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직 7급 지역개발론 문제 정답 - 2019.10.12.

 

지역개발론-B정답(2021-05-17 / 286.2KB / 210회)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역개발론 B 책형 1 쪽 지역개발론 문 1. 지역개발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개발은 그 내용과 절차에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②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③ 지역정책의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만족하느냐의 여부는 대응성 이념에 해당한다. ④ 적은 투입으로 보다 많은 산출을 발생시키면 능률성이 높아진다. 문 2. 포터(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에 기반한 지역경쟁우위의 원천이 아닌 것은? ①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② 기업전략 및 경쟁여건(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③ 고착화 효과(Lock-in Effect) ④ 연관산업 및 지원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문 3. 미르달(Myrdal)의 누적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심부 성장에 따른 배후지의 개발 효과를 역류효과(backwash effect)로 언급했다. ② 개발과정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③ 허쉬만(Hirschman)의 극화(polarization) 발전이론과 함께 불균형성장이론으로 분류된다. ④ 누적적 인과(cumulative causation) 효과 때문에 성장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격차가 증가한다. 문 4.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보다 시장이자율의 엄격한 적용을 중시한다. ②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연도별 순편익의 흐름을 합산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③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1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④ 경제성 분석(economic analysis)보다 재무성 분석(financial analysis)을 중시한다. 문 5. 도시순위규모분포(rank-size distribution) 모형을 함수의 형태로 표현하면 Pi ＝ P1/iq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i ＝ 한 나라의 도시를 인구규모에 따라 하향적으로 배열할 때 i번째 도시의 인구, P1 ＝ 가장 큰 도시의 인구) ① 지수 q를 경험적으로 추정하여 한 국가의 도시순위규모분포를 파악한다. ② 지수 q의 값이 0.8이면 대도시지배형 분포에 해당한다. ③ 지수 q의 값이 1인 경우 도시순위규모분포는 순위규모법칙 (rank-size rule)에 따른다. ④ 지수 q의 값이 1인 경우 네 번째로 큰 도시의 인구는 종주도시 (primate city) 인구 규모의 1/4이다. 문 6. 기본욕구전략(Basic Needs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확대를 중시하고 노동집약적 생산을 지향한다. ② 기존의 개발모형이 지나치게 성장을 강조한다는 비판에 토대를 두고 있다. ③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방참여를 중시하며 지역의 자력갱생을 강조한다. ④ 부문들 간의 상호연계체제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문 7. 우리나라 도시토지정책의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투기 과열 등의 문제로 대도시에서 억제되었다. ② 공영개발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지만, 투자 자금의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도시개발사업은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 로 시행한다. ④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공공의 재정수입을 늘려 주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문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와 이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② 일반산업단지 － 시․도지사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지사 ④ 농공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문 9.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공간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국토건설종합 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을 제정하였다. ② 현행법상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2011년 국토기본법 개정 이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계획을 폐지하고,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별계획을 시행하였다. ④ 수많은 개별법들을 통합한 결과 현행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은 폐지된 상태이다. 문 10. 지역발전의 자원활용전략 중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프리드만(Friedmann) 등의 농․도 지구(agropolitan districts) 개발모형이 대표적이다. ②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은 발전의 이념, 목표 및 전략 차원에서 하향식 지역발전 접근과 유사하다. ③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내부의 모순 제거 등 사회 및 생산 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전적 접근방법 (transferential approach)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④ 사회적 형평성보다 국가적 통일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이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지역개발론 B 책형 2 쪽 문 11. 성과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규제 방법은? ①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② 상여용도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 ③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 ④ 개발권 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문 12. 입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베버(Weber)의 최소비용이론은 생산비용 최소화가 가능한 최적입지를 설명하고 있다. ② 뢰쉬(Lösch)의 최대수요이론은 최대이윤(maximum profit) 개념에 치중한 이론으로, 입지에 있어서 수요의 개념을 주요 변수로 본다. ③ 호텔링(Hotelling)의 상호의존적 입지이론은 선형적 시장에서 두 기업 간의 경쟁이라는 단순구조를 가정한 입지이론이다. ④ 튀넨(Thünen)은 입지지대곡선에 의해 토지이용구조를 설명 하면서 제조업에 주목하는 입지이론을 제시하였다. 문 1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주들 간에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② 사업 전후에 지주의 토지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다. ③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도시개발 방식에 비해 공공용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 ④ 전면 매수방식에 비해 초기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토지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문 14.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과 그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김대중정부－‘5 ＋2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을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였고, 163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추진하였다. ② 노무현정부 －공공기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였다. ③ 노태우정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김영삼정부 －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 중추도시권(10 ＋ α)’ 육성을 추진하였다. 문 15. 2018년 12월에 발표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00만 m 2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에 계획되었다. ② 대규모 택지 개발은 서울의 경계를 기준으로 파주 운정과 양주 옥정보다 먼 거리에서 추진된다. ③ 대규모 택지 개발계획은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수립되었다. ④ 대규모 택지의 개발은 유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진행된다. 문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재개발사업 ③ 재건축사업 ④ 도시개발사업 문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 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문 18. 지역경제개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나라마다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의 유형에 따라 과학 연구단지(science park) 혹은 첨단연구도시․첨단산업도시 등 다양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② 첨단산업 중심의 테크노폴리스에서 대학과 연구소는 주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제조업체는 주로 생산기능을 담당한다. ③ 산업장려지구(enterprise zone)는 1960년대 말 홀(Hall)이 구상한 탈기획적인 자유개발의 개념(planning-free concept)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④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는 대학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 문 19.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유비쿼터스 시티(Ubiquitous-City)는 발전된 정보기술의 역량을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 자동화, 주거공간의 홈네트워크 등이 가능해지는 도시를 말한다. ㄴ.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은 대량생산체제를 구현 하기 위한 것으로 197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이다. ㄷ. 어메니티(amenity)는 ‘쾌적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0년대 중반 서유럽에서 농촌 어메니티 운동 정책이 유행하면서 농어촌 발전계획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ㄹ.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이에코시티(I-Eco City)는 첨단 IT기술과 생태도시의 합성어로 2000년대에 등장한 미래형 첨단친환경도시를 말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20. 지역개발에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개발에서 거시경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② 획일성보다 개성, 자율성, 다양성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 ③ 대량생산체제보다 지식정보기술에 입각한 소규모 첨단산업을 중요시한다. ④ 집중보다 분산을 높이 평가하며 중심지보다 주변부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