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문제 정답 - 2022.4.2.

 

국제법개론-가정답(2022-04-02 / 317.1KB / 1,140회)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국제법개론 가 책형 1 쪽 국제법개론 문 1.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문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각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 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문 3.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있다.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국은 범죄인이 인도된 이후에 피청구국의 추가 동의가 없는 한 인도청구사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인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 문 4.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收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 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Hull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 5.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 대상 범죄 중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과 관련이 없는 국제범죄는?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문 6. 국제연합(UN) 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해당 지역의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역적 약정에 의해 강제조치 (enforcement action)를 실시할 수 없다. UN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 사이에 체결된 적은 없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UN헌장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분쟁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문 7.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규정된 국제환경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 피해를 야기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해양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에 신속히 통고한다.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 가능한 한 평가한다. 문 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교특권과 면제는 유지된다. 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 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외교관으로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국 외교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국제법개론 가 책형 2 쪽 문 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체결 과정에서 전권 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외교부장관이 국제회의에서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 외교공관장이 접수국과의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 대사가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경우 . 국가대표가 국제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 , , , , , , , 문 10.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제관행상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국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거나 외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외교공관 문서의 불가침성은 보호되지 않는다. 외교문서가 공관원에 의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외교관의 개인서류 역시 불가침성을 향유하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해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필수적인 개인서류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분실이나 도난 등 어떤 이유로든 접수국 수중에 들어간 외교공관 문서는 반환되어야 하나 재판 등 사법절차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활용될 수 있다. 문 11.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지만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를 통해 채택되며 의장 성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UN의 상주 옵저버국 대표는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투표는 할 수 없다. UN 가입권고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1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약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문 13.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문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연맹 체제 하에 창설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법적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지만, 국제연합 (UN) 체제 하에 설립된 ICJ는 UN의 주요기관에 해당된다. ICJ에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 (judge ad hoc)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ICJ는 일부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해 판결이 가능하며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ICJ 판결에 대한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문 15.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 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문 16.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적의 부여 박탈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관할 사항이며 각국은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내법상 국적부여의 재량권을 가진다. 국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시사하였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하여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국제법개론 가 책형 3 쪽 문 17.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제소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까지 위반된 조치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보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 (DSB)에 보복조치의 수권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 간에 보복조치의 수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문제된 조치와 관련된 산업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 18.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GATT 제24조에 근거한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최혜국대우원칙은 관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방법에도 적용된다. 최혜국대우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문 1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 당사국이 수락한 조약과 관련된 문서 당해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 문 20.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 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섬과 간조노출지는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간조노출지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