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경 2차 헌법 문제 해설 - 2022.10.1.

 

헌법정답(2022-10-21 / 264.0KB / 3,128회)

 

2022 해경 2차 헌법 해설 김건호 (2023-05-10 / 304.1KB / 1,034회)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헌 법 CODE：０5 1/4 헌 법 4. 5. 6. 다음 중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태아도 「헌법」 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음 중 언론·출판·집회·결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집회는 내적 유대뿐만 아니라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을 전제로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다음 중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발의하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면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1. 2. 3. 다음 중「헌법」전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②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③ 민족문화의 창달 ④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다음 중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② 정당은 단순한 시민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다음 중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 등의 제기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보호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한 것에 대해 해당 시·도지사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발할 수 있도록 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헌 법 CODE：０5 2/4 7. 8. 다음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②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 중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는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②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을 위반하였다면 곧바로 그 자체가 위헌이 된다. ③ 기본권제한입법에 있어서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 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 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명확성의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④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활용하도록 한 교육부장관 지침(종합생활 기록부제도개선 보완시행지침, 1996.8.7.)은 교육 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9. 10.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②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 되어야 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국민투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로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②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③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투표부의권의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수도를 분할하는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고 집행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계기인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된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헌 법 CODE：０5 3/4 11. 12. 다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권은 그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이지, 국가가 기본권 주체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도록 국가에게 요청할 권리는 아니다.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연고가 없는 자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다음 중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 보장은 주관적 공권의 보장인 동시에 그 재산권이 존재하는 특정한 공동체의 사유재산 제도 보장인 점에서, 사유재산권이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재산권은 「민법」 상의 소유권·물권·채권을 물론 특별법상의 권리인 광업권·어업권·수렵권 그리고 공법상의 권리인 환매권·퇴직연금수급권·퇴직 급여청구권 등도 포함된다. ④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 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 14. 15. 다음 중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나 귀화 등이 있다. ④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 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음 중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표현· 예술의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학교교육의 보호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였다. ② 초·중·고교 교사는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수 없다. ③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지만, 대학·교수회·교수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는 없다. ④ 대학교수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 아래 ‘한국 전쟁과 민족통일’이란 논문을 제작·반포하거나 발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다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 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③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 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헌 법 CODE：０5 4/4 16. 17. 18. 다음 중 현행 「헌법」 상 재산권 보장 관련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않는다. ③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④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 한계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방법이 설사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 ③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은 피하여야 한다. ④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원칙의 한 요소인 ‘수단의 적합성(적절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음 중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제도 ② 연좌제 금지 ③ 일사부재리 원칙 ④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19. 20. 다음 중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 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공무담임에 관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② 현행 「헌법」은 공무담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③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요구하지만,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음 중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이른바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소주 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개념표지로 하는 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학업 수행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