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직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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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형사소송법(6 ․ 7급) A 책형 1쪽 형사소송법 문 1. 형사소송법 상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법관 제척 제도 ② 법관 기피 제도 ③ 법관 회피 제도 ④ 검사의 객관의무 문 2. 형사소송법 상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공소사실 ③ 적용법조 ④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성명 문 3. 검찰청법 상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① 검찰주사보 ② 검찰서기 ③ 검찰서기보 ④ 마약수사서기보 문 4.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의 경우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② 유죄판결의 경우 그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면소판결사유에 해당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형사소송법(6 ․ 7급) A 책형 2쪽 문 5. 형사소송법 상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검시할 권한이 있는 자는? ① 검사 ② 사법경찰관리 ③ 검시의 ④ 유족 문 6.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 ③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 시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문 7.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는 당사자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문 8.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않고 신문 하여야 한다. ②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증인의 경우 법원의 소환에 대하여 출석할 의무가 없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형사소송법(6 ․ 7급) A 책형 3쪽 문 9.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정 내외를 불문하고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② 고소인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③ 수사절차에서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의 방법 으로 불복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문 10.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② 체포․구속인 접견부 ③ 판결문 사본 ④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 감정서 문 11. 독립적인 소송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형사소송을 성립․발전시키는 소송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피고인 ② 고발인 ③ 검사 ④ 법원 문 1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중 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개주의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하고 사법기관의 책임을 강조 하는 기능을 한다. ②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된다. ③ 공개주의는 수사절차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④ 공개주의는 재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참여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형사소송법(6 ․ 7급) A 책형 4쪽 문 13.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는 주체로서 피고인이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자신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 ② 사법경찰관리 교체임용요구권 ③ 증거신청권 ④ 진술거부권 문 14.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의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5. 형사소송법 상 누구든지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피의자가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②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는 때 ③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임 에도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④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그 피의자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 문 16. 형사소송법 상 공소기각판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② 동일사건에 대한 사물관할의 경합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③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④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2016년 직종개편 전직시험(행정직군) 형사소송법(6 ․ 7급) A 책형 5쪽 문 17.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문 18.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을 위한 경우라면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③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④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문 19. 형사소송법 상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8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구속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법원의 구속기간연장허가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문 20.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사자의 증언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③ 영상녹화물 ④ 녹음테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