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경 2차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22.10.1.

 

해양경찰학개론정답(2022-10-21 / 397.4KB / 1,222회)

 

해양경찰학개론(경장)정답(2022-10-21 / 407.8KB / 471회)

 

2022 해경 2차 해양경찰학개론 해설 장진욱 (2023-10-16 / 142.3KB / 163회)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０１ 1/3 해양경찰학개론 4. 5. 6. 7. 다음 는 「국가재정법」 상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 ② 각 중앙관서의 장, 국회 ③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④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 다음 중「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 겸직 금지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법령준수의 의무 ㉤ 친절·공정의 의무 ㉥ 비밀 엄수의 의무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다음 중 수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중요장물수배서는 홍색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 범행 발생 전후를 고려하여 범죄혐의자가 그 시간까지 현장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거나 또는 범행 후 제3의 장소에 그 시간까지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었을 경우는 절대적 알리바이에 해당한다. ㉢ 피의자의 사투리는 지리감이다. ㉣ 지리감은 연고감에 비하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② 「공직자윤리법」 ③ 「경찰공무원법」 ④ 「공무원연금법」 1. 2. 3. 다음 는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의 상륙 종류에 따른 허가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외국인 승무원이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때 -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때 - ( )일 이내 ㉢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 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이 상륙 하고자 하는 때 - ( )일 이내 ① 33 ② 48 ③ 63 ④ 75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교대근무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변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해양 사고빈발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조거점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조거점파출소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④ 구조거점파출소에는 잠수구조요원을 배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한다. ②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０１ 2/3 8. 9. 10. 11. 다음 는 「해양경찰법」과 「해양경비법」의 목적을 서술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해양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을/를 수호하고 ( )와/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양경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 )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안보 - 해양안전 - 해양주권 ② 해양안보 - 해양주권 - 해양안보 ③ 해양주권 - 해양안전 - 해양안보 ④ 해양주권 - 해양안보 - 해양안전 다음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는 기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② 국방부 ③ 경찰청 ④ 해양경찰청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상 일일근무 지정 관련,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이 지역의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② 순찰인력 및 가용 장비 ③ 시간대별, 장소별 안전관리 및 치안수요 ④ 관할 해안선, 해역 및 교통, 국가중요시설 등 다음 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상 위험 예보제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위험예보제”란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가 반복 ·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 )”, “( )”, “( )”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① 관심 ② 주의보 ③ 심각 ④ 경보 12. 13. 14.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 상 해상에서의 불법적인 점거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청은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수역등 또는 수역등의 밖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불법적으로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하여 선박 통항을 방해한 자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상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받을 수 없다. ④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다음 는 해양경찰청의 직접적인 소관법률을 나열한 것이다. 그 제정시기를 시간적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해양경비법」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０１ 3/3 15. 16.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태풍 · 풍랑 · 해일 · 호우 · 대설 · 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 태풍 · 풍랑 · 해일 · 호우 · 대설 · 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 기상특보 중 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한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 기상특보 중 풍랑· 해일· 호우· 대설· 강풍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용한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처분”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 · 제작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운용”이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 · 정비 ·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③ “관리”란 해양경찰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해양경찰장비관리자”란 해양경찰장비를 직접 관리· 운용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7. 18. 19. 20.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포함)」 상 연안교통관제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안 ② 진도 ③ 통영 ④ 군산 다음 중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색(Red)수배서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② 녹색(Green)수배서 – 신종 수법 공유 ③ 흑색(Black)수배서 – 사망자, 변사자 신원확인 ④ 청색(Blue)수배서 – 국제정보조회수배서, 수배자 소재·신원 파악 다음 중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 북태평양 해양 경찰회의(NPCGF : 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 가입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② 싱가폴 ③ 캐나다 ④ 러시아 다음 중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상 의 설 명과 관련있는 방제대책기구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지속성 기름이 10 ㎘ 이상 50 ㎘ 미만(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100 ㎘ 이상 300 ㎘ 미만)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방제대책반 ② 지역방제대책본부 ③ 광역방제대책본부 ④ 중앙방제대책본부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０１ 1/3 해양경찰학개론 4. 5. 6. 7. 다음 중 지문(指紋)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상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가 유류 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유류지문이라 한다. ② 손 끝에 묻은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으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역지문이라 한다. ③ 잠재지문 채취방법 중 초산은 용액법을 사용하면 자색으로 현출된 지문을 검출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상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 지문이 아닌 지문을 관계자지문이라 한다. 다음 중 「해양경찰수사규칙」 및 「해양경찰청 범죄 수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변사체 인도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소속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②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④ 변사체는 후일을 위해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중 정보의 요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순환 과정으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정보의 요구 –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②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하달 –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③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 명령하달 ④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 – 명령하달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포함)」 상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교육원 ② 중앙해양특수구조단 ③ 해양경찰정비창 ④ 해양경찰연구센터 1. 2. 3. 다음 중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③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다음 중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기실현 욕구로 구분하였다. ② 안전의 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연금 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④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다음 중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상 중요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해양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소집되어 상황을 처리하는 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황기획팀 ② 상황대책팀 ③ 상황관리팀 ④ 상황지원팀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０１ 2/3 8. 9. 10. 다음 중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상 의 설명과 관련있는 방제대책기구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지속성 기름이 10 ㎘ 이상 50 ㎘ 미만(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100 ㎘ 이상 300 ㎘ 미만)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방제대책반 ② 지역방제대책본부 ③ 광역방제대책본부 ④ 중앙방제대책본부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 총톤수 ( )톤 이상의 유조선 ㉡ 총톤수 ( )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 )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① 102 ② 156 ③ 306 ④ 502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교대근무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변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해양 사고빈발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조거점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조거점파출소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④ 구조거점파출소에는 잠수구조요원을 배치·운영 하여야 한다. 11. 12. 13. 14. 다음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함)」 상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받을 수 없다. ④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정한 ‘연안안전의 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매년 6월 셋째 주 수요일 ② 매년 6월 15일 ③ 매년 7월 18일 ④ 매년 7월 셋째 주 금요일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 상 함정직원의 정신 자세와 근무기강 확립으로 함정의 안전운항, 긴급 상황의 효과적 대처, 해상사격 등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훈련 ② 취역훈련 ③ 함정자체훈련 ④ 해상종합훈련 다음 의 목적을 규정한 법령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양경찰학개론 CODE：０１ 3/3 15. 16. 17.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태풍 · 풍랑 · 해일 · 호우 · 대설 · 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 태풍 · 풍랑 · 해일 · 호우 · 대설 · 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 기상특보 중 태풍 · 풍랑 · 해일 · 호우 · 대설 ·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 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한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 기상특보 중 태풍· 풍랑· 해일· 호우· 대설· 강풍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 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허용한 경우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중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상 비상근무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비상 ② 방제비상 ③ 안전비상 ④ 정보수사비상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조된 선박의 선장 및 선원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③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④ 조난된 물건을 습득한 자 18. 19. 20. 다음 중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자진지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진하여”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요구나 권유에 의하지 않고 아무런 의사의 연락 없이 범행함을 의미한다. ②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된다. ③ 자진지원죄는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달성 여부는 본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 ④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상 일일근무 지정 관련,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이 지역의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② 관할 해안선, 해역 및 교통, 국가중요시설 등 ③ 순찰인력 및 가용 장비 ④ 시간대별, 장소별 안전관리 및 치안수요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포함)」 상 연안교통관제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태안 ㉡ 군산 ㉢ 진도 ㉣ 통영 ㉤ 동해 ㉥ 제주 ① ㉠, ㉤ ② ㉡, ㉥ ③ ㉢, ㉣ 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