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교행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1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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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김승경 (2017-10-06 / 346.6KB / 1,200회)

2016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민준호 (2017-10-06 / 151.7KB / 5,945회)

2016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장수원 (2017-10-06 / 202.0KB / 739회)

2016 지방교행 9급 사회 해설 최영희 (2017-10-06 / 225.9KB / 1,119회)

사회 A형 1 / 4 ※ 다음 각 물음에 가장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사회 1. (가), (나)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일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만으로, 대부분의 남성들의 수입이 여성들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경향 에서 벗어난 예외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적 규칙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 방법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특정 지역 주민들의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문화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 내는 생활세계의 주관적 측면을 해석하는 일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① (가)는 (나)와 달리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하여 연구가 수행된다. ② (가)는 (나)와 달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③ (나)는 (가)에 비해 관찰 자료를 계량화하여 활용하는 비율이 높다. ④ (나)는 (가)에 비해 인간의 행위 동기나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2. 밑줄 친 ㉠～㉤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자 갑은 ㉠ 범죄와 ㉡ 지능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반인 300명과 ㉢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300명을 표본으로 사용하여 ㉣ 지능지수를 측정 하였다. 그 결과, ㉤ 재소자들의 평균 지능지수가 일반인 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갑은 범죄인의 지능지수는 일반인보다 낮다고 해석하고, 지능이 낮을수록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결론을 내렸다. ① ㉠은 종속변수이고 ㉡은 독립변수이다. ② ㉢은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③ ㉣은 ㉡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④ ㉤은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3.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다)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가) 사회적 상호 작용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타인들과 상징적으로 의미를 교환한다. 사람들은 상징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기초해서 스스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나) 사회생활은 적대적인 개인들과 집단들 간의 투쟁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투쟁의 결과 경제적 지배 집단이 등장하며, 사회의 기본 구조는 이들의 절대 적인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 (다) 사회는 상호 관련되어 있고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체계이다. 사회의 각 부분들은 사회 전체의 존속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① (가)는 (다)와 달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 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② (나)는 (가)에 비해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에 있어서 주관적인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③ (나)는 (다)에 대해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이 된다고 비판한다. ④ (다)는 (나)와 달리 사회적 갈등과 투쟁이 사회를 발전 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4. 그림은 일탈 이론 (가)～(다)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사회 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인식한다. ② (나)는 일탈 행동 자체보다 상호 작용을 통한 낙인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 ③ (가)는 (다)와 달리 일탈 행동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 한다고 본다. ④ (나)는 (다)와 달리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파악한다. 2016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사회 A형 사회 A형 2 / 4 5. 문화 변동의 요인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는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며,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B는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에 해당하며,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파이다. ① A에 해당하는 문화 변동 요인은 발견이다. ② A의 사례로 한자를 이용하여 이두를 만들어 낸 것을 들 수 있다. ③ B에 해당하는 문화 변동 요인은 직접 전파이다. ④ B의 사례로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들 수 있다.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 소개서> 저는 ㉠ ○○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 교내 축구 동아리의 주장으로서 부원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학생 으로서 ㉣ 학업에 충실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구호 단체에 가입하여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① ㉠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공식 조직이자 1차 집단이다. ③ ㉣은 ㉢으로서의 역할 행동이다. ④ ㉤은 자발적 결사체이자 공동 사회이다. 7. 그림은 경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A국의 주식인 빵과 감자는 서로 대체재 관계에 있습니다. (가), (나)의 변화가 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가) 빵의 원재료인 밀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나) 감자의 재배 기술이 발전하였다. ① 갑 : (가)는 빵에 대한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② 을 : (가)는 감자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③ 병 : (나)는 감자 가격의 상승 요인입니다. ④ 정 : (나)는 빵의 거래량 증가 요인입니다. 8. 표는 A 기업의 X재 판매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판매량(개) 12345 평균 수입(만 원) 100 100 100 100 100 총비용(만 원) 200 260 300 360 470 * 평균 수입 = 총수입 / 판매량 ① X재 판매량이 4개일 때 A 기업의 이윤은 극대화된다. ② X재 판매량이 증가하여도 A 기업의 총수입은 일정하다. ③ A 기업의 이윤은 모든 판매량에서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④ X재 판매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한다. 9. 외부 효과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형 해당 사례 (가)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인근 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나) 어떤 산업에서 기술이 개발되면,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다른 산업에 기술이 파급되어 사회 전체의 기술이 진보한다. ① (가)의 문제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② (나)의 문제는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④ (가)와 (나)로 인해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 진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가) 이/가 있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 으로 고용 지표를 작성한다. 그림은 이를 (나) 와/과 일자리의 유무에 따라 A∼C 로 구분한 것이다. 단, (가)와 (나)는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 중 하나이다. ① (가)는 ‘일할 의사’이고, (나)는 ‘일할 능력’이다. ② 구직 단념자는 B에 해당한다. ③ B에 해당했던 사람이 A로 이동하면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승한다. ④ C에 해당했던 사람이 B로 이동하면 실업률이 상승한다. 사회 A형 3 / 4 1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A∼D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가)에 있었던 갑국에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두 지표가 움직 이는 방향을 나타낸다. 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A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② 갑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B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③ 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는 C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④ 갑국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D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12. 다음 자료에 나타난 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가) 최근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외국 자본의 이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이 선호됨에 따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① (가)는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요인이다. ② (나)는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이다. ③ (가)에 의한 환율 변화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감소 하는 요인이다. ④ (나)에 의한 환율 변화는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13. (가), (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은/는 (나) 을/를 목적으로 하며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정치적 의견이나 정책을 제시하고 공직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가) (나) ① 정당 정권 획득 ② 언론 여론 수렴 ③ 시민단체 공익 추구 ④ 이익집단 특수 이익 추구 14.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ㄷ.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 ㄹ.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15.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정기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을 위임 받은 국회부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였다. 심사 보고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의 제안 설명과 심사 결과는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라고 하며 심사 보고를 마쳤다. 그 후 국회부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가결되었 음을 선포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A는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이 질의․토론 없이 표결을 실시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심리하여 ㉢결정을 내렸다. <보기> ㄱ. ㉠은 예산안을 심의․확정 하는 권한이다. ㄴ. ㉡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다. ㄷ. ㉢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2011년도 예산안은 유효하다. ㄹ. ㉢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사회 A형 4 / 4 16.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거구 제도 ㉠과 ㉡의 특징을 비교해 볼까요? ◉ 민주 정치와 선거 (1) 선거구 :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 (2) 유형  ∙ ㉠ : 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  ∙ ㉡ :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 ① 갑 : ㉠보다 ㉡에서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② 을 : ㉠보다 ㉡에서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이 유리해요. ③ 병 : ㉡보다 ㉠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④ 정 : ㉡보다 ㉠에서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 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17. ㉠～㉣에 해당하는 헌법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은/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를 지휘․감독 한다. ◦ ㉡ 은/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여 국정 전반을 총괄 함으로써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기능을 한다. ◦ ㉢ 은/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으로 의장․부 의장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 ㉣ 은/는 행정 각부의 소관 사무를 집행하거나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① ㉠은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은 ㉢의 의장으로서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를 주재한다. ③ 국정의 기본 계획은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은 ㉡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8. (가), (나)의 기본권 유형에 해당하는 권리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국민의 국정 참여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되는 ‘국가에로의 권리’를 의미한다. (나)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본권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 (가) (나) ① 공무담임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②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③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 ④ 근로의 권리 국가배상청구권 19.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 법치주의의 한 유형인 A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학생 :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정치체제나 독재정치를 정당 화하는 도구로 작용하여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남용되기도 했습니다. 교사 : 법치주의의 또 다른 유형인 B에 대해서도 설명해 볼까요? 학생 : A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B는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에 구속 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① A는 법의 내용과 목적이 법치주의의 이념과 정의의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A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 주의 국가에서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B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한다. ④ B는 의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20. 밑줄 친 ㉠과 같은 법적 판단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건축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법률 규정은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범위 내지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중략)… 구성요건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죄의 요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법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 헌법상의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고 판결하였다. ① 범죄 행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행위 시에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 형벌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유사한 행위에 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④ 무엇이 범죄에 해당하며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 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