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차)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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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5 국가 7급 2차 행정학-나정답(2022-10-15 / 30.0KB / 637회)

 

2022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2-10-15 / 181.2KB / 3,506회)

 

2022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형재 (2022-10-15 / 158.1KB / 2,246회)

 

2022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22-10-17 / 386.1KB / 7,631회)

 

2022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황철곤 (2022-10-17 / 487.0KB / 1,916회)

 

2022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3-06-28 / 5.77MB / 793회)

 

2022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김덕관 (2023-08-10 / 340.3KB / 443회)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행 정 학 나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상적 기술을 가진 조직의 경우 높은 공식화 구조를 가진다. ② 조직구조의 형태를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환경이 복잡하고 불안정한 경우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④ 조직구조는 조직 내 여러 부문 간 결합의 형태로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는 관련성이 없다. 문 2.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앨더퍼(Alderfer)의 욕구내용 중 관계욕구는 머슬로(Maslow)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에 해당한다. ②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위생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④ 애덤스(Adams)는 투입한 노력 대비 얻은 보상에 대해서 준거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함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문 3. 2022년 10월 14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단,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① 2021년 10월 13일에 성년후견이 종료된 甲 ② 파산선고를 받고 2021년 10월 13일에 복권된 乙 ③ 2019년 10월 13일에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丙 ④ 2017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2019년 10월 13일에 끝난 丁 문 4. 정실주의와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제로 전환을 위한 영국의 추밀원령은 미국의 펜들턴법보다 시기적으로 앞섰다. ② 엽관제는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관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 미국의 잭슨 대통령은 엽관제를 민주주의의 실천적 정치원리로 인식하고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였다. ④ 엽관제는 관료제의 특권화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현재도 일부 정무직에 적용되고 있다. 문 5.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에 의해 체계가 확립된다. ②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고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관료가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③ 훈련된 무능은 관료가 제한된 분야에서 전문성은 있으나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력과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④ 동조과잉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업을 찾아서 실행하기보다 현재의 주어진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문 6.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한다. ③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으나,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는 없다. ④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문 7. 다음은 동기부여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유치원 어린이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고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였다. 첫 번째 집단에는 그림을 완성하면 선물을 준다고 약속하였고 그림을 완성한 어린이들에게는 약속한 선물을 주었다. 두 번째 집단에는 선물을 준다는 약속은 없었지만 그림을 완성한 어린이들에게는 깜짝 선물을 주었다. 세 번째 집단에는 어떤 약속도 선물도 없이 평소처럼 그림 그리기를 하였다. 그 이후,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는지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였지만 첫 번째 집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만이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학자들은 (가) 동기가 (나) 동기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나) 동기의 예시로는 (다) 을/를 들 수 있다. (가) (나) (다) ① 내재적 외재적 성과급 ② 내재적 외재적 가치관 일치 ③ 외재적 내재적 처벌 ④ 외재적 내재적 일에 대한 즐거움 문 8.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일 정책대상집단에 대해 정책집행을 기준으로 여러 번의 사전, 사후측정을 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단절적 시계열설계’는 준실험설계 유형 중 하나이다. ㄴ.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역사요인은 정책집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정책대상이 사람일 때 주로 나타나며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변화가 정책의 효과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ㄷ. 정책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 통계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정책효과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을 비실험적 정책 평가설계라고 하며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 등이 있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행 정 학 나 책형 2 쪽 문 9. 중앙정부의 지출 성격상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교부세 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금 ㄷ. 정부부처 운영비 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ㅁ. 국채에 대한 이자지출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문 1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예산배분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서 미국의 민간기업 Texas Instruments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되었다. ②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계획, 사업, 예산을 연결시키는 제도로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등 정부예산이 팽창하던 1960년대에 도입․운영되었다.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1950년대 연방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 확산되었다. ④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제도로서 1920년대 대부분 미국 연방 부처가 도입하였다. 문 11.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이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공사행정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②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정치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윌슨(Wilson)은 행정을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대공황 이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정책 결정․형성 및 준입법적 기능수행을 정당화하였다. 문 12.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정부가 가진 권력을 통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② ‘지대추구’는 정부개입에 따라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이다. ③ ‘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다. ④ ‘내부성(internalities)’은 공공조직이 공익적 목표보다는 관료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문 13.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소유한 희소한 자원에 대해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지정된 소수에게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도록 규제한다. ② 선정된 승리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규제적인 조치를 하여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③ 경쟁적 규제정책의 예로는 주파수 할당, 항공노선 허가 등이 있다. ④ 정책집행 단계에서 규제받는 자들은 규제기관에 강하게 반발 하거나 저항하기도 한다. 문 1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통합형은 행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에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형태로,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③ 기관대립형 중 약시장－의회형은 시장의 고위직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반면,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④ 기관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대립 및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문 15. 전자정부 구현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G2B’의 대표적 사례는 ‘나라장터’이다. ② ‘G2C’는 조달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③ ‘G4C’는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혁신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④ ‘G2G’는 정부 내 업무처리의 전자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온－나라시스템’이 있다. 문 16.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직속 기획처 예산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 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② 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수입․지출의 총괄기능을 담당 하였으며, 재무부는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③ 김영삼 정부는 1994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여 세제, 예산, 국고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④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 17. 다음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태동한 행정학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월남전 패배, 흑인 폭동, 소수민족 문제 등 미국사회의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의 무력함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 1968년 미국 미노브룩회의에서 왈도의 주도 하에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모색으로 태동하였다. ① 고객중심의 행정, 시민의 참여, 가치문제 등을 중시했다. ②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지향적 행정학을 요구하였다. ③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했으며, 논리실증주의 및 행태주의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④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해야 한다는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행 정 학 나 책형 3 쪽 문 18.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론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도슨－로빈슨(Dawson-Robinson)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와 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사회경제적 변수로 인해 정치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가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③ 키－로커트(Key-Lockard)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예를 들면 경제발전이 복지지출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본다. ④ 루이스－벡(Lewis-Beck)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가 있고, 정치체제가 정책에 독립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문 19. 공직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 업무처리 시 소위 ‘급행료’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일탈형 부패라고 한다. ②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권력형 부패라고 한다. ③ 공금 횡령, 회계 부정 등 거래 당사자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를 사기형 부패라고 한다. ④ 사회체제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회색부패라고 한다. 문 2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집행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체크리스트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 정책집행 현장의 일선관료들이나 대상집단의 전략 등을 과소평가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① 사바티어(Sabatier)와 마즈매니언(Mazmanian) ② 린드블럼(Lindblom) ③ 프레스만(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 ④ 레인(Rein)과 라비노비츠(Rabinovitz) 문 21.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시 법률의 구체적 위임은 없었으나 청주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었다. ② 청구에 의한 공개도 가능하지만 특정 정보는 별도의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③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④ 정보목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공공기관이 작성, 공개하여야 한다. 문 22. 신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군생태론, 자원의존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② 인간을 복잡한 내면구조를 가진 복잡인으로 간주한다. ③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적․동태적․유기적 조직을 강조한다. ④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의 비공식적 구조나 요인에 초점을 둔다. 문 23.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공통된 사무이다.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다. 문 24.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헌의회가 성립하면서 1949년 전국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1991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③ 1995년부터 주민직선제에 의한 시․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 의미의 교육자치가 시작되었다. ④ 1960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는 실시 되었으나, 시․읍․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문 25. 다음은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 일선 집행관료는 큰 저항을 하지 않으나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는 대상집단은 의도적으로 불응의 핑계를 찾으려 한다. ○ (나) : 도덕적 자각이나 이타주의적 고려에 의해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의 명예나 체면을 손상시키고 사람의 타락을 유발할 수 있다. ○ (다) : 불응의 형태를 정확하게 점검 및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약점이 있다. (가) (나) (다) ① 도덕적 설득 유인 처벌 ② 도덕적 설득 처벌 유인 ③ 유인 도덕적 설득 처벌 ④ 처벌 유인 도덕적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