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경 2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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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1 / 3 1. 2. 3. 4. 다음 중「선박안전법」상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선박위치발신장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치이다.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③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 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중단시에는 즉시 그 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의 효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는? ①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 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② 조종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조종을 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④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다음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해역별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해양 경비안전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②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③ 해상수난구호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구조본부에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지켜야 할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② 정신질환자 등 승선 부적격자에 대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③ 해상에서 음주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 금지 행위 ④ 승선정원을 10%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5. 6. 7. 다음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 위치통보 ⓐ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경우 ㉡ 최종통보 ⓑ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 하기 직전 또는 직후인 경우 ㉢ 변경통보 ⓒ 항해계획통보 후 약 12시간 마다 ㉣ 항해계획통보 ⓓ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경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 중「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위반사항의 내용과 위반 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총톤수 45톤인 어선의 기본입어료는 5만원이다. ③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또는 어업의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필리핀 국적 어선의 어업활동 허가번호 국호 약자는 E자로 표기한다.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 등 ②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 ③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 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 201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2 / 3 8. 9. 10. 다음은「선박안전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숫자의 총합은 얼마인가? · 여객선이란 ( )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다. · ( )세 미만의 유아는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않는다. · 총톤수 ( )톤 미만인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 부터 해마다 ( )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① 16 ② 17 ③ 18 ④ 19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유지선의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유지선은 피항선이 「해사안전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유지선이 스스로 피항조치를 할 경우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 자기 선박의 좌현 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④ 유지선이 스스로 피항조치를 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하였다면 피항선에게는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가 면제 된다.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동시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4대인 경우 ㉡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는 경우 ㉣ 2급 조종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12. 13.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다. ③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다. ④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곳에 등록한다.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장비의 기준과 시설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10퍼센트는 소아용 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③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 통신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이 30척 이하인 경우 1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의 A, B, C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기름기록부는 ( A ) 기재를 한 날로부터 ( B )년 동안 보존한다. ㉡ 폐기물기록부는 ( A ) 기재를 한 날로부터 ( C )년 동안 보존한다. ① A : 최초, B : 3, C : 3 ② A : 최초, B : 3, C : 5 ③ A : 최종, B : 3, C : 3 ④ A : 최종, B : 3, C : 5 201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3 / 3 14. 15. 16.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대테러 작전 ㉡ 대간첩 작전 ㉢ 선박 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②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 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12시간 전 구난작업 신고서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경비법」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는 경우 ② 선박 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③ 선박 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④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17. 18. 19. 20. 다음 중「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조치의무자는 조난선의 선장이다. ② 조난선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위험 예방조치 비용을 위험 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난선의 선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중 「선박통제규정」상 대행신고소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대행신고소장의 위촉권자는 지방해양경비안전 본부장이다. ② 대행신고소장이 상주하는 주택도 대행신고소로 할 수 있다. ③ 책임감이 투철한 주민도 위촉될 수 있다. ④ 위촉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은? ① 환경보전해역 ② 청정관리해역 ③ 특별관리해역 ④ 재해선포해역 「해양경비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다음 중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중요시설의 보호경비”를 중점 경비사항으로 하는 수역은? ① 연안수역 ② 연해수역 ③ 근해수역 ④ 원해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