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 정답 (2차) - 2022.10.15.

 

221015 국가 7급 2차 국제법-나정답(2022-10-15 / 149.1KB / 8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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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 제 법 나 책형 1 쪽 국 제 법 문 1. 국제관습법과 조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의 연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의 상하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② 기존 국제관습법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 구체화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당연무효이며, 신강행규범이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③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은 조약의 해석 시 당사국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규에 국제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서로 별개의 연원으로서 양자의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또는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 2. 국가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내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통화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보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경우 보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3.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해당 국가간 체결한 국제협정에 의해서만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소송의 주제가 개인의 채용, 고용의 갱신 또는 개인의 복직과 관련된 경우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③ 국가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 원수의 특권과 면제를 저해하지 않는다. ④ 협약의 목적상 국가의 개념에는 주권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국가의 대표가 포함된다. 문 4.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위원회(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의하면, 국제기구는 회원으로서 국가 이외에 다른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ICJ는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사례에서 UN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에 묵시적 권한의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③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은 국제기구가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국가의 위법행위의 경우와 같이 원상회복, 금전보상, 만족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UN헌장 에 따르면, UN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문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에 따른 국가 간 고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인권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문제를 인권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인권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 인권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임명하고 특별위원회는 당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구속력있는 중재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인권이사회는 규약의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접수하여 이를 일방 당사국에게 통보한 후 해당 사안을 심리할 권한을 가지는바, 이러한 인권이사회의 권한은 당사국이 규약을 비준하면 자동으로 인정된다. ④ 인권이사회는 통보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고려하여야 하며 인권이사회의 절차가 시작되기에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문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에 규정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당사국은 이 협약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을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만 회부될 수 있다. ③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등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강제절차의 적용배제를 서면선언할 수 있다. ④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행사에 관련된 분쟁을 협약상의 강제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 제 법 나 책형 2 쪽 문 7. 국제민간항공협약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기항공기는 반드시 사전의 허가를 받아 피비행국의 착륙요구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어떠한 체약국의 국가 항공기도 특별협정 또는 기타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또한 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타국의 영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또는 그 영역에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체약국은 민간항공기가 조난으로 영공을 침범한 경우 이 항공기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협약 및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국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계국은 1차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문 8. 국제법상 형사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기소 또는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들은 일종의 준보편관할권(quasi-universal jurisdiction)을 성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② Attorney-General of the Government of Israel v. Eichmann 사례에서 재판부는 Eichmann의 범죄행위 중 유태인 피해에 대하여 보호주의적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③ Banković et al. v. Belgium et al. 사례에서 재판부는 속지주의 관할권과 속인주의 관할권이 충돌하는 경우 속인주의가 국가의 1차적 관할권이라고 판단하였다. ④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4조제7항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이중처벌을 금지하나 다른 관할권에서의 중복 처벌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문 9. 외교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ILC 외교보호초안은 복수국적자의 국적국 상호 간에는 외교 보호권의 행사를 배제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ICJ는 Elettronica Sicula S.p.A.(ELSI) (U.S. v. Italy) 사례에서 국적계속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인정하였다. ③ ICJ는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S.A.) 사례에서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상호 의존적인 특별한 사정에서는 국내구제 완료의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④ ILC 외교보호초안은 무국적자의 경우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문 10.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와 같은 조치를 취했더라도, 침략국의 영토점령이 지속되고 있다면 개별국가의 자위권 행사는 계속될 수 있다. ② UN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 고유의 권리인바, 피침국의 명시적 요청이나 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사전합의가 없어도 제3국은 독자적 판단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자위권 행사에 요구되는 비례성 원칙은 최초공격의 방식과 대응방식 간 대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례에서 자위권에 관해 UN헌장 제51조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국제관습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 1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에 탈퇴나 폐기에 관한 명문의 조항이 없어도 동맹조약, 국제기구 설립조약, 분쟁해결에 관한 조약 등은 성격상 당사국의 폐기나 탈퇴의 권한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된다. ② 양자조약에서 일방 당사국의 중대한 조약 위반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조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조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③ 사정의 근본적 변경으로 인해 조약의 이행의무 범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조약은 종료될 수 있으나 국경설정조약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④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경우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문 12.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체약국이 수입품에 대해 자국의 양허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관세양허의무에 위반된다. ②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관세양허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수입쿼터의 설정은 금지되지만 수출쿼터를 통한 수량제한 조치는 허용된다. ④ 동종 국내상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 조치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농수산품의 수입제한은 허용된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 제 법 나 책형 3 쪽 문 1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군도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도국가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된다. ② 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의 상공․해저와 하층토 및 이에 포함된 자원에까지 미친다. ③ 군도국가가 정지조치를 적절히 공표하지 않은 경우 군도수역의 특정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 ④ 군도국가가 항로대를 지정하는 경우 그러한 항로대 안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하여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없다. 문 14. 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중일지라도 UN총회는 ICJ의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노동사건과 통과 및 운수 통신에 관한 사건을 처리 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판부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ICJ는 중재판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④ ICJ 재판관 선출과정에서 UN회원국은 아니지만 ICJ규정 의 당사국인 국가도 UN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으며,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규정의 가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약규정의 가분성은 조약종료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약무효 시에만 문제된다. ②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를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조약 전체의 무효원용 또는 특정조항에 대한 무효원용 중 선택할 수 있다. ③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조약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기만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오직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원용을 주장할 수 있다. 문 16.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상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기관이 오직 정부 용도로 구입하는 제품을 국산품 우선으로 구입하는 행위 ② 정부가 국내생산자에 한하여 현금 지급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③ 정부가 국내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인증 제도를 국산품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행위 ④ 정부가 국내에서 제작된 국산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일수를 영화 필름에 관한 GATT의 특별규정에 따라 규정하는 행위 문 17.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상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집단이 범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인식하고 범죄실행의 착수에 고의적으로 기여한 경우 ② 실질적인 조치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범죄의 목적을 완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여 범죄 미수에 그친 경우 ③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④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 수단의 제공을 포함하여 범죄실행의 착수를 방조, 교사 또는 조력한 경우 문 18.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례에서 국가는 실효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점령지에 자국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이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당사국의 권한이나 실효적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이 당사국 영토 밖에 있는 경우에도 규약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③ 일반국제법상 국가는 자국 영토와 해외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국가의 권한 하에 있는 개인의 국적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④ ICJ는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사례에서 제노사이드로 기소된 자의 재판은 해당범죄의 본질상 모든 국가에서 재판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문 19. 외교 특권․면제를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으며, 외교관 가족의 범위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가족의 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 일부다처제 국가 출신 외교관의 1명 초과의 부인에 대하여 가족의 지위가 부인되어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 외교관의 가족은 접수국을 퇴거하는데 요하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특권과 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④ 외교관의 배우자가 접수국에서 직업 또는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 접수국은 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국 제 법 나 책형 4 쪽 문 20. UN경제사회이사회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UN과 각종 전문기구의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정하는 협정의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정 UN회원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을 투표권 없이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④ 총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UN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문 21. ICJ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ICJ는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in the C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례에서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은 해석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ICJ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UN안전보장이사회는 당해 사태의 해결을 모색할 수 없다. ③ ICJ는 LaGrand 사례에서 UN헌장 제94조제1항에 규정된 ICJ결정은 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최종 판결만을 지칭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미국 연방대법원은 Medellin v. Texas 사례에서 ICJ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문 2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의 발효에 대한 규정 또는 달리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가 모든 교섭국에 대하여 확정되는 대로 조약이 발효한다. ② 조약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③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 발효 이후 일부 국가의 탈퇴로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숫자 이하로 감소할지라도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④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은 발효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잠정적용국 간에는 조약을 적용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문 2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의 연안국 영해에서의 어로활동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 핵물질 또는 유독한 물질을 운반 중인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제협정에 의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한다. ④ 연안국이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 연안국은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선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문 24.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뿐만 아니라 최종제품 기준, 가공 및 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절차 등도 포함한다. ② SPS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 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③ 수출회원국이 자국이 취한 SPS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수출회원국의 조치와 다르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WTO 회원국은 건강상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잠정조치도 취할 수 없다. 문 25.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② ICJ는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사례에서 심각한 월경침해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는 국가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③ Iron Rhine Railway (Belgium/Netherlands) 사례에서 중재 재판부는 예방(방지)의무는 일반국제법의 한 원칙이 되었다고 하였다. ④ Trail Smelter Arbitration (U.S.A. v. Canada) 사례에서 중재재판부는 어느 국가도 타국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