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전의경) - 2022.3.26.

 

형사소송법정답(2022-03-26 / 529.3KB / 4,333회)

 

 - 21 - 1. 형사소송의 법원(法源), 이념 및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의 실질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57조(공무원의 서류)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다. ② 구속기간의 제한, 기소편의주의, 공판준비절차,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등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다. ③ 형사소송에 있어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 구조를 탄핵주의 소송구조라고 한다. ④ 형사소송법 상 인정되는 공소장변경제도는 실체적 진실발견 이라는 형사소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적 요소로서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으로서 가지는 소송절차의 발전적 동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 상 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일반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 사법 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예외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 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라면, 위 허가서에 의하여 제공받은 甲과 乙의 통화내역을 乙의 수뢰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 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 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 졌다하더라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집행의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 수색영장 집행 사실을미리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 수색의실효를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④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소지하지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공소사실의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5.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할 수 없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후그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수사중지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경찰관서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형사소송법제215조에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발부받은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에해당한다. ④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당해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 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죄가안됨에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벌할수없는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경우에는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재수사를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명백히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90일이 지난후에도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증거물을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으며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 ④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해당사건을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한다. 7.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개인적인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힘든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범행에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함정수사에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사술이나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기한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해당한다. 【형사소송법】 - 22 - ③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④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 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8. 다음은 체포 구속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과 함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긴급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소급하여 부정된다.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신문 절차도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공동피의자의 순차적인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항고할 수 없다. ① ㉠(O) ㉡(O) ㉢(X) ㉣(O) ㉤(X) ② ㉠(O) ㉡(X) ㉢(O) ㉣(O) ㉤(X) ③ ㉠(X) ㉡(O) ㉢(O) ㉣(X) ㉤(O) ④ ㉠(X) ㉡(X) ㉢(O) ㉣(X) ㉤(O) 9. 검사의 공소제기 및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추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요구는 법원의 의무이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 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 ㉢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 검사는 이미 제기한 공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 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부작위범인 직무 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당사자가 중대한과실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소명한경우 이외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표시하고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심리판결할 수 없다. ③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추가 증거조사를할필요가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고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구인장발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증거결정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발부없이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없다. ④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아니한채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위반한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11.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고른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공동피고인인절도범과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증인의지위에 있다. ㉡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은 선서무능력자로서설령선서가 있더라도 선서의 효력이 없고 거짓을 진술하더라도위증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증언능력이 부정된다.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의한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여 반대신문 등의기회를가졌다면 굳이 피고인 본인의 참여가 없었다고 하여도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미리 증인신문에참여케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아니다. ㉤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으면 집행정지의 효력이발생한다. ① ㉡㉣㉤ ② ㉠㉢ ③ ㉡㉢ ④ ㉡㉣12.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의하여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여부는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사실이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제3항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허용된다. ㉤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23 - 13.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②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③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④ 합리적 의심이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포함된다. 14.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②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 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 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④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 들여지게 되면, 그 조서는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외 甲을 구속 기소한 후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 등 공범과의 활동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진술 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甲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 소송법 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영장에 따른 압수 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성매매업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가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④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기관이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 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방법 으로 압수된 피고인의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 되지 않는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위하여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본래증거에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한다는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②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제314조의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요건을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글을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되는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진술에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④ 형사소송법 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조서에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아니하고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수없다. 17.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신청한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그러한사정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 의견이없다고진술하였더라도 증인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삼는 데에동의한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의견이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공판기일에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③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취소또는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취소또는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이미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고발장을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가수사기관이 첨부한 자료를 통하여 얻은 인식 판단추론이거나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거에동의하여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그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이를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8.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법원은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수있다. ②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재판서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이미 통고처분을 하였는데검사가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공소를제기하였다면, 그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에대하여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면소의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경우에는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재판에소요된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24 - 19.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는바, 그 경우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부한 조치는 준항고의 대상인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단기형이 되어야 한다. ④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검사의 상소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20.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 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위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