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 5급 승진시험 교정학 문제 정답 - 2019.10.12.

 

교정학(5)-B정답(2021-05-21 / 344.8KB / 447회)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B 책형 1쪽 교 정 학 문 1.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식적 처벌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ㄴ. 범죄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축소와 사회내 처우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ㄷ.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행위는 범죄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제망의 확대를 이유로 반대하였다. ㅁ. 일탈과 비일탈을 뚜렷하게 구분하면서 일차적 일탈의 근본원인을 설명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문 2. 사이크스(Sykes)와 마짜(Matza)가 제시한 중화의 기법 중 ‘(A)책임의 부인’과 ‘(B)상위의 충성심에 호소’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엇인가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 어쩔 수 없었잖아. ㄴ. 난 단지 그것을 잠시 빌린 것뿐이야. ㄷ.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짓을 하고서도 처벌받지 않잖아. ㄹ. 나는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훔쳤어. (A) (B)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ㄹ ㄷ ⑤ ㄴ, ㄷ ㄱ, ㄹ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B 책형 2쪽 문 3. 형법 상 형벌의 종류와 경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ㄴ. 법률이 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ㄷ.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ㄹ.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관심대상수용자 지정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 ②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 ③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④ 상습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⑤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B 책형 3쪽 문 5. 현행법령상 다음에 제시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들의 합은? ㄱ.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 )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ㄴ.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 )회 이내이다. ㄷ.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 )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ㄹ.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41 ② 61 ③ 62 ④ 64 ⑤ 66 문 6. 교정 및 형사정책 분야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기여한 학회(협회) 및 회의(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형사학협회－1889년 독일의 리스트(Liszt)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하멜(Hamel), 벨기에의 프린스(Prins)에 의해 설립되어 1937년까지 11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②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처음에는 ‘국제형무회의’라는 명칭으로 각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5년마다 소집되어 초기에는 행형문제를 주로 토의하였다. ③ 국제형법학회 － 1924년 파리에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 및 미국의 학자들이 모여 창설하였으며,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④ 국제범죄학회 － ‘국제범죄인류학회의’를 계승한 것으로 1934년 12월 프랑스와 이탈리아 학자들의 주도로 파리에서 ‘범죄과학회의’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였다. ⑤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총회－‘국제형법 및 형무회의’를 계승한 것으로 1955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B 책형 4쪽 문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보호소년의 면회, 편지,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소년이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으나, 면회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② 보호소년이 변호인이나 보조인과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하며, 보이는 거리에서 지켜볼 수도 없다. ③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소년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는 없다. ④ 소년원장은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이 변호인이나 보조인과 주고받는 편지를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야간 및 휴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없다. 문 8. 소년법 상 소년범의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에 대하여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또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병합할 수 있다. ④ 소년에 대한 장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B 책형 5쪽 문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제외한다. ㄷ.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 유무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ㄹ.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ㅁ.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ㄹ, ㅁ ⑤ ㄱ, ㄴ, ㄷ, ㅁ 문 10. 워렌(Warren)이 제시한 비행소년 유형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조자 유형은 일관성 없는 훈육이나 적정한 성인모형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② 부문화 동일시자 유형은 일탈적 하위문화 가치체계의 내재화가 원인이다. ③ 반사회적 약취자 유형은 관습적인 규범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고 죄의식이 없다. ④ 상황적 유형은 동료 일탈집단에 대한 강력한 지향과 비행자로서의 낙인에 대한 만족을 특징으로 한다. ⑤ 비사회적 유형은 심리요법보다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거부감과 방치를 해소하는 처우가 적합하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B 책형 6쪽 문 11.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③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④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액이 50억 원인 때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노역장 유치를 대신하기 위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신입자에게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ㄴ. 긴급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ㄷ.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ㄹ.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ㅁ.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① ㄱ, ㄹ ②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ㅁ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B 책형 7쪽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동행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특별귀휴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⑤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문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가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15세 미만의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⑤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되,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B 책형 8쪽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대(帶) ㄴ. 보호복 ㄷ. 보호의자 ㄹ. 보호침대 ㅁ. 발목보호장비 ㅂ. 머리보호장비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ㄴ, ㄹ, ㅂ ④ ㄴ, ㄷ, ㄹ, ㅁ ⑤ ㄷ, ㄹ, ㅁ, ㅂ 문 16.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법무부장관이 다음 연도에 생산할 교도작업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공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도작업의 운영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 ㄴ. 교정교화 및 직업훈련에 적합한지 여부 ㄷ.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지 여부 ㄹ.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ㅁ.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B 책형 9쪽 문 17. 교정상담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은 교정시설의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재소자들의 행동의 변화를 추구한다. ② 물리요법(physical therapy)은 상담치료를 통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은 후 재소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③ 사회요법 중 환경요법(milieu therapy)은 미래 지향적이며,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를 통한 행위의 변화를 시도한다. ④ 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은 교도소 전체 생활단위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적인 의사결정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 ⑤ 현실요법(reality therapy)은 기본 원리를 쉽게 터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 문 18.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상 수형자의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정시설 간의 호송은 교도관, 경찰관,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②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수송관서가 부담한다. ③ 피호송자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비용은 발송관서가 부담한다. ④ 열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도 호송할 수 있다. ⑤ 피호송자가 도주하면 호송관은 즉시 발송관서와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문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가 아닌 것은? ① 수갑 ② 포승 ③ 보호복 ④ 가스총 ⑤ 전자충격기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B 책형 10쪽 문 20. 사이크스(Sykes)가 구분한 재소자의 역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진짜 남자(real men) － 교도관의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교도관에게 공격적 행위를 일삼는 자 ② 중심인(centerman) － 교도관으로부터 특혜를 얻기 위해 교도관에게 아첨하고 교도관 편에 서는 자 ③ 은둔자(retreatist) －교정시설의 구금 환경에 적응을 못하여 정신적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는 자 ④ 상인(merchants)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교도관과 내통하고 동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⑤ 떠벌이(hipsters) － 재화나 서비스를 쟁취하는 데 이점을 얻기 위해 교도관과 동료를 이용하려는 자 문 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계속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사유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B 책형 11쪽 문 22. 현행법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③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④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15년 유기형의 경우 5년이 지난 후부터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소년수형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는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문 23. 현행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되어 석방된 이후에만 가능한 조치이다. ③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갱생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하여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 등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갱생보호를 행하지 않는다. 문 24.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태형(笞刑)은 작은 회초리로 죄인의 볼기를 때리는 형벌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다. ② 장형(杖刑)은 큰 회초리로 죄인의 볼기를 때리는 형벌로,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이 있었다. ③ 부처(付處)는 죄인을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로, 주로 관원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④ 안치(安置)는 죄인을 유형지 내의 일정 장소에 격리하여 유거시키는 형벌로, 주로 왕족 또는 고관 등에게 적용되었다. ⑤ 자자형(刺字刑)은 신체의 일부에 글씨 등을 새겨 넣는 부가형으로, 조선시대 전(全) 시기에 걸쳐 활용되었다. 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 정 학 B 책형 12쪽 문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ㄴ.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때 ㄷ. 수형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때 ㄹ. 수형자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때 ㅁ. 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ㅂ. 수형자가 추가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때 ① ㄱ,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ㄹ, ㅂ ⑤ ㄴ, ㄷ, ㅁ, ㅂ