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7급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18.8.18.

 

형사정책-나정답(2021-05-16 / 273.9KB / 499회)

 

 형사정책 나 책형 1 쪽 형사정책 문 1.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덜랜드(Sutherland)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행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②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행위자는 죄의식이 크고 일반인은 범죄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③ 범죄행위의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④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고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되는 범죄 유형이다. 문 2.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적 관찰법은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들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② 범죄통계는 범죄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③ 범죄율과 범죄시계는 인구변화율을 반영하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④ 피해자조사는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문 3.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동일시이론 및 차별적 강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자의 학습과정과 비범죄자의 학습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②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③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도 범죄행위의 학습이 가능하다. ④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도 차별적 접촉이론과 마찬가지로 범죄행위의 학습에 기초하고 있다. 문 4. 형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응보형주의에 따르면 범죄는 정의에 반하는 악행이므로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된다. ② 목적형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과거의 범행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장래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일반예방주의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과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고방식이다. ④ 특별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두고 형벌을 통하여 범죄자를 교육․개선함으로써 그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사고방식이다. 문 5.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는 청소년들이 표류상태에 빠지는 과정에서 ‘중화(neutralization)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한다고 하였다. 의 중화기술의 유형과 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ㄴ.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ㄷ.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ㄹ.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 A. 甲은 경찰, 검사, 판사는 부패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행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합리화한다. B. 乙은 자신이 비행을 범한 것은 열악한 가정환경과 빈곤, 불합리한 사회적 환경 탓이라고 합리화한다. C. 丙은 마약을 사용하면서 마약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리화한다. D. 점원 丁은 점주의 물건을 훔치면서 점주가 평소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노동을 착취해왔기 때문에 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리화한다. ㄱ ㄴ ㄷ ㄹ ① B A D C ② B C D A ③ B D C A ④ D C B A 문 6.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낙인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해지는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며 이를 통해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근본원인을 설명한다. ② 탄넨바움(Tannenbaum)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이 그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한다. ③ 레머트(Lemert)에 따르면,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2차적 일탈을 저지르게 한다. ④ 베커(Becker)에 따르면, 일탈자라는 낙인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형사정책 나 책형 2 쪽 문 7. 범죄인류학파(이탈리아 실증주의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롬브로조(Lombroso)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로 하여 범죄의 원인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② 페리(Ferri)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적․정치적 요소도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의 원인으로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이타적 정서가 미발달한 사람일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④ 생래적 범죄인에 대한 대책으로 롬브로조(Lombroso)는 사형을 찬성하였지만 페리(Ferri)는 사형을 반대하였다. 문 8.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단계에서의 범죄예측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② 범죄예측은 재판단계 및 교정단계에서도 행해지지만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기여할 수 없다. ③ 범죄예측의 방법 중 ‘임상적 예측법(경험적 예측법)’은 대상자의 범죄성향을 임상전문가가 종합분석하여 대상자의 범죄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특성을 집중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범죄예측의 방법 중 ‘통계적 예측법’은 여러 자료를 통하여 범죄예측요인을 수량화함으로써 점수의 비중에 따라 범죄 또는 비행을 예측하는 것으로 점수법이라고도 한다. 문 9.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억제모델은 고전주의의 형벌위하적 효과를 중요시하며 이를 위하여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요구한다. ②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갱생에 중점을 둔다. ③ 제프리(Jeffery)는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을 제시하였다. ④ 상황적 범죄예방모델은 한 지역의 범죄가 예방되면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 영향이 전해진다는 소위 범죄의 전이효과 (displacement effect)를 주장한다. 문 10.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에 해당된다. ② 다이버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문제가 다이버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회적 통제가 강화된다는 비판이 있다. ③ 다이버전의 장점은 경미범죄를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줄이는 것이다. ④ 검사가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선도를 받게 하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는 다이버전의 예이다. 문 11. 벌금형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도입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② 벌금의 연납․분납 ③ 일수벌금제 ④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허가 문 12. 형법 상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기징역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② 무기징역은 종신형이지만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④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문 13.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암수범죄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범죄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② 신고에 따른 불편, 수사기관 출두의 번거로움, 보복의 두려움은 절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이다. ③ 수사기관의 낮은 검거율과 채증력,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이다. ④ 설문조사는 정치범죄, 가정범죄 등 내밀한 관계 및 조직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암수를 밝히는 데에 적합하다. 문 14. 소년법 상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19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 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형사정책 나 책형 3 쪽 문 15.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효율적 소년보호를 위해 국가는 물론이고 소년의 보호자를 비롯한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주의에 바탕을 둔 조치들이 필요하다. ㄴ. 보호소년을 개선하여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절차를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밀행주의가 중요하다. ㄷ.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사후적 처벌보다는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활동을 중시하는 예방주의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16. 소년법 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강명령은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 17.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멘델존(Mendelsohn)은 범죄발생에 있어 귀책성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구분하였고, 엘렌베르거(Ellenberger)는 심리학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의 개념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피해자는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 경우 자신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회복적 사법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화합을 성취하고 이를 통하여 가해자에게도 사회복귀의 기회와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문 18.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형사사건이라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없다. ④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문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별도의 부과절차 없이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일반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②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게 되면 응대할 것 ③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④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문 20. 소년법 상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소환 없이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③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