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 1차 형사법 문제 해설 - 2022.3.26.

 

형사법1정답(2022-03-26 / 587.0KB / 16,934회)

 

2022 경찰 1차 형사법 해설 정통   (2022-03-28 / 150.1KB / 15,608회)

 

2022 경찰 1차 형사법 해설 오상훈 (2022-03-31 / 740.3KB / 11,563회)

 

 - 5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 ② ㉠㉢㉣ ③ ㉠㉢㉤ ④ ㉡㉣㉤ 2. 형법 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법에 규정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신법에 규정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벌금형이 병과되었다는 점에서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③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3.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나)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와 같이 그 규정 형식으로 보아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 ① (가)와 (나)의 구별에 있어 형식설에 의할 경우, 형법 제103조 제1항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②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를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로 국한하는 입장에 따르면 (나)에서의 보호의무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게 된다. ③ (나)는 고의에 의해서는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 ④ (나)의 요건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4.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위험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범의는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대하여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방해할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 방조범은 2중의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정범이 정하는범죄의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나아가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5.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받아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것을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A가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이 사례에 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견해에의하면 乙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이인정된다. ② 만일 乙이 A가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서그옆에 있던 C 소유의 자전거에 맞고 자전거의 일부가손괴된경우, 乙의 행위는 발생사실인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③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착오도객체의 착오로 보는 경우,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의하면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인정된다. ④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착오를방법의 착오로 보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의하면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6. 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위층에앙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그런데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마음먹고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에중독되어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유리창을 깨트린 甲의 행위로인하여A는 구조되었다. 이 사례에서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성립에 있어서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될수있다. ②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요건은 기수범 처벌에대한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③ 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경우이다. ④ 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형 사 법】 - 6 - 7.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규정은 사회상규라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일반적 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명문화해 놓은 것으로서,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일반적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A가 칼을 들고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반격을 가한 결과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②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 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③ 甲과 A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④ 甲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경우 8. 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형법 제12조에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③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④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어떤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9.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수범이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대법원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으 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예비죄에 대한 종범의 성립도 긍정한다. ㉣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 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발생의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형법 제263조가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19조가 적용된다.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경우에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행위자를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수없다. ㉣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당하고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11.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참여하여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저지하기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제거하지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승낙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의하여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영향이없다. ③ 甲이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례에 있어서공범의종속 정도와 관련하여 제한종속형식설을 취하는 경우, 공범의우위성에 따라 甲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간접정범이성립할여지가 없다. ④ 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교사또는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방조의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12.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있는자가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제33조(공범과 신분) 단서가 형법 제31조(교사범) 제1항에우선하여적용된다. ②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대한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③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물론이고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하는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정범이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범 성립에는 영향이없다. ④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아니라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13.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다음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부여받아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행위는공갈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②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이미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7 -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14.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② 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들 중 1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단순히 수회 발로 찬 甲의 행위도 종업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③ 식당의 운영자인 甲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 가게 손님 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A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④ 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15.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② 성적자기결정권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과 함께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 술에 취한 甲이 간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A의 소매를 갑자기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간음목적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④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 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6.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 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다. ④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행위자의행위로인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느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중옳고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아이디(ID) 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그와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동 피해자임을알아차릴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않는다. ㉡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무례한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성립하는것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적어도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현재의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게시물이삭제되어 정보의 송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범죄의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① ㉠(O) ㉡(X) ㉢(O) ㉣(X) ㉤(O) ② ㉠(O) ㉡(O) ㉢(X) ㉣(O) ㉤(X) ③ ㉠(X) ㉡(X) ㉢(O) ㉣(X) ㉤(X) ④ ㉠(O) ㉡(O) ㉢(X) ㉣(O) ㉤(O) 18.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인적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다른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아니한다. ②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승낙을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볼수없다. ③ 공동주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거주하는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관계로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일정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다른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경우, 다른 공동거주자인 甲이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장소에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甲이그장소에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다소간의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있다. - 8 - 19.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 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아직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④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 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 20.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 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제2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 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형법 제335조에서 규정하는 준강도죄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 ④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2.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일종으로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②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않고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丙이 乙의지시로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교부받아갈취하였다면, 위 돈은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수없다. ③ 형법 제333조(강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사법상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외견상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현실적인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초래한경우도 포함된다. 2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없는자가 사용한 경우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아니라하더라도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 ②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행사하는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통한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하더라도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경우에는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하단의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④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가지지않고,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되고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를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34조에서정한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있다. 24.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무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유형위조를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②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두죄는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의허위작성을예외적으로만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형법제2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위작’에시스템의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개개의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남용하여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의사에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 ④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포괄적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두회사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사안에서, B회사 명의 부분은 乙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 또는승낙없는행위로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만, A회사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없이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9 - 25.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조정법 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②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26.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 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에는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 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신고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27.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 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③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내용이나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서의‘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사실증명에관한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증거로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의무에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도피하게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8.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 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상의 ‘전기통신의감청’은‘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전기통신에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행위는포함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乙의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라면, 위 허가서에 의하여 제공받은甲과乙의 통화내역을 乙의 수뢰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수있다. ③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취득이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수사기관이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위법한압수 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동의없이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정한‘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 수색의 방법으로도할수있다. 29. 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영장을제시하여야 한다.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제시와집행이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이루어졌다하더라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위기간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집행의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 수색영장 집행 사실을미리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 수색의실효를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④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소지하지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수있다. 30.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후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소속된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0 - ③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 수색에 해당한다. ④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3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 ④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32.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③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④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33. 다음은 체포 구속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과 함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긴급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소급하여 부정된다.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신문 절차도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없다. ㉣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심문할 피의자에게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변호인을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공동피의자의 순차적인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수사방해를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의자에대한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결정에대해서는 피의자가 항고할 수 없다. ① ㉠(O) ㉡(O) ㉢(X) ㉣(O) ㉤(X) ② ㉠(O) ㉡(X) ㉢(O) ㉣(O) ㉤(X) ③ ㉠(X) ㉡(O) ㉢(O) ㉣(X) ㉤(O) ④ ㉠(X) ㉡(X) ㉢(O) ㉣(X) ㉤(O) 34.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예에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여부는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사실이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제3항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허용된다. ㉤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35.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수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사실을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②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허위사실의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된다. ③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없다는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양심적예비군훈련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거부가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말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깊고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소명자료를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방법으로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④ 합리적 의심이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개연성에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념적인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포함된다. 36.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장기화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못한다. ②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피고인이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임의성이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위한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11 - ③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 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 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④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 들여지게 되면, 그 조서는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외 甲을 구속 기소한 후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 등 공범과의 활동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진술 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甲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 소송법 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영장에 따른 압수 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성매매업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가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④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기관이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 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피고인의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38.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②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 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 하는 대체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④ 형사소송법 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신청한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그러한사정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 의견이없다고진술하였더라도 증인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삼는 데에동의한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의견이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공판기일에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③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취소또는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취소또는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이미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고발장을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가수사기관이 첨부한 자료를 통하여 얻은 인식 판단추론이거나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거에동의하여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그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이를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40.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P1과P2는심야에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A의 신고를받고출동하여, 신고 지역 인근 A소유의 빌라 주차장에서술에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는 甲을발견하고불심검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甲은 P2에게 자신의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P2가 甲의 신분조회를 위하여순찰차로걸어간 사이에 甲은 위 불심검문에 항의하면서P1에게욕설을 하였다. 이 욕설은 P1 이외에 인근 주민들도들었을정도로 큰소리였으므로 P1은 甲을 모욕죄의현행범으로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어깨를 붙잡았고, P2는허리를붙잡으며 체포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甲은 이에강하게반항하면서 P1 및 P2를 순차로 폭행하였고 이과정에서P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설명중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P1과 P2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및 제213조의2에따른체포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현행범 체포는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甲에 대한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및제257조제1항 상해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만약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면, 2개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며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는상상적경합관계이다. ㉣ 만약 P1과 P2가 甲에 대한 불심검문 과정에서신분증을제시하지 않았다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甲이P1과 P2가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관한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하더라도위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① ㉠(X) ㉡(X) ㉢(X) ㉣(O) ② ㉠(X) ㉡(O) ㉢(X) ㉣(X) ③ ㉠(O) ㉡(X) ㉢(O) ㉣(X) ④ ㉠(O) ㉡(O)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