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관세법 문제 정답 (2차) - 2022.10.15.

 

221015 국가 7급 2차 관세법-나정답(2022-10-15 / 139.2KB / 3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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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관 세 법 나 책형 1 쪽 관 세 법 문 1. 관세법 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경정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가 그 청구 기간을 지나서 세관장에게 도달한 경우 그 우편 도달일에 경정청구된 것으로 본다. ④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문 2. 관세법 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근거하여 더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및 구매수수료 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ㄷ.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ㄹ.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문 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문 4. 관세법령상 해당 물품이 수입될 때 ‘정부용품 등의 면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 중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 ㄴ.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ㄷ.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ㄹ.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5. 관세법령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 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문 6. 관세법령상 자율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 심사업체로 승인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선방법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문 7.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 재수출 감면 또는 재수입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수입 물품의 포장용품(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은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 ②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초과 4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③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부분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수출하면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될 때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관 세 법 나 책형 2 쪽 문 8. 관세법령상 시설기계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부과하는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은 5년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문 9.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 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전자송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 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문 10.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파산선고로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황이 호전되어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문 11. 관세법 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 12.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④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 내용을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13.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로부터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유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④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 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관 세 법 나 책형 3 쪽 문 14. 관세법 상 입출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 항외 하역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정박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선박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 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문 15. 관세법령상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부과 요청을 할 수 있다. ㄴ.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ㄷ. 관세심사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ㄹ.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6.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의 장병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그 외국물품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외국 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신고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문 17. 관세법 상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법 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④ 수출물품의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수출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 18. 관세법령상 세관장의 과세전통지의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② 감사원법 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④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문 19.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한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관세가 3억원인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③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문 20. 관세법령상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조사 결정을 한 관세청장은 재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재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관 세 법 나 책형 4 쪽 문 21. 관세법령상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 중인 사이버몰 관련 정보 중에서 서면실태조사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가 사이버몰에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 ② 사이버몰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의 관세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내역 및 처벌 현황 ③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자와 판매물품을 검증할 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력․기술, 검증체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 유통 또는 거래내역 발견 시 판매중지, 거래취소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문 22. 관세법령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문 23.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24.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 25. 관세법 상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밀수입한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운반․보관한 자 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로서 강제징수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탈루한 자 ㄷ. 그 정황을 알면서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출을 방조한 자 ㄹ.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도록 교사한 자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