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경 3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18.8.11.

 

해사법규정답(2021-05-11 / 371.5KB / 497회)

 

 2018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함정요원(순경) 해사법규 1/4 해 사 법 규 4. 5. 6. 다음 중「선박안전법」상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중「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 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운항 중 과실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고장이 발생 하여 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는「선박안전법」상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음은「선박안전 조업규칙」상 선박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포구에 출입하는 어선은 어선출입항신고서를 그 밖의 선박은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선이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선구비 서류 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선박검사증서’, ‘선박증서’, ‘어업허가증’, ‘선박무선국허가증’, ‘어업정보통신 국가입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출·입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출·입항 신고에 따른 어선 구비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5톤 미만의 어선이 출· 입항 전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음 중「수산업법」상 신고어업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육상해수양식어업 ㉡ 나잠어업 ㉢ 육상종묘생산어업 ㉣ 연안조망어업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2. 3. 다음 중「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명시된 낚시어선 업자 등의 안전의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③ 신고기관에 통보 후 승선정원을 10%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④ 정신질환자 등 승선 부적격자에 대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다음 중「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저폐수 배출규정의 조건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항해 중일 것 ② 영해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질 것 ③ 기름의 순간 배출률이 1해리당 50리터 이하일 것 ④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에 배출할 것 다음 중「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등의 활동을 말한다. ②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 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②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또는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 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에도 수중 레저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수중레저활동자는「수산자원관리법」상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함정요원(순경) 해사법규 2/4 7. 8. 9. 다음 중「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청은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유해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놀이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청에 해수욕장 이용의 제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 할 수 있다. 다음 중「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유선승객의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②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③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④ 유선사업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에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다음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선박위치통보의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 항해계획 통보 후 약 ( )시간마다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 항해계획 내용의 변경 또는 선박이 예정위치 에서 ( )해리 이상 벗어나거나 목적지를 변경한 경우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32 ② 37 ③ 44 ④ 49 10. 11. 12. 다음 중「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 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후진 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② 항해 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어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③ 통항분리수역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은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선박을 구조 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통항 분리수역과 그 출입구 부근에 정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청장은 어업의 허가나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외국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 법과 「수산업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이 법과 「수산업법」 모두 적용받는다. ㉢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을 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서 정박·정류를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역조사에 응하기 위한 경우 ②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③ 도선사를 승·하선시키기 위한 경우 ④ 연료유를 수급하는 경우 2018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함정요원(순경) 해사법규 3/4 13. 14. 15.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내 정박 중인 어선이 기상악화로 인해 전복되어 경유 50리터를 해양에 유출한 경우 ② 선박에서 작업 중 과실로 페인트 20리터를 항내에 투기한 경우 ③ 항내에서 선저폐수 20리터를 고의로 배출한 경우 ④ 밸브조작의 잘못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다음 중「선원법」상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 ②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③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정박중인 경우 다음 중「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②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써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 어선에 해당한다. 16. 17.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수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③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 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④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해 수상레저사업자는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비상구조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 활동자가 지켜야 할 운항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② 다른 사람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 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④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5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함정요원(순경) 해사법규 4/4 18. 19. 다음 중「해사안전법」상 선박출항통제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시계가 제한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 하여야 한다. ② 풍랑·폭풍해일주의보 시 평수구역 안에서 운항 하는 내항여객선. 다만, 운항항로의 해상상태가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정지조건 등에 해당하여 안전운항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③ 태풍주의보 시 모든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 하여야 한다. ④ 시정이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을 제외한 모든 내항여객선의 운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음 중「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 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②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 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고조선으로 한다. ③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 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말한다. ④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20. 다음 중「해양경비법」상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 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② 선박 및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 하려는 경우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④ 선박 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