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문제 정답 - 2022.3.12.

 

내국소비세법정답(2022-03-14 / 476.0KB / 159회)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 ) 내국소비세법 1.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9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 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재산 가치가 없더라도 재화에 해당한다. ③ 주거용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④ 외국기관의 사업은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사업자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박람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②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법인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 는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직매장 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 일까지로 한다. ④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소멸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 로 한다. ⑤ 제조업이 법령 개정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 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2 ) 4.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20일 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 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 니다. ③ 휴업신고서에 적힌 휴업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본다. ④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 는다. ⑤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2 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5.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의 거래 내역이다. 2022년 제1기 과세기간(2022.1.1.～ 2022.6.30.)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는? (단, 다음 금액들 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2021년 12월 중 5,000,000원의 재화를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공급하였으 며, 2022년 1월에 동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냈다. ○ 장기할부판매(2021년 1월 재화 인도 후 2022년 5월까지 매월 말 1,000,000 원씩 대가를 받기로 함)로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할부판매금액 전액에 대 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인도 시 발급되었다. ○ 10,000,000원의 재화를 2개월간 시험사용 후 구매를 확정하는 조건부로 2022년 6월 중 고객에게 인도하였다. ○ 재화의 인도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2022년 6월 중 5,000,000원의 재화를 인도하고 약정된 용역을 제공받았다. ① 5,000,000원 ② 10,000,000원 ③ 15,000,000원 ④ 20,000,000원 ⑤ 25,000,000원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3 ) 6.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에 따른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모든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됨)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한 경우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경우 ③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④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가 남아있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의 목적으로 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② 사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으로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③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재화 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8.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ㄷ. 동의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ㄹ.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 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를 받은 때 ① ㄷ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4 ) 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도착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한다.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를 공 급장소로 한다. ③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화 제공자의 주소지를 공급장소로 한다. ④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공급장소로 한다. ⑤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이면 해당 비거주자의 거소지를 공급장소로 한다. 10. 다음의 상호 독립적인 각 사례 ㄱ ～ ㄷ은 모두 부가가치세법령상 임대주택(상시 주거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점포(사업용 건물)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와 관련 하여, 사례 ㄱ ～ ㄷ을 주택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의 면적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일반사업자를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또한 각 사례 ㄱ ～ ㄷ의 부수 토지 면적은 1,200 m 2로 모두 동일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위 치한다고 가정함) < 주택 및 점포 면적 > (단위: m 2) 구분 사례 ㄱ 사례 ㄴ 사례 ㄷ 1층 점포 60 점포 60 주택 100 2층 주택 60 점포 60 주택 60 점포 40 3층 주택 60 주택 60 - 4층 주택 60 - - ① 사례 ㄱ - 사례 ㄴ - 사례 ㄷ ② 사례 ㄱ - 사례 ㄷ - 사례 ㄴ ③ 사례 ㄴ - 사례 ㄱ - 사례 ㄷ ④ 사례 ㄴ - 사례 ㄷ - 사례 ㄱ ⑤ 사례 ㄷ - 사례 ㄱ - 사례 ㄴ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5 ) 11.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립고등학교에서 하는 교육 ②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하는 교육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교육 ④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에서 하는 교육 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에서 하는 교육 1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중 면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ㄴ. 도서(광고 제외) ㄷ. 유연탄 ㄹ. 토지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로서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②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 니다. ④ 수집용 우표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다. 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4.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포기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 ㄱ )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 ㄴ )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 ㄷ )를 제출해야 한다. ① ㄱ: 영세율, ㄴ: 3년, ㄷ: 면세연장신고서 ② ㄱ: 간이과세, ㄴ: 5년, ㄷ: 면세연장신고서 ③ ㄱ: 간이과세, ㄴ: 3년, ㄷ: 면세적용신고서 ④ ㄱ: 간이과세, ㄴ: 5년, ㄷ: 면세적용신고서 ⑤ ㄱ: 영세율, ㄴ: 3년, ㄷ: 면세적용신고서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6 )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은 토지와 건물 및 비품을 104,220,000원 에 일괄양도 하였으며, 각각의 실거래가액 및 감정평가액은 분명하지 않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건물과 비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각각 52,800,000원 과 17,82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아래 ( B )에 들어갈 건물의 기준시가는? (단, 제시된 모든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는 있으나 비품의 기준시가는 없음) (단위: 원) 구 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토 지 22,500,000 22,500,000 A 건 물 82,500,000 49,500,000 ( B ) 비 품 16,500,000 14,850,000 - 합 계 121,500,000 86,850,000 54,000,000 ① 33,000,000원 ② 33,500,000원 ③ 35,000,000원 ④ 36,500,000원 ⑤ 38,000,000원 16. 부가가치세법령상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 이상인 경 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 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기준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1년 동안으로 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게 전송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7 ) 17.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공급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받은 사업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신청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신청은 공급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공급사업자가 수정세 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⑤ 공급 계약의 해제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지 아니한 경우는 매입자발행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유에 해당된다. 18.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로서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라 하더라도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 당하는 업종이 아닌 것은? ①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이 아님) ② 숙박업 ③ 양복점업 ④ 소매업 ⑤ 도정업 19.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도 공급시기가 발급시 기와 같은 과세기간 내(조기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②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와 무관하게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③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사업과 관련된 금액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④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되는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 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관련 세액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8 ) 2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통매입세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한다. ②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 고기간의 비율에 의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기간의 비율로 정산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미만임)은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④ 같은 과세기간 내에 공통매입세액이 각각 4만원, 3만원인 매입거래가 있는 경우 이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⑤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과세기간에 매입한 자산을 그 과세기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 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2.1.1.～2022.3.31.)의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의 매출액은 각각 225,000,000원과 150,000,000원이다. 다음 추가 자료를 고려하는 경우,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은? (단, 제시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는 적법하게 발급하였음) ○ 2016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지게차를 2022년 1 월 중 7,500,000원에 매각하였다. ○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각각 123,750,000원과 101,250,000원이다. ① 20,900,500원 ② 21,600,000원 ③ 22,150,500원 ④ 22,500,000원 ⑤ 22,912,500원 22. 부가가치세법령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매출 전표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④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으로 실제 명의는 확인되지 않는 것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9 ) 23. 부가가치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ㄷ.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ㄹ.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15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4. 부가가치세법령상 질문ㆍ조사 및 자료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ㄴ.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의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의 설치ㆍ사용을 명할 수 있다. ㄷ.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제출의무가 있는 자는 관련 명세를 매 분 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5.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과 경정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결정ㆍ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만이 한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 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 ③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결정ㆍ경 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 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경정을 하지 않는다. 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0 ) 26.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 시 따르는 추계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할 때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②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 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③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④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정한 당기순이익률 ⑤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27.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관련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사 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 )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① 등록을 신청한 날 ② 등록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 ③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 ④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⑤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28. 사업자 甲은 2022년 7월 1일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 환되었다. 동 전환일 현재 취득가액 4억원의 재고품(취득일: 2022.6.1.)을 보유하 고 있으며, 이 금액들은 모두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간이과세자 전환으로 인한 甲의 재고납부세액은? (단, 재고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① 37,800,000원 ② 43,500,000원 ③ 48,200,000원 ④ 51,060,000원 ⑤ 54,200,000원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1 ) 29.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사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 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자를 납 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30. 부가가치세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 ② 과태료의 부과는 국세청장이 한다.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1.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전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귀금속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 품을 수입신고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경유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유흥주점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 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2 ) 32.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대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 반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과세물품이 판매장에 있다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에는 판매장 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에서 다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과세물품이 제조장 밖에 있는 해당 기업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옮겨져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조 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⑤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완제품을 반출하는 것으 로 본다. 33.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물품의 미납세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은 미납세반출 대상이다. ㄴ. 미납세반출된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ㄷ. 미납세반출 제도를 적용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미납세반출 신청서를 같은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미납세반출을 승인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승인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3 ) 34. 개별소비세법령상 조건부면세 및 무조건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 조항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무조건 면세 조 항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③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의 경우에는 조건부면세 조항을 적용하여 개별소 비세를 면제한다. ④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이나 공제를 받 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관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 출하는 것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세 조항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⑤ 무조건 면세 조항을 적용한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 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5.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자는 세관장이 수입 신고를 수리한 다음에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골프장 경영자는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 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유흥주점 경영자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과세물품이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로 환가되는 경 우에는 환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 하여야 한다. 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36.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로 옳은 것은? ① 수렵용 총포류: 물품가격의 10 % ② 고급 모피: 물품가격의 20 % ③ 전기승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 % ④ 조단위로 판매되는 고급 가구: 1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의 20 % ⑤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4 ) 37. 주세법 제18조의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 닌 것은? ① 주류의 품질불량으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 어온 경우 ② 제조자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1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 는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③ 주류의 품질불량으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폐기된 경우 ④ 주류의 변질로 수입신고자의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⑤ 주류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38. 주세법령상 주세의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납 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 세보증주류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그 주세를 징수한다. 39. 주세법상 용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류”에는 주정(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이 포함되며, 조주정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것)은 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ㄷ.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 조하는 주류는 주원료의 생산지와 무관하게 “전통주”로 인정된다. ㄹ.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자 신의 상표명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ㄷ, ㄹ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5 ) 40. 주세법령상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정의 과세표준은 그 수량으로 하고 주정 외의 주류의 과세표준은 주류의 가격으로 한다. ②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 으로 한다. ③ 전통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최 초로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사유 발생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 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④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은 그 반출가격으로 한다. ⑤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통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제조원가(회계학상 개념에 의한 제조원가)에 10 % 상당 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