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교행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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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b형정답(2017-10-06 / 209.9KB / 1,259회)

2016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 (2017-10-06 / 361.6KB / 1,439회)

2016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6 / 233.6KB / 4,614회)

2016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06 / 424.5KB / 4,964회)

2016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 (2017-10-06 / 183.5KB / 870회)

2016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2-02-24 / 132.7KB / 220회)

 

행정학개론 A형 1 / 3 ※ 다음 각 물음에 가장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행정학개론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해치법(Hatch Act) ② 직업공무원제 확립 ③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④ 관료의 정책형성 기능 확대 2. 학습조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체계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기반한다. ② 자극․반응적 학습을 주된 방법으로 활용한다. ③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핵심 가치는 의사소통과 수평적 협력을 통한 조직의 문제 해결이다. 3. 하향적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②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재량권을 부여한다. ③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④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4.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ㄹ.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5.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김영삼 행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내무부의 지방통제 기능을 축소하였다. ③ 이명박 행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폐합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④ 김대중 행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6. 행정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한다. ② 뉴거버넌스론은 계층제를 제외하고 시장과 네트워크를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 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 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 으로 대두되었으며, 주로 민주적 시민이론, 조직인본주 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하고 있다.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8.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직기간 상한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② 유족연금 지급률을 모든 공무원에게 60%로 한다. ③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④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5%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016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행정학개론 A형 행정학개론 A형 2 / 3 9. 공무원의 부패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금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부정 등은 사기형 부패에 속한다. ② 법에 규정하기는 곤란하여 윤리강령에 규정하는 부패의 유형은 회색부패에 속한다. ③ 대부분의 부패 행위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일반 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패는 조직 수준의 부패이다. ④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제도화된 부패의 예이다. 10.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은 재정통제와 재정신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예비비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하 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구 분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가) (나) 비경합성 (다) (라) ① (가) 재화는 시장에 맡겨 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 야 한다. ② (나) 재화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한다. ③ (다) 재화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라) 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 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12. 조직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형 협상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제로섬 방식을 기본 전제로 하는 협상이다. ② 수평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 구조, 과업의 상호 의존성,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발생한다. ③ 집단 간 목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상위 목표를 제시하거나 계층제 또는 권위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④ 조직의 불확실성을 높이거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이 조직의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전략은 조직의 생존․발전에 필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13. 정책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점증모형은 집단의 합의 과정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ㄴ. 만족모형은 대안 선택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ㄷ. 회사모형은 조직이 단일한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ㄹ.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4. 조직상황 요인과 조직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분권화 정도가 높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② 조직환경이 불확실할수록, 분권화 정도는 높고 공식화 정도는 낮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③ 조직이 방어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공식화 정도는 낮고 분권화 정도는 높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④ 조직이 비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할수록, 분권화 정도는 높고 공식화 정도는 낮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행정학개론 A형 3 / 3 15. 지방세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 시세가 아니고 구세로 한다. ② 광역시의 군지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된다. ③ 시․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 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의 재산세는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구분하고, 특별시분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차등 분배하고 있다. 16.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행정서비스 중 민원 행정은 전달적 행정이며 정치적 관심의 영역이다. ㄴ.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 중심의 서비스 특징을 지니고 있다. ㄷ. 행정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된다. ㄹ.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평가제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 되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7.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 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순이다. ③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 리위원회에 청구한다. ④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18. 우리나라 통합재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을 기초로 작성 및 발표한다. ② 금융 공공부문 및 비금융 공공부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과 세입세출외 자금을 포함한다. ③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하다. ④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19.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 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②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③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④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적 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20. 우리나라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 와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