르는 미라클 최영희 사회 http://cafe.naver.com/sociocyh 2013년 교육 행정직(복원문제) - 2 -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인터넷 사용자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 올리는 ‘사용자 제 작 콘텐츠’라는 뜻이다. 초기의 UCC는 개인 홈페이지 등에 글과 사진을 올리는 정도였으 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인기를 끌면서 동영상이 주류가 되었다. 또한 동영상 기능이 강 화된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기존의 정보 수용자가 직접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개인의 영역에 머물렀던 UCC는 정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보기> ㄱ. 문화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ㄴ. 시공을 초월하여 어느 사회에나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존재한다. ㄷ. 새로운 삶의 방시들이더해지면서 다양한 문화의 내용이 축적된다. ㄹ. 기술의 발전과 제도의 도입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기획 담당자들은 “업무 능력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부분 통 찰력을 꼽았다. 그 이유는 시장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잇지만 아무리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인간의 직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특정한 자료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보기> ㄱ.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일반화된 지식을 얻기가 어렵다. ㄴ. 사회를 정태적이고 기계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ㄷ. 실험 연구나 계량적 자료를 이용하는 표본 연구가 필요하다. 4.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문화의 속성과 관련된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ㄹ 5. 그림은 계층 구조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가), (나)로 구분된다. ② 복지 사회가 되면서 (가)에서 (나)로 변화하고 있다. ③ (가), (다)는 주로 신분제 사회에서 나타난다. ④ 세대 간 이동의 가능성은 (다), (라)가 같다. 6.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 과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합격 합격의 기적을 부르는 미라클 최영희 사회 http://cafe.naver.com/sociocyh 2013년 교육 행정직(복원문제) - 3 - ㄹ. 역동적인 사회・문화 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합하니 지에 대하여 판사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나) 설령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법 등에 범죄 행위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아니한다. 시내 중심가에서 대형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갑은 주방 종업원의 임금이 많이 오르게 되자, 주방종업원 수를 줄이는 대신 식기 세척기를 2대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7.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대표된다. ③ (가), (나)는 형사 사건에서 특히 강조된다. ④ (가), (나)는 국가 권력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8.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경제의 기본 문제는? ① 언제 생산할 것인가? ②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③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④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9. 그림은 A, B, C재 가격 변화율에 따른 판매수입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옳은 것은? ① A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② B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다. ③ C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④ A재와 달리 B재는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수입이 증가한다. 합격 합격의 기적을 부르는 미라클 최영희 사회 http://cafe.naver.com/sociocyh 2013년 교육 행정직(복원문제) - 4 - 일부 관료들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권력 극대화이다. 자기가 속한 부서나 기관 의 권력을 극대화해야 개인의 권력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자기가 속한 부서나 기관의 규모와 예산을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에게는 사회적 요구에 맞는 적정량의 재 화와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 원리는 중요하지 않다. <보기> ㄱ.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ㄴ. 정부 부문을 민간으로 이양한다. ㄷ. 사회 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ㄹ. 기업 설립 요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10. 수요곡선이 D에서 D′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옳은 것은? ①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렸다. ② 이용객 증가로 무료 주차장이 유료화 되었다. ③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올라 가격이 안정되었다. ④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시장 거래량이 늘어났다. 11. 그림은 세금 A, B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다. A, B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① 갑 : A에는 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② 을 : B의 세율 증가는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③ 병 : A는 목적세, B는 보통세로 분류돼요. ④ 정 : A에 비해 B는 일반적으로 조세 저항이 작아요. 12. 다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합격 합격의 기적을 부르는 미라클 최영희 사회 http://cafe.naver.com/sociocyh 2013년 교육 행정직(복원문제) - 5 - (가) 선교사 A는 야키 인디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전통 종교를 금지하지 않은 채 포교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야키 인디언들은 가톨릭 특유의 행사나 십자가 제단과 같은 문화 요소에 그들이 종래 가지고 있었던 전통 종교의 의미를 결부시켰다. (나) 선교사 B는 푸에블로 인디언들에게 전통 종교를 금지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하라고 강 요했다. 이로 인해 인디언들은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으나 종래의 신앙을 지키려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종교가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었다. L씨 등은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해 수면 방해, 창문 개방 불가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L씨 등은 직접 아파트 건설 회사인 (주)ㅇㅇ건설에 소음과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절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주)ㅇㅇ건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방음벽 설치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 조정을 신청하였다. ㉢소송 제기 여부는 조정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보기> ㄱ. ㉠은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제거청구권이 행사된 것이다. ㄴ. ㉡은 ㉢을 제기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ㄷ. ㉠과 달리 ㉢은 환경 침해를 구제 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에 해당한다. ㄹ. ㉡과 달리 ㉠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법(私法)적 구제 수단에 해당한다. 2012. 3. 19. 갑, ㅇㅇ도에 지방의회 의원의 시민단체 활동 경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 함. 2012. 3. 23. ㅇㅇ도, 갑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임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함. 2012. 3. 24. 갑, ㅇㅇ도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2012. 3. 26. 갑, 정보 공개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함. 2012. 3. 27. ㅇㅇ도, 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정보를 공개함. 2012. 5. 29. 행정 심판 위원회, 갑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었으므로 심판을 통해 구할 법 적 이익이 없다고 재결함. <보기> ㄱ. 갑이 제기한 행정 쟁송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ㄴ. 갑은 ㅇㅇ도를 상대로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였다. 13. (가), (나)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가)에서 인디언들은 문화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② (나)에서 인디언들은 간접 전파된 문화 요소를 수용하였다. ③ (가)에서는 문화 융합, (나)에서는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④ (나)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14.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합격 합격의 기적을 부르는 미라클 최영희 사회 http://cafe.naver.com/sociocyh 2013년 교육 행정직(복원문제) - 6 - ㄷ. 행정심판 위원회는 갑의 청구에 대해 각하 재결을 하였다. ㄹ. 재결에 따라 ㅇㅇ도는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 등이 흉기로 쓰여 지거나, 15센티미터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서이 뚜 렷한 물건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칼날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금속 이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칼날도 도검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법제처는 ‘㉡도검의 제조는 금속의 가곡 공정을 의미하므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도검은 칼날이 금속 재질로 된 것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 A )는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오랫동안 채택해 온 선거방시다. 이는 한 번의 선거로 당 선자를 가릴 수 있는 간편함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 선출 방식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 차가 커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선거구별로 2위 이하 후보의 득표 는 의석 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 B )는 각 정당이 자기 당 후보의 명 부를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 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보기> ㄱ. A는 다수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양당제 형성을 촉진한다. ㄴ. A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줄어든다. ㄷ. B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을수록 사표가 줄어든다. ㄹ.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A와 B를 병행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6. 밑줄 친 ㉠, ㉡에 나타난 법 해석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②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진다. ③ 법 조문의 의미와 내용을 논리적으로 확정한다. ④ 법 조문의 의미를 언어적 표현 자체의 의미보다 확장한다. 17. 다음의 대표 선출 방식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ㄹ 합격 합격의 기적을 부르는 미라클 최영희 사회 http://cafe.naver.com/sociocyh 2013년 교육 행정직(복원문제) - 7 - 감은 을의 주유소에서 주유 후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었으나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 았다. 갑의 차는 경유차인데, 종업원 병이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하였기 때문이다. 갑은 을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을은 병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 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집단행동으로 획득한 전리품이 참여한 사람에게만 돌아갈 때 집단에의 참여가 활발하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A, B 두 정치 참여 집단을 예로 들어보자. A가 집단행동 으로 얻어낸 전리품은 공익과 관련된 것이어서 집단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 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굳이 행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얻 을 수 있어 집단에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B가 집단행동으로 얻어낸 전리품은 원칙적으로 B의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집단에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보기> ㄱ. A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집단이다. ㄴ. B는 일반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ㄷ. A, B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기여한다. ㄹ. 정치 과정에서 A는 투입 기능, B는 산출 기능을 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55세 이상인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 영향 평가서에서 이 j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 은 오히려 전반적인 기업 부담을 증가시켜 고령자 취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더구나 고 령자 고용이 늘어나더라도 타 연령층 노동자가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클 것이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은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을은 사용자로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병은 피고용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갑가 을은 재판 이전에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19. 다음의 주장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20. 다음 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① 작은 정부가 최선의 정부는 아니다. ②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 ③ 정부 개입은 자원의 최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 ④ 간접 규제보다는 직접 규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