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직시험 형사소송법개론 문제 정답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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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형사소송법개론(8 ․ 9급) A 책형 1쪽 형사소송법개론 문 1. 형사소송법 상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법관 제척 제도 ② 법관 기피 제도 ③ 법관 회피 제도 ④ 검사의 객관의무 문 2. 형사소송법 상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공소사실 ③ 적용법조 ④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성명 문 3. 검찰청법 상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① 검찰주사보 ② 검찰서기 ③ 검찰서기보 ④ 마약수사서기보 문 4.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의 경우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② 유죄판결의 경우 그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면소판결사유에 해당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형사소송법개론(8 ․ 9급) A 책형 2쪽 문 5. 형사소송법 상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검시할 권한이 있는 자는? ① 검사 ② 사법경찰관리 ③ 검시의 ④ 유족 문 6. 형사소송법 상 공소기각판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② 동일사건에 대한 사물관할의 경합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③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④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문 7.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문 8.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을 위한 경우라면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③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④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형사소송법개론(8 ․ 9급) A 책형 3쪽 문 9. 형사소송법 상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8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구속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법원의 구속기간연장허가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문 10.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사자의 증언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③ 영상녹화물 ④ 녹음테이프 문 11. 형사소송법 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형벌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과 한계에 대한 사법(私法)이다. ②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실체법이다. ③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민사법이다. ④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이다. 문 12.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드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④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형사소송법개론(8 ․ 9급) A 책형 4쪽 문 13. 형사소송법 상 변호인 선임권이 없는 자는? ① 피의자 ② 피의자의 배우자 ③ 피고인신문을 하는 검사 ④ 피고인의 형제자매 문 14.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피의자신문 ② 인정신문 ③ 증인신문순서의 변경 ④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문 15.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을 청구할 권한이 없는 자는? ① 검사 ② 피의자 ③ 피고인 ④ 사법경찰관리 문 16. 감정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속 및 보석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에 준용된다. ② 구속 중인 피고인이 감정유치 되어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④ 피고인을 감정유치 하는 경우 법원은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문 17.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는 단독관청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요구된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는 없고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는 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 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한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형사소송법개론(8 ․ 9급) A 책형 5쪽 문 18.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 하겠다. 문 1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상 즉결심판청구권자는? ① 검사 ② 관할경찰서장 ③ 피해자 ④ 지방법원판사 문 20.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③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있다. ④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