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정답 (전의경) - 2022.3.26.

 

경찰학정답(2022-03-26 / 516.2KB / 2,118회)

 

 - 25 -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19년 3 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 을 우리 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②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③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 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2.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법 상 경위(警衛)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② 법원조직법 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④ ‘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3.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 위험은 개별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 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② 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지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④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 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5. 경찰청 감사 규칙 상 감사결과의 처리기준에 관한설명중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상명령: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즉시시정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 경고 주의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인정되는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아니할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제재가필요한 경우 ㉢ 시정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있거나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 요구: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그대안을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6. 뉴먼(1972)은 방어공간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이와관련된의 설명과 의 구성요소가 가장적절하게연결된 것은? (가)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으며, 주민의 적극적 행동의지를 보여줌 (나)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있을때주민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함 (다)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와 실외의 활동을관찰할수 있는 능력임 ㉠ 영역성 ㉡ 자연적 감시 ㉢ 이미지 ㉣ 환경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상 승진에 관한 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및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심사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사람이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④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평정하여야하나 휴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6개월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평정하지 아니한다. 【경 찰 학】 - 26 - 8.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기 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③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9. 국가재정법 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 대상시설” 이라 한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등을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아니한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길을따라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엿볼수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수는없다. ②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응하였을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바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위하여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피의자에게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유효한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명문의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수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수없다. 1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법률상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및제57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있는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④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권한에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의절차에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공개를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없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수없을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연장된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한다. ③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그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공공기관이 부담한다. - 27 -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6.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저항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② 적극적 저항 -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③ 폭력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④ 치명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 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 17. 다음 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비례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8.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시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④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9.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한때에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위하여제기하는 민중소송 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무효등 확인소송 ③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④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20.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살펴보고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및파출소에‘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② 집회 시위에 대한 관점을 관리 통제에서 인권존중소통으로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스웨덴 집회 시위관리 정책을벤치마킹한‘대화경찰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③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구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④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국가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