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8.8.11.

 

행정학(2020-06-19 / 2.14MB / 4,479회)

 

2018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6-19 / 4.68MB / 4,922회)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2018년 군무원(2018.8.1)  |  4 Williamson은 조직 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U형(unitary : 단순)에서 M형(Multi - divisionalized : 다차 원적) 관리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7 다음 중 수평적 조정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규칙 2 통합관리자 3 태스크포스 4 정보시스템  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 역할을 방향잡기(steering)로 인식한다. 2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 존재가 아닌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3 계층제의 완화 및 탈관료제를 강조한다. 4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8 다음 중 정부조직의 보조기관이 아닌 것은? 1 계장 2 차관 | 3 실장 4 차관보  2 정책네트워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관료, 학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을 정책공동  체라 한다. 2 정책커튼모형은 정부기구 내의 권력 장악자들에 의해 정책과정 | 이 독점되는 가장 폐쇄적인 유형으로 Yishai가 주장하였다. 3 이슈망은 유동적이며 불안정적인 일시적인 망으로 특정한 경계  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정책네트워크가 네거티브섬 게임(negative-sum game)을 하는 반면  이슈네트워크는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을 한다.  9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지향한다.  2 정보와 지식의 교환·공유·축적으로 조직 학습을 촉진시키며,  새로운 지식이나 가치의 창조 활용이 용이하다. 3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4 통합관리가 어려워 감시비용이 많이 든다.  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Cobb의 정책의제설정모형은?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2 공기업은 시장형, 준시장형으로 나뉜다. 3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으로 나뉜다. 4 공공기관 지정은 국무총리가 한다.  정부기관 내에서 제기되거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외부집단의 주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공식의제가 되도록 충분한 압력(설득 로비)을 가한다.  11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1 내부접근형 2 외부주도형 3 동원형 4 굳히기형  1 실적주의는 직위분류제 확립에 기여하였다. ᄂ 직위분류제는 일반행정가 양성에 기여한다. ᄃ 엽관주의는 관료제 내 민주화에 기여한다. 2 엽관주의는 현재 민주주의에서 쓰이지 않는다.  4 신엘리트이론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의사결정은 정책결정자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에 발생한다. 2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며, 정책과정 전반에서도  나타난다. 3 권력계층의 기득권을 침해할 경우 등장하기도 한다. 4 다윈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엘리트주의의 일환이다.  1 1,  2 1,  3 ᄂ, ᄃ  4  , 2  5 목표의 변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표의 전환은 조직의 항구성 형성에 기여한다. 2 본래의 목표에 동종 목표의 추가는 목표의 확대를 가져온다. 3 복수목표 간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목표의 비중변동이다. 4 유형목표의 추구는 목표의 전환을 야기할 수 있다.  1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2 소외집단이나 소수집단의 공직취임자리를 박탈하여 사회적 형  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3 공무원들이 출신집단별로 구성되어 집단이기주의를 감소시킨다. 4 지역별, 성별 임용할당제(퀴터제)는 헌법상의 평등원리에 어긋  나며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문제가 있어 도입하기가 곤란하다.  6 다음 중 거래비용경제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거래의 내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계서제 조직이 출현한다. 2 거래비용경제학은 조직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즉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자와 부하, 공급자와 생산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분석하여 조직현상을 연구한다. 3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및  조직 간의 거래를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13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로부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직접 영입할 수 있어 신진대  사를 촉진할 수 있다. 2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3 공직의 유동성을 높여 관료주의화 및 공직사회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 4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  2018년 군무원 행정학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14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위 : 1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2 직급 :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 3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책임과 곤란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4 직류: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13 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4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  는 경우  22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신축성 유지방안이 아닌 것은?  1 예산의 배정 재배정 | 2 총괄예산 3 긴급배정  4 추가경정예산  15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2 계급제는 직위분류제보다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더 유리하다. 3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을 제약한다. 4 계급제는 인사관리자의 높은 리더십 구현에 기여한다.  16 「공무원임용령」 상 보직관리의 기준에 중 직위의 직무요건 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직위의 성과책임  2 직렬 및 직류 3 직무수행의 난이도 4 직무수행요건  23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태적 접근방법에서는 행정인의 가치관 태도 신념을 인위적  |으로 변혁시켜 행정개혁을 도모한다. 2 구조적 접근에서는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계층제  의 원리 조정의 원리 등을 강조한다. 3 현대행정에서 가장 타당한 행정개혁의 방안은 구조, 관리기술,  인간 등의 종합적 영역에 관심을 갖고 이의 상호융합을 시도한 접근방법이다. 4 구조적 접근이란 주로 과학적 관리기법에 근거하여 업무수행과  정에 중점을 두면서 관리기술의 개선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17 「국가공무원법」 상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닌 것은? 1 행정부 - 인사혁신처장 2 국회 - 국회사무총장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4 법원 - 대법원장  18 국가공무원법 상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야 한다. 2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수 없다.  2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들 수 있다. 2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 3 우리나라는 절충적 방안으로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19 스미스(H. D. Smith)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 원칙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1 보고의 원칙  2 명확성의 원칙 3 행정부책임의 원칙 4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20 예산과 계획의 성향 및 관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예산은 보수적, 계획은 쇄신적 성격을 가진다. 2 계획담당자는 미래지향적 발전지향적 소비지향적이나, 예산  담당자는 보수적·부정적 저축지향적이다. 3 계획담당자는 단기적 관점을, 예산담당자는 장기적 관점을 가진다. 4 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통합이 결여될 경우 기획과 예산은 분리된다.  25 지방자치법 상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 감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 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 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 의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 처분의 | 취소·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21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가 아닌 것은?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2018년 군무원 행정학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