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경 2차 해사법규 문제 해설 - 2022.10.1.

 

해사법규1정답(2022-10-21 / 478.0KB / 800회)

 

2022 해경 2차 해사법규 해설 우보연 (2023-10-16 / 188.2KB / 167회)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０4 1/4 해사법규 4. 5. 6.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 상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내법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내 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직접 해기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관할에 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②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중앙 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으로 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1. 2. 3.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 ) 안에 들어갈 순서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 )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 예인선은 한꺼번에 최대 ( )척의 피예인선을 끌 수 있다. ㉢ 총톤수 ( )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 구역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 정박 ㉡ 2 ㉢ 20 ② ㉠ 정류 ㉡ 2 ㉢ 100 ③ ㉠ 정류 ㉡ 2 ㉢ 20 ④ ㉠ 정류 ㉡ 3 ㉢ 20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선박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④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 위치가 정해진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 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 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적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③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④ 횡도, 범월갑, 화암추는 우리나라 영해를 직선 기선으로 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기점이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０4 2/4 7. 8. 9. 10.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권한이 있는 관청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 ② 해양경찰서장, 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④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 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어업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④ 「수산업법」 임대차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승선권 발급 및 승선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박운항관리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등의 출항 전에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어항과 어항관리청이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② 지방어항 : 시･도지사 ③ 어촌정주어항 : 광역시장, 시장･군수 ④ 마을공동어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1. 12. 13. 다음 중 「낚시관리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기상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1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을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는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이다. ② 흘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 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 하여야 한다. ③ 한국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선박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 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형선박”이란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을 말한다.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지방관리무역항이라고 한다. ②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관리무역항은 경인항, 대산항, 울산항 등 13개 항이고, 지방관리무역항은 태안항, 삼천포항, 제주항 등 18개 항이다. ④ 항만시설용 부지, 보관창고 등 배후유통시설은 지원시설이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０4 3/4 14. 15.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의하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 여객선의 선장은 최저 4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이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의 총합은 얼마인가? < 보기 > ㉠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　　) 퍼센트는 소아용)를 갖출 것 ㉡ 유선장에 유선이 30척일 때 (　　)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단, 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 ㉢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출 것 ㉣ (　　)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갖출 것 ㉤ 비상구조선은 승선 정원 (　　)명 이상, 시속 (　　)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영업 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① 178 ② 188 ③ 197 ④ 198 16. 17.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정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을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이 외국선박을 정선시키려는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장광 1회, 단광 1회, 장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음 는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는 용어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 ) :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 ( )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 ( )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 ( ) : ㉠~㉢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 ( )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 ㉡ ㉢ ㉣ ㉤ ① 정기검사 임시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항행 검사 ② 정기검사 특별검사 중간검사 임시항행 검사 임시검사 ③ 임시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 중간검사 임시항행 검사 ④ 정기검사 특별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 검사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０4 4/4 18. 19.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용어와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20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 “동력선”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 으로 본다. ㉢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 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위험물이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험화물 운반선으로 본다. ㉣ “조종제한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 “항로지정제도”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 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지시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영업시간의 제한 ㉡ 운항 횟수의 제한 ㉢ 영업의 취소 ㉣ 영업의 일시정지 ㉤ 승선인원수 제한 ㉥ 주기적 위치 보고 ㉦ 영업구역의 이전 ㉧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조치의무자는 조난선의 선장이다. ② 조난선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위험 예방조치 비용을 위험 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난선의 선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