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경 2차 형사법 문제 정답 - 2016.6.25.

 

형사법1정답정답(해경학과).pdf정답(함정요원, 함정운용).pdf(2021-04-30 / 380.6KB / 333회)

 

 201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사 법 1 / 5 1.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과 공사현장인접 소방도로의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4.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②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③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④ 질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경찰관서에 동행한 거동불심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②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한다. ③ 명예훼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 회사의 직원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1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사 법 2 / 5 5. 6. 7.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④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불법체포죄 ㉡ 직무유기죄 ㉢ 강제집행면탈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 공무집행방해죄 ㉥ 상해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없이 결정 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심사청구 후 검사가 공소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분을 갖게 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적부 심사청구는 효력이 없다. ④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적부 심사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8. 9.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훈련병이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집총거부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항명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③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 한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의 죄와 확정판결 후의 죄로 분리된다. 201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사 법 3 / 5 10. 11. 살인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을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면 살인죄 외에도 사체유기죄가 성립 한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 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③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 (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다. ④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 할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②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려 뒹굴게 하여 그 순간 그 등에 업힌 피해자의 딸(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가 서로 다른 인격자이므로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13. 14.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소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③ 재정신청에서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하다. ④ 재정신청인은 법원의 심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횡령죄(업무상횡령죄 포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 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01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사 법 4 / 5 15. 16. 다음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더라도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문서죄에 있어서 죄수는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다. ㉡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범인이 가지는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의 하나라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18.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②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③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추징조치만 취하였을 뿐, 권한 있는 자에게 그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 건의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④ 세무공무원이 양조장 주인의 비밀스런 주정사용과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201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형 사 법 5 / 5 19. 20.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 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②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 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선고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판사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④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