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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3차
2019.07.12 00:50

2018 해경 3차 해양경찰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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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학(375KB, 32회)

 

2018 해경 3차 해양경찰학 해설 시대에듀_자몽링크(514KB, 27회)

 

 2018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함정요원(순경) 해양경찰학개론 1/3 해양경찰학개론 5. 6. 7. 8. 9. 10. 다음 중 경찰통제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②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③ 법치주의의 확립 ④ 경찰활동의 능률성 도모 「함정운영 관리규칙」상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톤급별 명칭을 지정하고 취역순서(함정번호 순서)로 명명 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 ② 3000톤급 : 태평양 1호, 2호, … ③ 200톤급 미만 50톤급 이상 : 해누리 1호, 2호, … ④ 50톤급 미만 : 함정번호를 사용 경찰기관의 활동은 법률의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행 하도록 수권하는 규정이 없으면,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 할 수 없다는 원칙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① 조직규범의 원칙 ② 제약규범의 원칙 ③ 법률유보의 원칙 ④ 법률우위의 원칙 다음 중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수사하는 기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리감 수사 ② 연고감 수사 ③ 추적수사 ④ 유류품 수사 주취자에 대한 파출소 근무자의 조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취자가 파출소 내에서 소란·공무집행방해 시 CCTV를 작동하여 채증한다. ② 부상당한 주취자 발견시 사진촬영을 하여 항의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③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 ④ 형사사건으로 구속대상이 아닐 경우 보호자나 친구 등 지인을 찾아 우선 귀가 조치한 다음 출석 하도록 하여 조사한다. 다음 중 조난사고에 대한 수색구조절차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인지→초동조치→수색→구조→사후조치 ② 인지→초동조치→수색→사후조치→구조 ③ 인지→수색→초동조치→구조→사후조치 ④ 인지→수색→초동조치→사후조치→구조 1. 2. 3. 4. 불기소처분 중 ‘죄가 안 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당방위인 경우 ② 심신상실자인 경우 ③ 피의사실이 피의자의 행위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④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중 해양경찰이 행하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 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② 「해양경비법」 ③ 「수상레저안전법」 ④ 「형사소송법」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서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에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있으며, 그 적용순서도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의 순서대로 적용된다. ㉢ “참새를 쫒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표현은 적합성의 원칙을 말한다. ㉣ 해양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도중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 하여 상대방 눈 한쪽이 실명된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보기 힘들다. ㉤ 실정법적인 근거로는「헌법」제37조 제2항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해양 경비법」 제8조 등이 있다. ㉥ 경찰작용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충족되어야 한다. ① 모두 옳은 지문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상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소속은 어디인가? 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② 중부지방해양경찰청 ③ 해양경찰청 경비국 ④ 인천해양경찰서 2018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함정요원(순경) 해양경찰학개론 2/3 11. 12. 13. 14. 다음 중 오일펜스를 전장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출유의 확산 방지 ② 유출유로부터 환경민감지역(어장, 양식장 등)의 보호 ③ 유출유의 자연방산을 촉진 ④ 유출유의 회수효율 향상 다음 중 공직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란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직무중심의 분류 방법이다. ③ 직위분류제는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유리하다. ④ 해양경찰 공직 방식은 계급제 위주에 직위 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난 및 사고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 수난사고 ②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③ 해양 선박 사고 ④ 해외에서 발생한 해양 선박 사고 다음 중「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우리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서 외국군함의 무해통항에 관한 제한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전승인 ② 사전허가 ③ 사전통고 ④ 사후통고 15. 16. 17. 다음 중「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거동불심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때에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음 중「국가대테러활동 세부운영 규칙」에 명시된 해양테러 위기대응의 위기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심은 선박 및 해상을 통한 항만, 임해중요시설 테러 관련 미확인 첩보를 입수한 때를 말한다. ② 주의는 해상을 통한 테러이용물질의 국내 반입 기도 첩보를 입수한 때를 말한다. ③ 경계는 해상테러관련 첩보를 입수한 때를 말한다. ④ 심각은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테러위협의 발생, 국제행사에 대한 테러위협 및 테러첩보 등의 동향을 입수한 때를 말한다. 다음 중「해양경비법」에 명시된 경비수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연안수역 ② 근해수역 ③ 내해수역 ④ 원해수역 2018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함정요원(순경) 해양경찰학개론 3/3 18. 19. 20.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가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라 할 수 있다. ②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③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 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 안녕의 제1요소이다. ④ 경찰의 개입은 추상적 위험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 검색을 하는 경우 선장 등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② 계급 ③ 성명 ④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작용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말한다. ② 해양경찰은「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해양에서 발생한 오염의 방제업무를 수행하며, 해양오염 방제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해양경찰공무원은「경찰공무원법」,「경찰공무원 징계령」의 적용을 받는다. ④ 해양경찰공무원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상에서의 구조 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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