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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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2-04-06 / 141.0KB / 453회)

 

 행 정 학 나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행태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②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③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문 2.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③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④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문 3.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만 묶은 것은? 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ㄴ. 공정거래위원회 ㄷ. 특허청 ㄹ. 국가기록원 ㅁ. 국립중앙박물관 ㅂ. 문화재청 ① ㄱ, ㅂ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ㄹ, ㅁ 문 4.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②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③ 정책의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④ 정책 결정과정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②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 6.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②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④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외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문 7.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ar) 승계에 해당한다. ③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④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문 8.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기부여의 강도를 산정하는 기본개념으로 유인가 (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을 제시하였다. ㄴ.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직무를 다섯 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했다. ㄷ.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ㄹ.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누고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ㅁ.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변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문 9.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② 내용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③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 ④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시험법(test-retest)과 동질 이형법(equivalent forms) 등이 사용된다. 행 정 학 나 책형 2 쪽 문 10.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② 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③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문 11. 지방재정의 구성 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②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③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문 12.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자동차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ㅁ. 등록면허세 ㅂ. 주세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ㄹ, ㅂ 문 13.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① 90일 40일 30일 ② 90일 50일 30일 ③ 120일 50일 40일 ④ 120일 50일 30일 문 14.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② 칼도－힉스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③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④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문 15.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②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에 규정되어 있다. 문 16.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17.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②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③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④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문 18. 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③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 19.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문 20. 국가재정법 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③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