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6 해경 2차 국제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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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국 제 법 1 / 3 1. 2. 3. 4. 5.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제33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위생 - 재정 ② 관광 - 출입국관리 ③ 어업 - 관세 ④ 어업 - 관광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없는 한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 ②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해결도 UN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이다. ③ UN사무총장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④ UN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지역적 분쟁을 해결할 지역적 협정 또는 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공해상에서 A국 국적의 해적들에 의해 피랍된 B국 선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C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속지주의 ② 속인주의 ③ 보호주의 ④ 보편주의 다음 중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에 의하여 형성된다. ② 오로지 두 국가 간에도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 ③ 국제관습법의 효력은 조약보다 하위이다. ④ 국제관습법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준칙 으로 적용된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국가는 외국인의 체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④ 추방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6. 7. 8. 1969년「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강행 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노예매매, 집단살해, 테러금지, 일반적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강행규범으로 명시되어 있다. ㉡ 조약은 체결 당시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 무효이다. ㉢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없었으나 그 후에 출현한 새로운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강행규범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 체결 당시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001년 UN 국제법위원회(ILC)에서 채택된 ‘국제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해국의 유효한 동의(Consent) ㉡ UN헌장에 따른 합법적 자위(Self-defence) ㉢ 만족(Satisfaction) ㉣ 불가항력(Force majeure) ㉤ 조난(Distress) ㉥ 긴급피난(Necessity) ㉦ 타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항조치(Countermeasures)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UN헌장 제51조상의 자위권(Self-defence)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위의 조치는 UN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가 취한 조치를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단적 자위권에 관해서는 명문의 언급이 없다. ④ 자위권에 근거하여 취하여진 조치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허용된다. 201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국 제 법 2 / 3 9. 10. 11. 12.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외교관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파견국은 특정인을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할 경우,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③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④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형사관할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직항해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② 기국 영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 또는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 ④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한 경우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연안국은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② 타국의 영해를 통항하는 핵물질 또는 유독 물질을 운반 중인 선박은 무해통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때 항만체계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가장 바깥쪽의 영구적인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한다. ④ 자국의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타국 어선을 해양경찰 함정이 추적하여 공해상에서 나포한 것은 정당한 추적권의 행사이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가지는 권리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으로 구분한다. 다음 중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사항만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어업 ㉡ 해양의 과학적 조사 ㉢ 폐기물 투기의 규제 ㉣ 인공섬의 설치 ㉤ 석유의 채굴 ㉥ 풍력발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3. 14. 15.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해란 연안국의 평화와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② 통항이란 타국의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로 출입 하기 위하여 그 영해를 지나는 것이다. ③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자국 영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를 잠수 항행하여 통과 하는 잠수함에게도 보장된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원론에 의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통일된 한 개의 법체계에 속한다. ② 이원론의 입장에 따르면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변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는 국제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 어선이 영해 내에서 불법어로작업을 하다가 도주 하는 경우 연안국이 영해 밖으로 까지 쫓아가서 나포 할 수 있는 해양법상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권리의 행사가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선박이 영해 밖에서 정지되거나 나포된 경우, 그 선박은 이로 인하여 받은 모든 손실이나 피해를 보상받는다. ② 이 권리는 상대 외국선박이 그 기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도 계속된다. ③ 권리가 인정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군함․ 군용항공기 또는 공무에 종사하는 것이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한한다. ④ 관련 사건으로는 ‘아임 얼론(I'm Alone)호 사건’을 들 수 있다. 201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국 제 법 3 / 3 16. 17. 18. 1982년 UN해양법협약과 관련하여 그 숫자의 크기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영해의 최대 폭 ㉡ 영해기선으로부터 접속수역의 외측 한계 ㉢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최대 거리(단, 역사적 만은 제외) ㉣ 군도수역에 있어서 직선군도기선의 최장 길이 ① ㉠, ㉣ ② ㉡, ㉢ ③ ㉢, ㉣ ④ ㉠, ㉡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 행사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적은 연안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선박이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내수, 군도수역, 영해, 접속수역에 있으면 추적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추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정선명령을 한 선박은 자국의 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어야 한다. ④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시작 되어야 한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상의 외국 선박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 선박이 영해상에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결과가 자국에 미치는 경우 해당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그 선박 내에서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외국 군함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연안국은 그 군함에 대하여 영해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9. 20. 1969년「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조약 교섭 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문을 정본이며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옳게 묶인 것은? ㉠ 서명(signature) ㉡ 가서명(initialling) ㉢ 비준(ratification) ㉣ 수락(acceptance) ㉤ 승인(approval) ㉥ 조건부서명(signature ad referendum)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남극조약 전문에서는 남극지역은 특정 국가의 전용 대상이 아닌 인류공동유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심해저와 그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류 전체에게 부여된 인류공동유산이다. ③ 동 개념은 특정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용이 예정된 지역으로 개별국가의 접근은 보장될 수 있으나, 독점적 이익추구는 배제된다. ④ 1979년 달 조약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공동 유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