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경 3차 사회 문제 해설 - 2016.10.22.

 

사회정답(2017-10-06 / 127.4KB / 2,515회)

 

2016 해경 사회 해설 민준호(2017-10-06 / 120.9KB / 2,480회)

 

1 2016년 해양경찰 (2016.10.22) 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A 100 80 컴퓨터 대리점은 만원의 최신형 노트북을 만 원에 판 매한다는 광고지를 배포하였고 이를 본 만 세 은 좋은 기 , ( 18 ) 甲 회라 생각하여 컴퓨터 대리점에서 개월 할부로 노트북을 구 A 6 입하였다 그 다음 날 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과 함께 . 甲 甲 A . 컴퓨터 대리점을 방문하였다 ①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② 甲이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컴퓨터 대리점에 위약금을 주어야 A 한다. ③ 甲은 부모의 동의 없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이 이미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였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 가 된다. 2. 다음 그림은 甲국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환율 변동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엔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② 달러에 대한 엔화의 통화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③ 대미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④ 甲국에서 미국산 부품의 수입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3. 경제 현상과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내 총생산은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수출로 + + + 계산할 수 있다. ② 명목 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 GDP 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③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 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며 비자발적 실업에 속한 다. ④ 경기 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4.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다음 (가), (나)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가 학교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 성원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인, 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 ( ) 나 학교는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교육 내용을 다룸으로 써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① ( ) 가 는 갈등과 대립을 일시적인 병리 현상으로 간주한다. ② ( ) 가 는 특정 계층의 합의에 의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 다. ③ ( ) 나 는 사회 제도가 지배 계급의 이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된다 고 주장한다. ④ ( ) 나 는 사회가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본다. 5. 다음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상업 자본주의 ? ㉡ ? ㉢ 독점 자본주의 ? ㉣ 애덤 스미스 케인스 ① ㉠ 시기에는 개인의 합리적 행위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 을 보장한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② ㉡ 시기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③ ㉢ 세계 대공황은 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④ ㉣ 시기에는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수요보다 공급을 더 중요하 게 보았다. 2 6. 다음 설명하는 (가), (나)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Genocide) , 가 집단학살 금지원칙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전쟁법의 일반원칙 , ( ) , , , 나 한 미상호방위조약 한 미범죄인인도조약 한 일어업협정 訴 訴 訴 한 칠레자유무역협정 訴 ① ( ) 가 의 비준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있다. ② ( ) 나 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되었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訴 가진다. ③ ( ), ( ) 가 나 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다. ④ ( ), ( ) 가 나 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국제 사법재판소가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7. 다음의 그림은 甲국과 ?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경제 성장률 = 금년도 실질 전년도 실질 GDP GDP – × 100 전년도 실질 GDP ① 甲국의 경제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② ?국의 경제 규모는 년에 비해 년이 크다 2015 2013 . ③ ?국의 경제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년에 가장 크게 감소하 2013 였다. ④ 2011년 경제 규모는 국이 국보다 크다 甲 ? . 8. 다음의 밑줄 친 (가)~(라)와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난 해 해양경찰이 된 은 함정을 타고 바다를 경비하는 업 甲 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 )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부터 인천 앞 바다 전체가 나( )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 해 . 비슷한 시기에도 거센 다( ) 비와 바람으로 인해 좌초된 라( ) 선 박을 구조하는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보람에 해양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① ( ) ( ) 가 와 같은 현상은 나 와 같은 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나타난 다. ② ( ) ( ) 나 와 같은 현상은 다 와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③ ( ) ( ) 다 와 같은 현상은 라 와 같은 현상에 비해 통제된 실험이 어 렵다. ④ ( ) , ( ) 가 와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라 와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작용한다. 9. 다음의 밑줄 친 ‘새로운 조직’의 일반적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 은? A회사는 직급 단순화와 정기승진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 로운 인사 제도를 도입했다 예전의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 - - - - 직급이 사라지고 팀원 팀장의 단계로 단순화 하였다 팀장에 - 2 . 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팀장 외의 직원은 팀원으로서 수평 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 새로운 조직에서는 개인의 성과 와 능력을 매년 누적적으로 평가해 보상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즉 업무 능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 ① 구성원의 재량권은 축소된다. ② 무사 안일주의 문화가 팽배해진다. ③ 경력 중심의 조직 문화가 발달한다. ④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10. 다음은 어떤 사회의 세대 간 이동에 따른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부 모와 자녀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 단위 ( : %) 구분 부모의 계층 상 중 하 자녀의 계층 상 3 5 2 중 4 11 35 하 3 24 13 ① 부모의 계층이 대물림된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다. ② 부모와 자녀 모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③ 부모의 하층 인구수와 자녀의 하층 인구수는 동일하다. ④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더 많다. 3 11. 다음 표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회 보장 제도의 종류> 구분 가( ) 나( ) 다( ) 대상 전 국민 생계 곤란자 지원이 필요한 국민 효과 상호 부조 소득 재분배 정상적 사회생활 지원 성격 금전적 물질적 지원 訴 비물질적 지원 ① ( ) . 나 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② ( ) 다 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③ ( ) ( ) 가 와 나 는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가입자가 동일하다. ④ ( ) ( ) 나 는 가 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12. 다음 (가)~(다)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개념 해당하는 사례 가( ) 대학에 합격한 은 입학식 전에 실시한 오리엔테이션 甲 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나( ) 축구 선수인 은 중요한 시합을 위해 경기장으로 가던 ? 중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 로 가야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다( ) 현상 수배범을 추격하던 해양경찰관 이 동료 에게 긗 둱 무전을 보내 예상 도주로에 미리 대기하게 하여 결국 범인을 검거하였다. 가( ) 나( ) 다( ) ① 예기사회화 역할 갈등 협동 ② 예기사회화 역할 행동 협동 ③ 재사회화 역할 갈등 갈등 ④ 재사회화 역할 행동 협동 13.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적합한 지에 대하여 판사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 나 설령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법 등에 , 범죄 행위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 ① ( ) 가 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 ) ‘ , .’ 나 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는 말로 대 표된다. ③ ( ), ( ) . 가 나 는 형사 사건에서 특히 강조된다 ④ ( ), ( ) 가 나 는 국가 권력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14. 다음 글에 나타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 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 1 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2 있다 제 심 재판에서 당사자는 제 심 재판에서 하지 않은 주 . 2 1 장과 증거를 더 제출할 수 있으며 제 심 재판 절차도 제 심 , 2 1 재판 절차와 거의 같다 제 심 판결의 법률 판단에 대하여 불 . 2 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주일 이내에 최 2 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① 법관의 오판 가능성과 관련있다. ②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선거 재판은 단심제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④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15. 다음은 행정 쟁송의 사례이다. (㉠)과 (㉡)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0. 00 甲은 시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 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00 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은 . 甲 정보 공개 이행을 요구하는 을 행정청에 요구하였다 ( ) . ㉠ 0. 공무원인 은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자 해임이 무효 ? , 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청의 행정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 )㉡ 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 > 보 기 ㄱ ㉠ . ( )은 합당한 목적을 가진 행정 작용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 . ㄴ ㉡ . ( )의 확정 판결은 소송의 대상이 된 행정청을 구속한다. ㄷ ㉠ ㉡ . ( ) , ( ) . 은 행정 소송 은 행정 심판이다 ㄹ ㉠ ㉡ . ( ) ( ) . 과 의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 , , ,  4 16. 다음 신문기사에 나타난 야구 선수의 소득이 속하는 곳을 양 국의 GDP, GNP 영역에서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B A ② C ③ D ④ 17. 다음 甲과 ?의 대화에서 ?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 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내용은? 甲 :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 : , . 그렇기는 하지만 의원내각제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 ①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②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③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④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18. 다음 사례에 대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과 은 년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하였고 자녀 ? 2005 , A, B 의 양육자는 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년 월 이 를 甲 . 2011 1 A 甲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다 위 사람들 외에 의 다 . , , A, B 甲 ? 른 친족은 없고 과 는 유언을 하지 않았다 , A . 甲 ① 甲과 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 A 로 간주된다. ② 甲과 의 사망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 재산은 전부 A 甲 B . 에게 상속된다 ③ A 甲 가 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의 재산은 전부 甲 B . 에게 상속된다 ④ 甲이 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의 재산은 와 A 甲 A B 1:1 , A 에게 의 비율로 상속되고 그 중 의 상속분은 다시 에? 게 상속된다. 19. 다음의 문화 이해 태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문화 이해 태도 질문 가( ) 나( ) 다( ) 서로 다른 문화 간 우열 이 있음을 인정하는가? 예 예 아니요 다른 사회에 자기 문화 의 수용을 강요할 가능 성이 높은가? 예 아니요 아니요 A 예 아니요 예 ① ( ) 가 는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② ( ) 나 는 외부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 데 부정적이다. ③ ( ) 다 는 문화의 특수성을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④ A ‘ 에는 각 사회가 지닌 고유한 가치의 문화를 인정하는가 가 ?’ 적절하다. 20.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0. ,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 0. ,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 표현 수단이 며 정치의 훈련장이다 , . 0. 민주주의의 싹으로서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각종 지역 문제 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①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② 국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 ③ 중앙 집권으로 인한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자 한다. ④ 권력의 수직적 분립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