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 1차 형법 문제 정답 (전의경) - 2022.3.26.

 

형법정답(2022-03-26 / 507.9KB / 4,846회)

 

 - 17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 ② ㉠㉢㉣ ③ ㉠㉢㉤ ④ ㉡㉣㉤ 2. 형법 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법에 규정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신법에 규정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벌금형이 병과되었다는 점에서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③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3.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나)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와 같이 그 규정 형식으로 보아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 ① (가)와 (나)의 구별에 있어 형식설에 의할 경우, 형법 제103조 제1항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②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를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로 국한하는 입장에 따르면 (나)에서의 보호의무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게 된다. ③ (나)는 고의에 의해서는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 ④ (나)의 요건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4.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위험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범의는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대하여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방해할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 방조범은 2중의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정범이 정하는범죄의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나아가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5. 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위층에앙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그런데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마음먹고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에중독되어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유리창을 깨트린 甲의 행위로인하여A는 구조되었다. 이 사례에서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성립에 있어서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될수있다. ②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요건은 기수범 처벌에대한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③ 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경우이다. ④ 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6. 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확신으로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상태에서행한 행위도 형법 제12조에 정한 강요된 행위에해당한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법률의부지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있는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③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결행하여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위험성을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해당하므로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④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정도는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어떤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없다. 【형 법】 - 18 - 7.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수범이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대법원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으 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예비죄에 대한 종범의 성립도 긍정한다. ㉣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 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형법 제263조가 적용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19조가 적용된다.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단서가 형법 제31조(교사범)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③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범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10.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다음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부여받아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행위는공갈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②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보호법익을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요구하여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경우에는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성립하고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폭행행위가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11.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임산부에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② 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들 중 1인이 자신을만나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주방으로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폭언하면서시정된 방문을 단순히 수회 발로 찬 甲의 행위도종업원들의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죄에해당한다. ③ 식당의 운영자인 甲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있는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가게손님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A의오른발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상해를입게 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수없다. ④ 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는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 범행을반복하여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법정형이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12.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인식하고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A가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경우에는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② 성적자기결정권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결정할권리라는적극적 측면과 함께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소극적측면이 함께 존재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강간과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한다. ③ 술에 취한 甲이 간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A의소매를 갑자기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한행위는간음목적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④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공정을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19 - 13.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 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4.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동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적어도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 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 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① ㉠(O) ㉡(X) ㉢(O) ㉣(X) ㉤(O) ② ㉠(O) ㉡(O) ㉢(X) ㉣(O) ㉤(X) ③ ㉠(X) ㉡(X) ㉢(O) ㉣(X) ㉤(X) ④ ㉠(O) ㉡(O) ㉢(X) ㉣(O) ㉤(O) 15.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 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 없다. ③ 공동주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거주하는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인하여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일정부분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형성하면서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공동거주자인 甲이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甲이 그 장소에출입하기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물리력을행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16.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추정적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없다고할 수는 없다. ②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하여도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절도죄의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성립하지 않는다. ③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아직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지배하에놓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행위가있어야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때 절도죄는기수에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④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범행을한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성립한다. 17.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제2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가진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형법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제외하고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절도범인이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절도죄에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절도죄와는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A를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면, 형법 제335조에서 규정하는 준강도죄에는해당하지 않는다. ④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것이아니라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무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유형위조를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②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두죄는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20 - ③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작성을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에 시스템의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B회사 명의 부분은 乙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는 행위로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만,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 없이 대표 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조정법 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②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20.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③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