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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2020.06.21 12:32

2019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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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2596KB, 433회)

 

2019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검색(10227KB, 497회)

 

 2019년 12월 군무원 행정학 (2019.12.21)  복원·제공 : 이승철  • 지문의 일부만 복원된 경우 임의로 지문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였으므로 실제 시험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음.  현대행정국가의 기능적·질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조직의 동태화  2 행정의 분석 및 평가기능 강화 3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4 행정기구의 확대 및 공무원 수 증가  시장실패의 원인과 그 대응방식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는 정부가 조세를 재원으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통한 직접공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3 자연자원의 과다사용에 따른 고갈 등 공유지의 비극문제는 소유권의 설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4 X-비효율성이 발생할 경우 민영화나 규제완화로 해결할 수 있다.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한 객관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의 계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 이뤄졌다. 2 현실의 사회개혁과 관련되고, 시기적절한 연구를 위해 가치개입(value-laden)을 강조했다. 3 사회현상을 자연현상과 동일시하고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적용하며,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를 강조했다. 4 인간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격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한다. 2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을 적용하여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자 한다. 3 권한 분산과 하부위임을 통해 관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4 시장규제는 완화하지만, 성과중심관리를 위해 내부규제를 강화한다.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연조직모형(신축적 정부모형)에서는 정부조직의 항구성을 타파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2 탈규제적 정부모형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3 참여정부모형에서는 조직 하층부 일선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이사결정 참여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때 공익이 확보된다고  가정한다. 4 시장정부모형은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되느냐를 주된 공익의 판단기준으로 삼으며, 서비스 이용권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한다.  로위(Lowi)의 정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진세나 사회보장지출은 재분배정책에 해당된다. 2 정부의 조직개편과 기구설치는 구성정책에 해당된다. 3 연구보조금 지급이나 주택자금대출은 배분정책에 해당된다. 4 배분정책은 정책대상집단의 정치적 반발이 심하므로 정책집행에 강제력이 행사된다.  2019년 12월 군무원  1  2019년 12월 군무원 행정학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정·타협을 위한 일선관료의 역할을 강조한다. 2 일선관료는 정치적 합리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을 한다. 3 일선관료는 원래의 집행계획이나 집행설계에 따라 의도한 데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확인·점검한다. 4 일선관료는 정책집행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대면접촉하고 상호작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재량이 적지 않다.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으로만 연결된 것은? 1 크리밍 효과 호손효과  2 호손효과, 성숙효과 3 선정효과, 성숙효과  4 역사효과, 성숙효과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조직구조의 복잡성이 높아질 것이다. 2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과업은 더욱 분업화되고 단위부서가 더욱 차별화되면서 조직구조의 복잡성은 높아진다. 3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구조의 공식성은 낮아진다. 4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조직구조의 복잡성이 커질 것이다.  10  임시체제(adhocracy)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매트릭스 조직 2 네트워크 조직  3 귤릭조직  4 태스크포스  11 1 |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2 적정한 보수 지급과 연금수준의 현실화를 통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의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한다. 3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상위직책까지 승진하며 일생을 근무할 수 있는 생애직을 보장한다. 4 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고용, 개방형 임용을 활용한다.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중 독립합의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요한 이익집단의 대표자를 합의체에 참여시켜 인사행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있게 수용할 수 있다. 2 인사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3 엽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 인사행정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므로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13 1  국가공무원에는 있지만 지방공무원에는 없는 공무원은? 1 정무직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3 특정직 공무원  4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14  군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무원은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2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2.  2019년 12월 군무원  2019년 12월 군무원 행정학  15  다음은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중 일부이다. 1, 1에 적합한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7)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ᄂ)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1 1,4  22, 2  13 3,5  41.4  16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부가 국회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조세부담  률, 국민부담률 전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예산의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추가경정예산  2 특별회계  3 수입대체경비  4 기금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 간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재정팽창을 막을 수 있다. 2 재원은 일반적 조세가 아닌 별도의 특정 수입 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확보한다. | 3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하되,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4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조달·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로서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된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은? 1 계속비, 예비비  2 이용, 전용 3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4 총괄예산제도, 추가경정예산  20 | 전자거버넌스의 최종적 의사결정 양식에 해당하는 것은?  1 확산된 분권적 의사결정  2 다수의 통합적 의사결정 3 소수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4 소수의 합의적 의사결정  21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책임성은 수단적 행정가치에 해당된다. 2 롬(B. Romzek)과 듀브닉(M. Dubnick)에 따르면 강조되는 행정의 책임성 유형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3 파이너(H. Finer)는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내재적 책임성을 강조했고, 프리드리히(C. Friedrich)는 입법부,  사법부, 국민 등 외부적 힘에 의한 통제로 학보되는 외재적 책임을 강조했다. 4 신공공관리론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체계적 성과측정을 중시한다.  2019년 12월 군무원  3  2019년 12월 군무원 행정학  22  현행 법령 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출제 오류, 정답 없음)  1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C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환  ᄂ 주민투표 청구 2 주민소송 제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11개  2 2개  33개  4 4개  2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무위탁  2 행정협의회  3 지방자치단체조합  |  4 민영화  ON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 1 재산세  ᄂ 부가가치세 ᄃ 담배소비세  2 2, 0, . |  2 주세 3 ᄂ, ᄃ, 2  1 개별소비세 1 종합부동산세 |  4 1, ᄂ, ᄃ  1 4, 2, 1  25  현행 법령 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들에게 분권교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광주광역시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없다. 3 인천광역시에는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될 수 없다. 4 경기도는 주민들에게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2019년 12월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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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선생 (*.177.188.167) 2020.06.29 23:47

    24번 해설에서 국세 중 간접세 종류 오류 수정하였음

    기존 해설 오류 : 증여세

    고침 : 증권거래세

  • 김민수11213 (*.23.38.64) 2020.07.04 11:28

    @Lee선생  5번 지문도 이상한데 수정 부탁드립니다.

  • profile
    Lee선생 (*.177.188.167) 2020.07.06 11:57

    @김민수11213  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잘못되어 있네요. 수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만 있는 파일은 제가 수정할 수 없네요.

    문제만 있는 파일은 5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으로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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