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교정학 문제 해설 (2차) - 2022.10.15.

 

221015 국가 7급 2차 교정학-나정답(2022-10-15 / 151.2KB / 1,527회)

 

221015 국가 7급 2차 교정학-나정답(2022-10-15 / 30.0KB / 288회)

 

2022 국가직 7급 교정학 해설 김인회 (2022-10-18 / 239.4KB / 1,435회)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나 책형 1 쪽 교 정 학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이 아닌 것은? ①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②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③ 가족, 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④ 집행할 형기가 5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문 2.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② 수형자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교도관이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는 해당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수용자가 보내려는 모든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 문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③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④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중간처우에 관한 규정이다. (가)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형기가 (가) 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나) 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다) 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가) (나) (다) ① 2 2 6 ② 3 2 3 ③ 3 2 6 ④ 3 3 3 문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개별면담 등을 위하여 교도관 중 전담요원이 지정되어야 하는 수용자는? ① 소년수용자 ② 노인수용자 ③ 장애인수용자 ④ 외국인수용자 문 6. 모피트(Moffitt)의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ce-limited) 일탈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성숙의 차이(maturity gap) ㄴ. 신경심리적 결함(neuropsychological deficit) ㄷ. 사회모방(social mimicry) ㄹ. 낮은 인지 능력(low cognitive ability)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제품생산과 판매, 회계 등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도작업시설의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된 금액은 교도작업 특별회계의 세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을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지만 위탁하여 판매할 수는 없다. ④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는 교도작업 특별회계의 세출에 포함된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나 책형 2 쪽 문 8. 우리나라 교정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형을 대신하여 속전을 받는 제도가 있었다. ② 조선시대 죄인의 수감을 담당하던 전옥서는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감옥서로 변경되었다. ③ 갑오개혁 시 근대적 행형제도의 도입으로 ‘간수교습규정’이 제정되어 교도관학교를 설치․운영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④ 광무시대에 제정된 감옥규칙의 징역수형자 누진처우를 규정한 징역표는 범죄인의 개과촉진을 목적으로 수용자를 4종으로 분류하였다.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지만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ㄴ. 수형자의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지만,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임을 이유로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인 수형자는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없더라도 접견 시 접견내용이 청취, 녹음,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성폭력 수형자의 치료명령 청구 및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용시설의 장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등 성폭력 수형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생후 24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혼거수용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절대로 검열할 수 없다.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 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관찰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문 14.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이트칼라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여 공중의 도덕심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 ② 화이트칼라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것은 청소년비행과 기타 하류계층 범인성의 표본이나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이다. ③ 오늘날 화이트칼라범죄의 존재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나, 대체로 초기 서덜랜드(Sutherland)의 정의보다는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개념과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④ 화이트칼라범죄는 피해규모가 큰 반면 법률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권력과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암수범죄가 많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나 책형 3 쪽 문 15.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에 고려된다. ② 피해자는 제2심 공판절차에서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레크리스(Reckless)는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 － 피해자 모델’과 ‘피해자 － 가해자 － 피해자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④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된다. 문 16. 중화기술이론의 사례에서 ‘책임의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초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고 있던 중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사람 ② 성매수를 했지만 성인끼리 합의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③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람의 차량을 파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④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찰관에게 단속실적 때문에 함정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운전자 문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② 직업적성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 및 상담 ③ 취업 및 창업활동 지원대상 수형자의 가석방적격 사전심의 ④ 불우수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 문 18. 소년법 상 형사사건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③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의 기간이 각각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병합하여야 한다. 문 19. 가석방자관리규정 상 가석방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ㄴ. 가석방자는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출석확인과 동시에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워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ㄷ. 관할경찰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등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 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 가석방자가 1개월 이상 국내 및 국외 여행 후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교정 법인의 수입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검찰총장은 민영교도소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의 장이 될 수 있다. 문 21. 교정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수정요법 중 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는 대상자가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싫어하는 대상물을 제거해 주는 방법이다. ② 현실요법은 상담자와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사회 현실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교류분석요법은 타인과의 교류상태에서 자신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피드백을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④ 사회적 요법은 심리적 또는 행동수정요법의 약점을 보완하며 재소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사회적 지원 유형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교 정 학 나 책형 4 쪽 문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갑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한손수갑을 채워야 한다. ②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워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양손수갑을 뒤로 채워야 한다. ③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워야 한다. ④ 일회용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문 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그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④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에는 사회봉사는 잔여 집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종료한다. 문 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피치료감호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②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③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피보호관찰자가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고 해당 형의 집행 기간 동안 보호관찰기간은 정지된다. 문 25.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 (reintegrative sham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통합적 수치심 개념은 낙인이론, 하위문화이론, 기회이론, 통제이론, 차별접촉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② 해체적 수치심(disintegrative shaming)을 이용한다면 범죄자의 재범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재통합적 수치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④ 브레이스웨이트는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개입을 지양하며 가족, 사회지도자, 피해자, 피해자 가족 등 지역사회의 공동체 강화를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