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헌법 문제 정답 - 2019.10.12.

 

헌법(5)-B정답(2021-05-21 / 338.1KB / 1,205회)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1쪽 헌 법 문 1. 재외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보상금산출을 위한 기간산정에 있어 ‘이민’을 사유로 보상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③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④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의 범위를 1990. 9. 30.까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2.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이므로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하며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ㄴ.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의 작용 영역에서 일관되게 구현되어야 하므로 권력분립원리에 의하여 중앙․지방간 권력의 수직적 분배를 위한 지방자치제의 경우에도 중앙정치기관의 구성과 일치되는 방법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 ㄷ.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교육입법권․ 교육행정권․교육감독권 등)도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 ㄹ. 실질적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자기들의 권익과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주권을 행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국민 각자의 참정권을 합리적이고 합헌적으로 보장하는 선거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2쪽 문 3. 조약과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조약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③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④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 볼 수 없다. ⑤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문 4.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과 보안처분은 다 같이 형사제재에 해당하지만, 형벌은 책임의 한계 안에서 과거 불법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재이고, 보안처분은 장래 재범 위험성을 전제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재이다. ② 범죄자의 책임이 아니라 행위에서 제시된 위험성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여부, 기간 등을 결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장래를 향한 조치로서 기능하는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의 성충동 약물치료는 본질적으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③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범죄의 예방효과를 가지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벌과는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3쪽 문 5 기본권 주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되고 기본권 주체성도 인정된다. ② 법인도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을 이룬다. ③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私人)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등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문 6.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청구권은 1948년 헌법에서부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왔다. ②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바, 입법자가 형사보상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완화된 의미일지언정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③ 헌법 제28조는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 절차로서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청구를 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4쪽 문 7.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②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여부를 다툴 수 있다. ③ 헌법 제11조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④ 일반적으로 차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지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완화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⑤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문 8.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한 것은 32세가 넘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 ③ 공무원의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할 것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④ 공무담임권은 원하는 경우에 언제나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무담임의 기회를 보장하는 성격을 갖는다. ⑤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5쪽 문 9.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임의적 심의사항이다. ②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도 있다. ③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⑤ 국회법 상의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절차도 일반의안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문 10.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감사원장의 정년은 70세이고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이다. 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으나,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된다. 문 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②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③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④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중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한 없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족 간의 연대의식을 고려한 것으로서 본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6쪽 문 12. 헌법재판의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해 소송이 허가어업과 관련하여 허가구역 외에서의 조업행위를 기소한 형사재판인 경우, 어업허가구역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해상경계에 대한 행정관습법은 처벌의 근거조항이 아니라 청구인의 조업구역을 확인하는 고려요소에 불과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과 재심의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ㄷ.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당해 사건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한 병역종류조항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역종류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7쪽 문 13. 국무회의와 행정각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총 15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②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적 기관이며 의결기관이다. ③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하되,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④ 행정각부의 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나, 국무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상 국무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있다. 문 14.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②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탄핵소추의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⑤ 정부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8쪽 문 15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권한’이란 주관적 권리의무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 또는 그 기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범위를 말한다. ② 권한쟁의심판에서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이란,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3호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 의원을 명시적으로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위 조항은 열거적․제한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이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에 권한을 둘러싸고 내부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문 16.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헌법은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므로 계엄의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④ 국가긴급권은 비상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질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일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⑤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9쪽 문 17.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법관의 임기를 9년으로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를 15년으로 하는 것은 헌법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지명이 없는 경우는 선임대법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문 18.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②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③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였다고 하여도 배심원이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④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하지만, 법원이 심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도록 결정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⑤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와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으나,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기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문 19.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④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10쪽 문 20.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여야 하고, 대통령의 공포로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문 21.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를 제외하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② 일반정족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 중 하나로서 국회의 의사결정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 보기는 어렵다. ③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비단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거나, 조약의 체결․비준 등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거나, 그 임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는 등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⑤ 본회의는 공개하나,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11쪽 문 22.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나,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을 함께 준용한다. ⑤ 헌법재판소법 은 정당해산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과는 달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 23.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전체국민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7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④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5세에 달하여야 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헌 법 B 책형 12쪽 문 24.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한다. ②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전 2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④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⑤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문 25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에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재산권, 공무담임권이 모두 관련되는 것으로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에 해당한다. ③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④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 및 그것을 통한 교육권과 그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정보주체인 교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이를 구체화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⑤ 반론권은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자의 반론권 행사로 말미암아 비록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가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론권과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