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정답 - 2016.3.19.

 

행정학정답(2021-04-30 / 355.9KB / 634회)

 

 2 0 1 6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행 정 학 응시번호 성 명 1. 2. 3. 가. BTL방식에서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 나. BTO방식에서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준공 후 민간의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 BTO방식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쉬운 시설에 적합하다. 라. BTO방식은 일차적으로 민간이 수요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은 D. 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며, 서로를 협력적인 관계로 보는 모델은 중첩-권위형 모델이다. ②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계서적 관계를 가지며, 홈룰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는 모델은 포괄-권위형 모델이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 재정상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모델은 분리-권위형 모델이다. ④ D. 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델 중 가장 이상적인 실천적 모형은 상호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벌이는 관계인 중첩-권위형 모델이다.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 합리성에 기반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대상이 고객이라면 신공공서비스론의 대상은 시민이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이 신공공관리론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더 적합한 이론이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신공공서비스론보다 행정책임의 복잡성을 중시하며 행정재량권을 강조한다. 4. 5. 6. 기존 행정관리와 지식 행정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식 행정관리에서는 암묵지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② 지식 행정관리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중복활용을 중요시한다. ③ 기존 행정관리에서의 조직 성격은 계층제적 조직 구조에 가깝다. ④ 기존 행정관리에서는 지식을 공동재산화하기 보다 사유화하려 한다.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②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 변수일 수도 있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행위자의 선호는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 입장을 취하며, 주로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나 정당주의를 강화시킨다. 나. 일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강화되면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다. 현대적 관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일체 배제하자는 것이다. 라.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마. 대표관료제와는 상충되나, 참여관료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있다. 바. 미국은 Pendleton법에서 최초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0 1 6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행 정 학 응시번호 성 명 7. 8. 9. 10. 조직 내에서 직무의 범위와 깊이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다음의 표는 직무 전문화와 과제 성격과의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가), (나), (다), (라)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수평적 전문화 높음 낮음 수직적 전문화 높음 (가) (나) 낮음 (다) (라) (가) (나) (다) (라) ① 일선관리직무 비숙련직무 고위관리직무 전문가적직무 ② 비숙련직무 일선관리직무 전문가적직무 고위관리직무 ③ 일선관리직무 비숙련직무 전문가적직무 고위관리직무 ④ 비숙련직무 일선관리직무 고위관리직무 전문가적직무 공무원 단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의 뜻을 관리층과 외부에 전달, 공직 내 효율적인 의사전달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② 공무원 단체가 행정윤리나 실적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정인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③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은 행정의 공공성과 국가의 존립·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한다. ④ 미국은 Lloyd-la Follette법에 의해 공무원의 단결권이, Kennedy 대통령의 노사협력에 관한 행정명령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의 조정이 쉽다. ②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③ 개별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 하고 자체 예산편성을 한다. ④ 전략적 배분과 사전적 통제를 중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비는? ①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③ 여비 ④ 과년도 지출 11. 12. 13. 14. 다음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다. 괄호 안의 숫자가 다른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은 정책수단과 효과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들로 적절히 묶인 것은? 가. 기혼자의 자살률이 미혼자보다 낮은데도 연령 때문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연령은( ㉠ ) 나. 연봉액이 직장인의 불만에 영향을 주는데도 학력이라는 변수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면 학력은( ㉡ ) 다. 소방차 출동횟수와 화재피해액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화재발생건수가 영향을 미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화재발생건수는 ( ㉢ ) ㉠ ㉡ ㉢ ① 허위변수 억압변수 왜곡변수 ② 억압변수 허위변수 왜곡변수 ③ 왜곡변수 억압변수 허위변수 ④ 억압변수 왜곡변수 허위변수 다음 예산의 원칙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Neumark와 Smith의 관점) ① 보고의 원칙 ② 통일성의 원칙 ③ 공개성의 원칙 ④ 절차성의 원칙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③ 기관의 성격은 정부조직이며, 구성원도 공무원 신분이다. ④ 사업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중앙 행정기관 산하에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2 0 1 6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행 정 학 응시번호 성 명 15. 16. 17. 영기준 예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 할 수 있다. ②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 한다. ③ 계속사업 분석에 치중해 신규사업에는 소홀해 질 수 있다. ④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다음 중 복잡성 과학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적응(Adaptation) : 하나의 생물유기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fit)하게 되는 계속적 과정으로서 복잡 적응시스템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규칙을 바꿈으로써 적응 능력을 제고한다. ②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 외부의 의도적인 간섭 없이 복잡계의 프로세스에 의해 새로 창발 하는 구조․패턴․특성 같은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③ 클락웨어(Clockware) : 실험, 시행착오, 리스크 테이킹, 행위자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프로세스이다. ④ 혼돈(Chaos) : 무질서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어떤 유형의 시스템 행태가 사실은 결정론 적이며, 어떤 숨겨진 질서인 것을 의미한다. 예산의 기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 Schick는 예산의 행정적 기능인 통제, 관리, 기획(계획), 참여, 감축 기능 중 예산의 본질적 기능으로 통제, 관리, 기획(계획) 기능을 제시 하였다. ② K. Wicksell은 국가의 재정활동은 의회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하며, 재정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재정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③ Musgrave는 예산의 경제적 기능인 경제안정,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중 경제성장 기능을 가장 강조하였다. ④ A. Wildavsky는 예산과정의 정치 에서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하였다. 18. 19. 20. 2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이면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가 가능하다. ②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으나 특별시는 자치구만을 둔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폐지와 설치는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시나 행정구는 독립된 세원을 가지지 못하며, 기관장은 임명직이다. 우리나라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주민투표권자의 2분의 1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 ②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시민의 행정참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화된 활동적 소수의 폐단으로 이익대표의 불공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② 정책이 절차적 정당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수많은 정책거부점을 양산하기도 한다. ③ 소외계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빈곤계층(하층민)까지 행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 시 집행과정의 순응 협조로 정책의 전반적 능률성도 높아지게 된다.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중, 유사한 직위를 모아 직류를 만들고 직류를 모아 직렬을, 직렬을 모아 다시 직군을 만드는 수직적 분류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는? ① 직무분석 ② 직무평가 ③ 직급명세서 ④ 정급 2 0 1 6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행 정 학 응시번호 성 명 22. 23. 24. 조직의 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Mintzberg의 기계적 관료제에서는 조직의 조정기제와 구성성분을 각각 작업과정의 표준화와 기술구조로 보고 있다. ② Daft의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별 구조의 전문성과 사업부제의 대응성을 화학적으로 결합한 이중적 권한구조를 가지는 조직구조이다. ③ Blau & Scott의 조직 유형은 조직의 수혜자를 중심 으로 호혜적 조직, 기업조직, 봉사조직, 공익조직 등 4가지로 구분된다. ④ Cox. Jr의 조직유형 중 다원적 조직은 문화적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를 존중하는 조직으로 집단 간 갈등은 최소화된다. 전자정부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효율성 모델과 민주성 모델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 모델은 지원행정 등 후방행정에 초점을 두나, 민주성 모델은 고객접점 등 전방행정에 초점을 둔다. ② 효율성 모델은 전자정부를 광의로 해석한 것이며, 민주성 모델은 협의로 해석한 것이다. ③ 효율성 모델은 국민 편의의 극대화와 정책의 투명화․ 전문화 과정 등을 통한 정부 내부의 생산성 제고를 꾀하며, 민주성 모델은 행정과정상의 민주성 증진에 초점을 둔다. ④ 효율성 모델의 사회발전관은 기술결정론인데 반하여 민주성 모델은 사회결정론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각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가)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가하도록 격려 (나)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과거의 형식적 관행을 타파하고 창조적 사고와 학습의지, 새로운 관념을 촉발 ① (가) 위광적 리더십 (나) 개별적 배려 ② (가) 변혁적 리더십 (나) 개별적 배려 ③ (가) 위광적 리더십 (나) 지적 자극 ④ (가) 영감적 리더십 (나) 지적 자극 25. 26. 27. Downs의 성격형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열중형은 한정된 정책에 집착하고, 조직애가 강하다. ② 등반형은 승진욕구가 강하며, 이타적인 성격이다. ③ 보전형은 현상유지적 성향으로 조직의 하층부에 많다. ④ 경세가형은 공약을 중요시하지만 실천력이 약하다.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지방세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응익성, 안정성, 보편성 등이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등이 있다. 다. 자치구의 보통세로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담배 소비세가 있다. 라.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마.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있거나,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다음은 Lowi가 분류한 정책 유형 중 하나에 관한 설명 이다. 이 정책 유형의 주도세력과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책으로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법률로 표현되지만, 이 정책을 구현하는데 관료들의 재량이 개입되므로 손익을 보는 관련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주도세력 특 징 주도세력 특 징 ① 의 회 다원주의 ② 이익집단 다원주의 ③ 엘리트 철의 삼각 ④ 의 회 철의 삼각 2 0 1 6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행 정 학 응시번호 성 명 28. 29. 30. 효과성 평가모형 중 퀸과 로보그(Quinn & Rohrbaugh)의 경합가치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효과성 평가유형은 인간관계모형이다. ②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며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평가유형이다. ③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④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안정성 및 균형을 목표로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델파이 기법은 독자적으로 형성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종합, 정리하는 미래예측기법으로 미래사건에 관한 학식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설문조사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환하며, 습득하는 객관적 예측절차이다. ② 교차 영향분석은 사건간의 상호관련성 식별에 도움을 주는 기법으로 연관 사건의 발생유무에 기초하여 미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하여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직관적인 기법으로 조건확률을 이용한다. ③ 명목집단기법이란 찬반토론기법이라고도 하며 특정 대안에 대한 찬성팀과 반대팀이 자기 역할에 충실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노출시키고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형성하는 기법이다. ④ 제약조건이나 미래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거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형계획, 비용편익분석, 회귀분석 등 확률적 모형의 이론적 예측 방법을 사용한다. 다음 중 탈전통적 직무설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탄력근무제 : 근무시간과 관련해 직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② 순환보직 : 직무확장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③ 직무풍요화 : 개편대상 직무는 수평적으로 연관된 기능들이다. ④ 재택근무 : 근무장소와 관련해 직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31. 32. 33. 승진에서 근무성적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 근무성적평정 오류 사례에 관한 방지대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임용된 이후 매일 일찍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하던 어떤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하루 전날 지각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직원은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 태도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① 독립된 평가센터 설치․운영 ② 중요사건기록법 사용 ③ 목표달성결과만으로 평가하는 MBO평정방식 사용 ④ 도표식평정척도법 사용 정책결정 이론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의사결정에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등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②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은 혼란 속에서도 매우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M. Cohen, J. March, J. Olsen은 이 모형에 대한 연구 에서 응집성이 강한 조직의 의사결정 행태를 분석 하였다. ④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이 바람직 한가에 대한 합의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다음 표는 재화의 유형에 관한 표이다. “C”에 해당하는 재화를 바르게 묶은 것은? 구 분 비경합성 경 합 성 비배제성 A B 배 제 성 C D ㉮ 국방 ㉱ 통신 ㉴ 전기 ㉷ 유료도로 ㉯ 국립공원 ㉲ 외교 ㉵ 초등교육 ㉸ 예방접종 ㉰ 호텔 ㉳ 의료 ㉶ 무료도로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2 0 1 6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행 정 학 응시번호 성 명 34. 35. 36. 37. 정책결정모형 가운데 드로(Y.Dror)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 · 종합적 분석에 의한 정책결정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 순수한 합리성에 대한 현실적인 차선책을 제시한다. ② 정책결정체제 자체의 개선을 위한 자원의 투입도 정책결정 전체를 위한 자원의 경제적 배분의 입장 에서 아주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③ 중요한 정책결정구조라도 중첩성을 갖추는 것은 조직의 비능률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조직의 단순화가 정책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정책결정의 최적화를 기할 수 있다. ④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결과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인정한다.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주의 가설도출은 기존 이론에서 도출되어 귀납적 이고, 검증방법은 연역적이다. ② 행태주의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동된 관심을 갖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④ 행태주의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처럼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실험적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적 평가방법은 무작위 배정에 의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다. ② 준실험적 평가방법에서 외적 타당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크리밍효과이다. ③ 통계적 통제에 의한 방법은 비실험설계에 속한다. ④ 비실험설계는 측정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선택적으로 배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이 용이하다.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Downs의 합리적 무지론은 공공재의 공급 규모가 과소공급되었다는 입장이다. ② 할거적 예산결정구조, 양출제입의 원리 등은 공공재가 과잉공급되었다는 입장이다. ③ 다수결 투표는 투표의 거래, 즉 log-rolling에 의하여 과다지출을 초래한다. ④ 보몰효과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평균 비용이 줄고 평균수익은 늘어나는 현상이다. 38. 39. 40. 다음 중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별 문제의 진단 기준과 해결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② 시장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 으로 분권화를 제안한다. ③ 신축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영속성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안한다. ④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내부규제에 있으며, 관리 개혁방안으로 재량권 확대를 제안한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Farmer의 반(反)관료제 모형에서의 포스트모던 행정의 특징 중 하나 과거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 운영, 적극적으로는 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 ① 상상 ② 해체 ③ 탈영역화 ④ 타자성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비윤리적 행위」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하든가 또는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부정행위」란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에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③「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이란 정부가 환경보호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법규에서 개발업자나 목재 회사측의 편을 들어 벌목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④「실책의 은폐」는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 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