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 2024.3.16.

 

경찰학정답(2024-03-16 / 591.1KB / 1,983회)

 

경찰학(전의경)정답(2024-03-16 / 551.7KB / 244회)

 

2024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서진호 (2024-03-17 / 156.6KB / 1,597회)

 

2024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박우찬 (2024-03-17 / 635.6KB / 902회)

 

 - 12 - 1.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이라고 설명된다. ②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 ③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과 국민을 수평적･상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본다. ④ 영미법계 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2.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 (㉡)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 (㉠)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은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과 같이 일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① ㉠ 행정경찰 ㉡ 사법경찰 ② ㉠ 진압경찰 ㉡ 예방경찰 ③ ㉠ 비상경찰 ㉡ 평시경찰 ④ ㉠ 고등경찰 ㉡ 보통경찰 3.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중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② 경찰역할을 뚜렷이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한다. ③ 수사, 형사 등 법 집행을 통한 범법자 제압 측면을 강조한 모델로서 시민들은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라고 인식한다. ④ 범법자는 적이고,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흑백논리에 따른 이분법적 오류에 빠질 경우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4.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 ② 민주적 참여에 의한 제정보다는 상부에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 새경찰신조 – 경찰헌장 – 경찰서비스헌장 순서로 제정되었다. ④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의 탄생 시 이념적 지표가 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5. 존 클라이니히(J. Kleinig)의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 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했어야 한다. ② 내부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해 내부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공가능성은 불문한다. ④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동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외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요청 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③ 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8. 범죄 원인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뒤르켐(Durkheim)은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규범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된 상태를 아노미(Anomie)라고 하고 이러한 무규범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글레이저(Glaser)는 차별적 동일시이론을 통해 범죄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의 변화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 탄넨바움(Tannenbaum)은 낙인이론을 통해 범죄자라는 낙인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④ 코헨(Cohen)은 목표와 수단이 괴리된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중산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9. 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베카리아 (Beccaria)와 벤담(Bentham)의 주장에 근거한다. 기본전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처벌은 계량된 처벌의 고통과 범죄로 인한 이익 사이의 함수관계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①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②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중성 ③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신중성 ④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지속성 【경 찰 학】 - 13 - 10.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합리적 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 등은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②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③ 특별예방이론이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면, 일반예방이론은 형벌을 구체적인 범죄자 개인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보고, 범죄자를 교화함으로써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④ 범죄예방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개한 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는 범죄 예방을 1차적 범죄예방, 2차적 범죄예방, 3차적 범죄예방으로 나누고 있다. 1차적 범죄예방은 일반대중,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우범자나 집단, 그리고 3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11. 멘델존(Mendelsohn)의 피해자 유형 분류 중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반자살 피해자 ②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 ③ 자살미수 피해자 ④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12.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중심적 경찰활동(COP: Community Oriented Policing) -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인 전략원리를 말한다. ②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Strategic Oriented Policing) - 확인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경찰자원을 배분하고,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절차를 통해 범죄적 요소나 사회무질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③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하여 경찰과 주민의 의사소통라인을 개설 하려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④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 Problem Oriented Policing) - 지역 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과 협동 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3.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가 경찰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② 일제강점기 치안입법이 정리된 시기로 1945년 ｢보안법｣이 폐지 되었고, 1948년 ｢예비검속법｣이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 ③ 1946년 여자경찰제도가 신설되었다. ④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4. 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1세기경 프랑스의 앙리 1세는 파리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과 경찰기능을 가진 프레보(Prévôt)를 창설하였다. ② 독일경찰은 1949년 ｢기본법｣의 제정으로 대부분의 주(州)에서 주(州)단위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였다. ③ 영국의 지방경찰은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3원 체제(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위원회, 내무부장관)에서 4원 체제(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로 변화하면서 자치경찰의 성격이 약화되었다. ④ 미국의 20세기 초 경찰개혁을 이끈 대표적 인물로 1인 순찰제의 효과성을 연구한 윌슨(O. W. Wilson)과 대학에 경찰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어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가 있다. 15.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므로 위임입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 ③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④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1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④ 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18. 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경찰관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14 - 1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경찰관은 민간기업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20.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21.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 이고 경제적인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동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준수한 것으로 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등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2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부작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5 - 26.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2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칙 제2장 2.2.의 설명에 따름) ① 언어적 통제 ②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③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④ 분사기 사용 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의 원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업무를 그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한가지의 주된 업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조직 관리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원리이다.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① 이 원리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② 이 원리에 따르면 업무에 대한 신속결단과 결단내용의 지시가 단일한 명령계통이어야 한다. ③ 이 원리의 장점은 권한과 책임을 계층에 따라 분배하여 의사결정의 검토가 이루어져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④ 이 원리의 단점은 정형적･반복적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작업에 대한 흥미 상실과 노동의 소외화나 인간기계화를 심화시키며, 부처간의 할거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30.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배정 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 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 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 (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 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 ① 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 ② 무기고 및 탄약고 ③ 종합상황실 ④ 종합조회처리실 33.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에 관한 내용과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그 사회의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① ㉠ - G. Crandon ㉡ - R. Mark ㉢ - R. Ericson ② ㉠ - R. Ericson ㉡ - G. Crandon ㉢ - R. Mark ③ ㉠ - R. Mark ㉡ - R. Ericson ㉢ - G. Crandon ④ ㉠ - G. Crandon ㉡ - R. Ericson ㉢ - R. Mark - 16 - 3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충실한 수행을 강조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②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하다. ③ 양자는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④ 계급제는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35.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③ 신체 등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호송은 원칙적으로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甲의 아버지가 甲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乙의 계모였던 사람이 乙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③ 丙과 같이 사는 사촌동생이 丙을 약취유인한 경우 ④ 丁이 이혼한 전 부인을 강간한 경우 38.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① ㉠㉡ ② ㉢㉣ ③ ㉠㉡㉣ ④ ㉡㉢㉣ 39. 정보배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필요성의 원칙은 알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정보를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보안성의 원칙에 따라, 정보가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적시성의 원칙에 따라, 먼저 생산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한다. ④ 계속성의 원칙은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0. 제2종 보통면허만을 취득한 자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② 화물자동차(적재중량 3톤) ③ 승합자동차(승차정원 8명) ④ 특수자동차(총중량 4톤) - 25 - 1.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이라고 설명된다. ②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 ③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과 국민을 수평적･상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본다. ④ 영미법계 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2.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 (㉡)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 (㉠)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은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과 같이 일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① ㉠ 행정경찰 ㉡ 사법경찰 ② ㉠ 진압경찰 ㉡ 예방경찰 ③ ㉠ 비상경찰 ㉡ 평시경찰 ④ ㉠ 고등경찰 ㉡ 보통경찰 3.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 ② 민주적 참여에 의한 제정보다는 상부에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 새경찰신조 – 경찰헌장 – 경찰서비스헌장 순서로 제정되었다. ④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의 탄생 시 이념적 지표가 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동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외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요청 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멘델존(Mendelsohn)의 피해자 유형 분류 중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반자살 피해자 ②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 ③ 자살미수 피해자 ④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6.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중심적 경찰활동(COP: Community Oriented Policing) -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인 전략원리를 말한다. ②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Strategic Oriented Policing) - 확인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경찰자원을 배분하고,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절차를 통해 범죄적 요소나 사회무질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③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하여 경찰과 주민의 의사소통라인을 개설 하려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④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 Problem Oriented Policing) - 지역 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과 협동 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7. 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1세기경 프랑스의 앙리 1세는 파리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과 경찰기능을 가진 프레보(Prévôt)를 창설하였다. ② 독일경찰은 1949년 ｢기본법｣의 제정으로 대부분의 주(州)에서 주(州)단위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였다. ③ 영국의 지방경찰은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3원 체제(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위원회, 내무부장관)에서 4원 체제(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로 변화하면서 자치경찰의 성격이 약화되었다. ④ 미국의 20세기 초 경찰개혁을 이끈 대표적 인물로 1인 순찰제의 효과성을 연구한 윌슨(O. W. Wilson)과 대학에 경찰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어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가 있다. 8.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므로 위임입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 ③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④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경 찰 학】 - 26 - 10.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④ 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11. 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경찰관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2.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동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준수한 것으로 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부작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칙 제2장 2.2.의 설명에 따름) ① 언어적 통제 ②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③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④ 분사기 사용 15.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배정 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 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 ① 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 ② 무기고 및 탄약고 ③ 종합상황실 ④ 종합조회처리실 17.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충실한 수행을 강조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②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하다. ③ 양자는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④ 계급제는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 27 -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① ㉠㉡ ② ㉢㉣ ③ ㉠㉡㉣ ④ ㉡㉢㉣ 20. 제2종 보통면허만을 취득한 자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② 화물자동차(적재중량 3톤) ③ 승합자동차(승차정원 8명) ④ 특수자동차(총중량 4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