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공직선거법 문제 해설 (2차) - 2022.10.15.

 

221015 국가 7급 2차 공직선거법-나정답(2022-10-15 / 152.3KB / 507회)

 

221015 국가 7급 2차 공직선거법-나정답(2022-10-15 / 34.0KB / 86회)

 

2022 국가직 7급 공직선거법 해설 이상용 (2022-10-18 / 538.8KB / 495회)

 

2022 국가직 7급 공직선거법 해설 김중연 (2022-10-18 / 398.6KB / 197회)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나 책형 1 쪽 공직선거법 문 1.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④ 선거일 현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문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문 3. 다음은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 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 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나) 으로 한다. A. 100분의 14 B. 100분의 20 C.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 D.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 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 (가) (나) ① A C ② A D ③ B C ④ B D 문 4. 선거인명부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ㄴ.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정직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ㄷ.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ㄹ.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그 기준일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5.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팎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다. 문 6.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순으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③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④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나 책형 2 쪽 문 7.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와 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직선거법 에서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제도를 둔 것은 일차적으로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③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선거용 보조기구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선거용 보조기구를 모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보조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통한 투표가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④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적 없는 낯선 제3자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 문 8.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문 9.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군의 장의 선거’ 부분은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헌법 제25조에 따라 입법자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법 제16조제2항의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달리 2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법 제26조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 중 인구편차 상하 50 %를 넘지 않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 10. 다음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공직 선거법 의 규정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나) 에 있어서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A. 공영방송사와 유선방송사 B.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C. 대통령선거 D.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나) ① A C ② A D ③ B C ④ B D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나 책형 3 쪽 문 11.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④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 12.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②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③ 정당의 당헌․당규 등 내부규약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④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문 13.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후에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④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가 직접 신청하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각 추천정당이 후보자 대신 신청한다. 문 14.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나친 고액의 기탁금은 입후보를 하려는 자들의 평등권 및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에 해당하면, 등록신청 시에 공직선거법 이 정한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정당소속 입후보자와 무소속 입후보자 사이에 기탁금 액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④ 기탁금제도는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 및 공직선거법 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금액은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액수 이어야 한다. 문 15.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것은? ①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② 방송법 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공직선거법 상의 방송광고 ③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광고 ④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선거운동 문 16.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ㄴ.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아니한다. ㄹ. 공직선거법 을 개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으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문 17. 선거 관련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중앙당은 정강․정책의 홍보나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일간신문 등 광고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그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③ 당원협의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가능하다. ④ 정당은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나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중이라도 그 집회일을 전후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나 책형 4 쪽 문 18.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일에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②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에서 거소투표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 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문 19.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하여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토론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표현의 보장보다는 형식상 후보자 간 교환되는 공방의 형평성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②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④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20.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위원장이 되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 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 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문 21.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시․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지만,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문 22.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ㄴ.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ㄷ.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ㄹ.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문 23.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지만, 병영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나, 읍․면․동이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 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 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나 책형 5 쪽 문 24. 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이 정한 호별방문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운동을 위하여 집 한 곳만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호별방문금지 조항 중 ‘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④ 관공서와 같이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공간과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의 경우, 그 개별 공간마다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게 된다. 문 25.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④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