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무역학 문제 정답 (2차) - 2022.10.15.

 

221015 국가 7급 2차 무역학-나정답(2022-10-15 / 152.2KB / 2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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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무 역 학 나 책형 1 쪽 무 역 학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계약이행청구권과 동시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권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④ 매도인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의 통지 없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명세는 구속력을 갖는다. 문 2.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금본위제도→킹스턴 체제→스미소니언 체제→브레튼우즈 체제 ② 금본위제도→스미소니언 체제→브레튼우즈 체제→킹스턴 체제 ③ 금본위제도→브레튼우즈 체제→스미소니언 체제→킹스턴 체제 ④ 금본위제도→스미소니언 체제→킹스턴 체제→브레튼우즈 체제 문 3.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 홉스테드(Hofstede)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경쟁과 성취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여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복지와 화목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②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③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개인들 간의 연계가 느슨하며 개인의 성취와 자유가 높게 평가된다. ④ 권력간격이 작은 문화에서는 권력과 부의 불평등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권력간격이 큰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격차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보인다. 문 4. (가), (나)에 들어갈 외환거래의 형태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가) 거래에서는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약정한 환율로 외환의 인수․인도 및 결제가 이루어진다. (나) 거래에서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 간에 현물환－ 선물환, 만기가 서로 다른 선물환－선물환 또는 현물환－ 현물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진다. (가) (나) ① Forward Exchange Options ② Spot Exchange Swap ③ Forward Exchange Swap ④ Spot Exchange Options 문 5. 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CPT, CIP, CFR, CIF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②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FOB조건에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④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되므로 매수인은 보다 넓은 보험의 담보를 원한다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추가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문 6.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공급형태가 아닌 것은? ① Cross Border Supply ② Consumption Domestic ③ Commercial Presence ④ Presence of Natural Persons 문 7.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해손 행위로 발생하는 선체․장비․화물 등의 희생손실이나 비용손실은 통상적이어야만 한다. ② 공동해손 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동해손 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 ④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아닌 현재 절박하게 닥쳐오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문 8.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작성된다. ②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며, 이전소득수지에는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무상원조 등이 포함된다. ③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 외채의 감소, 국내물가의 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 외채의 증가,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준비자산, 기타투자로 구성되며, 기타투자에는 비생산․비금융 자산거래 등이 포함된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무 역 학 나 책형 2 쪽 문 9. (가), (나)에 들어갈 비관세장벽(NTB)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가) 는 수출국이 특정국가에 대해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압력이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 는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수출 및 생산활동에 제공하는 금융이나 조세상의 각종 지원수단을 의미한다. (가) (나) ① Orderly Marketing Agreement Government Procurement ② Voluntary Export Restraint Subsidy ③ Orderly Marketing Agreement Subsidy ④ Voluntary Export Restraint Government Procurement 문 10.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용어의 해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용장상의 양도가능 표시로서 UCP 500에서는 양도가능 (transferable)이라는 용어만 인정되었으나, UCP 600에서는 분할가능(divisible), 분절가능(fractionable), 할당가능 (assignable)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양도가능으로 간주한다. ②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는 용어로서 일류의(first class), 저명한 (well known), 자격 있는(qualified), 독자적인(independent), 공적인(official)이라는 표현은 수익자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 발행인이 사용할 수 있다. ③ 선적기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신속히(prompt), 즉시 (immediately),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가 사용되었다면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수취한 후 5일 이내에 선적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신용장이 통상의 위험(usual risks) 또는 관습적 위험 (customary risks)과 같이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서류는 부보되지 않은 어떤 위험에 관계없이 수리된다. 문 11.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린더(Linder)의 대표적수요이론은 공산품의 무역패턴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으로서 수요구조에 의하여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② 리카도(Ricardo)의 비교우위론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두 재화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가 있더라도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양국은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스톨퍼－사뮤엘슨(Stolper-Samuelson)은 헥셔－오린 (Heckscher-Ohlin)의 요소부존정리를 검증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면서 헥셔－오린이 주장한 명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④ 크루그만(Krugman)과 란카스터(Lancaster)의 산업 내 무역 이론은 주로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 개념을 이용하여 동종산업 간에 발생하는 무역을 설명하고 있다. 문 12. 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국내시장기업→해외지향기업→세계지향기업→현지지향기업 ② 국내시장기업→해외지향기업→현지지향기업→세계지향기업 ③ 국내시장기업→세계지향기업→해외지향기업→현지지향기업 ④ 국내시장기업→현지지향기업→해외지향기업→세계지향기업 문 13. 국제 라이센싱(licens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센서는 기술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써 추가적 이윤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핵심은 무형 자산의 이전이므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관리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③ 라이센시가 기술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라이센서의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다. ④ 현지 합작선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문 14. 생산된 제품에 별다른 브랜드 없이 내용물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품광고를 하지 않고 평범하게 포장하는 제품 브랜드는? ① National Brand ② Generic Brand ③ Distributor Brand ④ Private Brand 문 15. 해외시장 진입방식 중 턴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기업이 투자자 입장에서 공장 또는 설비를 건설한 후, 일정기간 동안 직접 운영함으로써 건설을 위해 투입된 투자비와 적정이익을 회수한 다음, 공장 또는 설비를 현지국 정부나 기업에게 이양하는 방식이다. ② 턴키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불가항력조항, 분쟁해결방법 등이 상세하게 명시된다. ③ 공장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발주자가 프로젝트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운전, 경영관리, 종업원 훈련 등 제반 서비스 일체를 포함하는 방식을 턴키 플러스라고 한다. ④ 턴키계약은 현지국 정부에 의한 계약 취소, 강제적 재협상 등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무 역 학 나 책형 3 쪽 문 16. 해상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필수기재사항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을 약식선화 증권이라고 한다. ㄴ. 이연환급제는 화주가 동맹과 미리 계약을 맺지 않고도 일정기간(4개월) 동안 동맹선을 이용했다는 선적명세서를 제시, 리베이트를 요청하면 운임의 일정률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ㄷ. 선내하역비 부담조건 가운데 FIOST(Free In, Out, Stowage and Trimming)는 선적, 양륙, 적부 및 정리 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ㄹ. 해상화물운송장은 해상운송인이 운송품의 수취를 증명하고 운송 인수조건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송화인에 대해서 발행하는 서류이며, 운송품인도청구권을 상징하는 유가증권적 성격을 지닌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적합성 판단시기와 관련하여 위험이전 시에 불일치가 존재하면, 불일치 사실이 위험이전 후에 발견된 경우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 ② 대금지급은 당사자가 약속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약속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매수인은 당해 사정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이 검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통지의 경우 발신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통지가 지연되거나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문 18.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명세서매매조건은 주로 곡물이나 과일과 같은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매매에 이용된다. ② 판매적격품질조건은 원목이나 냉동수산물 등과 같이 잠재하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한다. ③ 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④ 선지급은 통상 매수인이 미리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 또는 계약 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상환지급 (COD)과 서류상환지급(CAD)이 대표적인 선지급방식이다. 문 19. (가), (나)에 들어갈 분쟁해결조건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가) 는 계약체결 후 상황의 변화로 원 계약대로의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계약 내용을 거래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는 조항이며, (나) 는 계약체결 후 물품 가격의 변동에 따라 계약체결 시 합의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다. (가) (나) ① Force Majeure Clause Escalation Clause ② Escalation Clause Hardship Clause ③ Force Majeure Clause Hardship Clause ④ Hardship Clause Escalation Clause 문 20.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상 제시의 형식(Form of Presen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시은행은 서류가 일람출급이 아닌 기한부지급조건으로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그리고 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만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추심의뢰은행이 특정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은행은 자신이 선택한 제시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다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부될 수 없다. ④ 추심이 장래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 추심지시서에는 상업서류가 지급인에게 인수인도(D/A) 또는 지급인도(D/P)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문 21. 해외직접투자이론 중 내부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화는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거래를 기업 내부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내부화의 개념은 코즈(Coase)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러그만(Rugman)이 더욱 발전시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일반 이론으로 계승되었다. ③ 외부시장 투자에 대한 고비용과 비효율적인 불완전성이 공존할 때 적용된다. ④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수많은 국가 중에서 특정 국가에 진출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무 역 학 나 책형 4 쪽 문 22. (가) ～ (다)에 들어갈 해상보험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손해보상액은 (가) 이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은 (나) 이다. 또한 전액보험(full insurance)의 경우 (나) 는 (다) 와/과 일치한다. (가) (나) (다) ① Claim Amount Amount Insured Insurable Value ② Amount Insured Claim Amount Insurance Premium ③ Claim Amount Amount Insured Insurance Premium ④ Amount Insured Claim Amount Insurable Value 문 23. 경제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통합의 실례로는 EU, MERCOSUR, USMCA, ASEAN, CPTPP, RCEP 등이 있다. ② 바이너(Viner)는 관세동맹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③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국가의 후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커야 한다. ④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로는 역내시장이 확대되면 역내경제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문 24.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설치하여 회원국들의 무역정책 관련 제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② 각료회의는 무역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③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사항이 용이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차보복(Cross-Sector Retaliation)을 허용하고 있다. ④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가 있다. 문 25. 프라하라드(Prahalad)와 도즈(Doz)의 통합－대응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은 글로벌통합압력은 물론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압력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요구될 때 나타나는 기업의 대응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국제기업은 자회사들의 자율적인 독자경영을 허용하면서 본사는 각 지역의 자회사 간의 이해를 통합－조정하게 된다. ① 다중심전략(Multifocal Strategy) ② 보호시장침투전략(Protected Market Strategy) ③ 지역별대응전략(Local Responsiveness Strategy) ④ 순수글로벌전략(Pure Global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