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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답(2017-10-06 / 151.1KB / 1,477회)

 

2016 해경 형법 해설 김종욱 (2017-10-06 / 239.6KB / 1,103회)

 

- 1 - 16년 해양경찰 공무원 형법(16년 10월) 1. 다음 중 위증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의 내용은 반드시 요증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 게 한 경우에는 방어권 남용으로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 립한다.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④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 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다음 중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 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 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도주하였다면 준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 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그 순금목걸이를 들고 나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甲이 자신이 소속한 중대에 소총 1정이 부족하자 이를 분실한 줄 알고 그 보충을 위하여 다른 부대의 소총 1정 을 몰래 가져 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 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① ㉠ (O) ㉡ (X) ㉢ (O) ㉣ (X) ㉤ (X) ② ㉠ (O) ㉡ (O) ㉢ (X) ㉣ (X) ㉤ (X) ③ ㉠ (O) ㉡ (O) ㉢ (O) ㉣ (X) ㉤ (X) ④ ㉠ (X) ㉡ (X) ㉢ (O) ㉣ (O) ㉤ (O) 3. 다음 중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국인 의사 甲이 한국인 유학생 A가 미국의 대학교에 제출하려는 甲 명의의 건강진단서를 미국 소재 병원에 서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 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미국인 甲이 서울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인 B와 공 모한 후 홍콩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 우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중국인 甲이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발 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공무 원 甲이 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 속인주의 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중국인 甲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 을 위조한 경우 보호조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형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다음 중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 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 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 립한다. ②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과 딸이 발행주식 전 부를 소유하고 있는 乙주식회사 및 丙주식회사를 운영하면 서, 甲회사로 하여금 乙회사가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받은 대 출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甲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가 인정된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미 설정한 담보물을 교체하는 경우에 기존 담 보물의 가치보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더 작거 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협을 초래하였 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 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 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위 거래처 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 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 2 -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 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 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 ㉤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 의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이다. ② 형법은 법률의 착오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③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 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 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④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은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 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6.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을 떼어내는 행위 ② 강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사 기죄를 범한 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 권을 설정해 준 행위 ④ 절취한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 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 7.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을 놓아 무주물인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 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소 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③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 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 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8. 다음 중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 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 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 아야 한다. ㉡ 운전면허증의 본래 용도는 ‘신분확인용’이 아니므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면 공문 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에 있어서 권리·의무와 관계 없는 사항에 관한 부실기재가 있다거나 절차상의 흠이 있는 부실기재라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다면 본죄의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리인이 대리권을 단순히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 우에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0. 다음 중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유가증권위조죄 ㉢ 소인말소죄 ㉣ 도주원조죄 ㉤ 통화유사물제조죄 ㉥ 촉탁·승낙살인죄 ㉦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 ㉧ 특수도주죄 ① 6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11.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 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 방위가 될 수 있다. ②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 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 도 포함한다. ③ 정당방위는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④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 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 당되지 않는다. - 3 - 12. 다음 중 미필적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 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 집사들 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 지 않는다. ②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 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초 내지 20초 동안 세게 졸라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닥 하여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④ 여관업을 하는 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 고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청소 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13.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 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 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 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 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관 하여 역할분담을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 이 성립한다. ㉡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의 경합문제는 제 기될 여지가 없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 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 생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어음의 전전유통 경로, 중 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 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14. 다음 중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당의 주·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②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경우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서명을 흉내내어 결재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경우 ④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 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 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경우 15.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 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했더라도 그 명의 자를 무고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 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에 도달하였다면 신고사실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기수 에 해당한다.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 출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 인과 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수·인계 없이 퇴근한 경우 ②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 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③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 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였으나 그러한 유 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④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 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7. 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 자 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인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경우 행위와 책임의 동 시 존재의 원칙이 유지되지 않는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 4 -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능력자와 동일 하게 처벌된다. 18. 다음 중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 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 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② 甲이 미성년자 A를 약취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A의 부모 가 가난한 사실을 알고 A를 돌려보냈다면 甲의 행위는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물요구죄의 기수가 아닌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 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④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주머니에 몰래 손을 넣은 경우는 비록 그 주머니 속에 실제로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 더라도 절도미수죄를 구성한다. 19. 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 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 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 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는 포괄하여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일죄로 볼 수 있다. ③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④ 처벌대상이 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들을 순차적으로 한 경우, 즉 금전·물 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에 대한 제 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하며 나아가 그에 따라 약 속이 이루어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여 제공받은 경우 에,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 내지 약속 행 위는 제공 행위에, 제공 의사표시의 승낙행위는 제공받은 행위에 각각 흡수된다. 20.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 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고의 이외에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 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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