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세법 문제 해설 (2차) - 2022.10.15.

 

221015 국가 7급 2차 세법-나정답(2022-10-15 / 160.9KB / 1,714회)

 

221015 국가 7급 2차 세법-나정답(2022-10-15 / 29.0KB / 278회)

 

2022 국가직 7급 세법 해설 김재상 (2022-10-18 / 45.1KB / 1,378회)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세 법 나 책형 1 쪽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 상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문 2.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인 생산직 근로자 甲의 2022년 3월 분 근로소득 자료이다. 甲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항목 금액 비고 월정액 급여 2,500,000원 식사대 200,000원 해당 사업체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음 출산수당 300,000원 배우자의 출산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지급 받음 자가운전 보조금 300,000원 甲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연장근로수당 200,000원 근로기준법 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으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급여임 계 3,500,000원 ① 300,000원 ② 400,000원 ③ 500,000원 ④ 600,000원 문 3. 다음은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가)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나)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나) ① 20일 2개월 ② 20일 3개월 ③ 30일 2개월 ④ 30일 3개월 문 4.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 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 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도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문 5. 국세징수법 상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②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③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된 경우 ④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세 법 나 책형 2 쪽 문 6. 국세기본법 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 7. 소득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 甲의 2022년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세를 최소화한다고 가정한다) ① 2022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100,000,000원과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한 대여금 30,000,000원의 합계액 130,000,000원에 대해 100분의 1과 대손실적률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인 2,6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② 2022년 중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이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1,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③ 2022년 9월 중 재고자산(매입가격 1,200,000원, 시가 1,800,000원)을 가사용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시가 1,8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입가격 1,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④ 2022년에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 甲의 보험료 3,000,000원과 甲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들 乙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500,000원이 지출 되었으나 아들 乙에 대한 보험료 2,500,000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문 8. 국세징수법 상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단, 납부 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단, 납부 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단축된 기한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④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문 9.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여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천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손상된 경우 등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손상차손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③ 보유하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주식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회사등 (같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제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호 다목의 집합투자 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세 법 나 책형 3 쪽 문 10.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A의 제21기(2021.1.1. ～2021.12.31.)와 제22기(2022.1.1. ～2022.12.31.) 자료이다. (주)A가 제21기 법인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22기 법인세법령상 결손금 중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급공제 결손금액은? (단,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요건을 충족하며, 조세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제22기 법인세법 상 결손금 600,000,000원 (2) 제21기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500,000,000원 (3) 제21기 공제․감면된 법인세액 40,000,000원 (4) 제21기 가산세액 5,000,000원 (5) 제21기와 제22기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분 20 % ① 100,000,000원 ② 200,000,000원 ③ 250,000,000원 ④ 300,000,000원 문 11.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유형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그 변경 이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③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문 12. 국세기본법 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문 13. 소득세법령상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의 면제․배제 등 원천징수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 징수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문 1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최소 80 % 이상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ㄴ.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ㄷ.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ㄹ.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5.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金地金)의 공급 ㄷ.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의 공급 ㄹ.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용역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세 법 나 책형 4 쪽 문 16.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B의 제6기(2022.1.1. ～ 2022.12.31.) 손익계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항목이다. 해당 항목 중 제6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할 합계액은? ○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1,500,000원 ○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500,000원(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주세의 미납액 (제품가격에 해당 세액이 가산되지 않음): 5,50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 2,500,000원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음): 4,500,000원 ① 9,500,000원 ② 11,000,000원 ③ 12,500,000원 ④ 13,500,000원 문 17. 법인세법령상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의 외국환거래규정 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단,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는 법인세법령의 정의를 충족한다)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가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B가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 ③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내국법인 C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④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내국법인 D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부채 문 18.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령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가 없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 사업자 간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ㄴ.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ㄷ.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ㄹ.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9.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사소송법 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을 실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채무보증(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에 정하는 채무 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해당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액은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문 20. 부가가치세법령상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K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의 계산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① 2022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원가 35,000,000원, 시가 43,000,000원인 축제 준비용 건축자재를 38,000,000원에 공급하고 43,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②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 동안에 마일리지로 결제된 매출액은 15,000,000원으로 이 중 (주)K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9,000,000원이고, 나머지는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추후 보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결제된 매출액 중 6,000,000원만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였다. ③ 2022년 5월 20일 미국의 F사(특수관계인이 아님)와 $80,000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5월 25일 선수금 $20,000을 송금 받아 23,000,000원으로 환전하였고, 6월 1일 수출품 전부를 선적 하고 6월 20일 잔금 $60,000을 송금받아 원화로 환가한 수 출거래에 대하여 92,6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기준환율: 5월 20일 1$당 1,100원, 6월 1일 1$당 1,130원, 6월 20일 1$당 1,160원) ④ 2022년 4월 1일 특수관계인인 甲에게 회사의 창고를 임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600,000원(시가는 1,000,000원)에 1년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의 임대료 1,8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단, 월 임대료 600,000원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된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세 법 나 책형 5 쪽 문 21. 부가가치세법령상 신고와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예정고지세액)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15일 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문 22. 국세징수법 상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이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문 23.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과 세법을 적용한다. ② 사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과 세법을 적용한다. ③ 법인이 아닌 단체 중 타인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과 세법을 적용한다. ④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 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 문 24. 국세기본법 상 국세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의심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문 25. 국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체납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매각관련 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직접 매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④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는 경우에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