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 해설 - 2016.6.18.

지방세법-A정답(2017-10-06 / 230.3KB / 555회)

지방세법-C정답(2017-10-06 / 231.1KB / 212회)

2016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김태원 (2017-10-06 / 231.5KB / 566회)

2016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박창한 (2017-10-06 / 187.3KB / 355회)

2016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이진욱 (2017-10-06 / 329.2KB / 878회)

지방세법 A 책형 1 쪽 지방세법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법 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②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7월 1일 현재 보유부동산 가액 으로 한다. ③ 종업원분 주민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를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가감할 수 있다. 문 2.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②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④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문 3. 지방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②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문 4.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직계존비속 간에 서로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③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부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 5.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담배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④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반출된 제조장의 소재지로 한다. 문 6.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 ②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등기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문 7.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 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지방소득세(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의 납세지로 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 8. 지방세기본법 상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경정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A 책형 2 쪽 문 9.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 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을 이유로 체납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체납처분비는 해당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④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문 10.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이다. ④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이다. 문 11. 지방세법 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공기, 선박 및 자동차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다. ②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 소유자로 한다. ③ 재산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2.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輸入)은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 한다. 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문 13.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지만 지방세의 포탈에 따른 범칙사건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문 14. 지방세법 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 한다. ②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문 15. 지방세기본법 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④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 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방세법 A 책형 3 쪽 문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 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 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전환을 통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문 17.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 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 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이나 공사현장사무소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문 18. 지방세법 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세액(年稅額)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인 중 연장자가 우선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문 19. 다음 중 지방세법 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 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산정한 가액을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ㄷ.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ㄹ.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0.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였더라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③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