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직시험 헌법 문제 정답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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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헌법(6 ․ 7급) A 책형 1쪽 헌 법 문 1. 헌법상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③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④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문 2.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고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④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문 3. 헌법상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④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문 4. 헌법상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당해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은 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헌법(6 ․ 7급) A 책형 2쪽 문 5. 국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3인을 선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④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문 6. 법원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문 7.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④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문 8. 헌법상 국회의 법률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헌법(6 ․ 7급) A 책형 3쪽 문 9.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문 10.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만을 의미한다. ②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③ 법관의 정년에 직위에 따른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의 요소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문 11. 헌법 전문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② 인류공영에 이바지 ③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④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문 12.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헌법(6 ․ 7급) A 책형 4쪽 문 13.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② 정당해산의 제소 ③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④ 국회의 정기회 집회의 요구 문 14.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문 15. 헌법상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선거에 관한 경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문 16.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도 다시 심판할 수 있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헌법(6 ․ 7급) A 책형 5쪽 문 17.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② 행정공무원이 지방입법기관의 입법에 참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된다. ③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④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18.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②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19.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예비비의 지출은 당해년도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 20.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②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내심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